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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건보공단 특사경 18일 재심사…통제장치가 변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6-11-17 10: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aOclARfjN"> <p contents-hash="b9066011ecbcd695f69989ff135fe599c5ce767a2e193d193c0b4814568cc376" dmcf-pid="7NIkSce4Na" dmcf-ptype="general">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오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된다.</p> <p contents-hash="967922299b6ecc97c46b0e38caf9eb9ee9493564e76e87b7c8042a36b8987171" dmcf-pid="zjCEvkd8Ag" dmcf-ptype="general">여당 내부에서 권한 남용과 국민 인권 침해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향후 심사에서는 수사 범위와 통제장치의 구체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fb9891161f33028caa8b16624a5a5ef0fd3d6daf6488cbbb45be9fb5965be34" dmcf-pid="qkSrWwnQc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7/chosunbiz/20261117100642726wpdl.jpg" data-org-width="5000" dmcf-mid="t5UZqXIkk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7/chosunbiz/20261117100642726wpd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a8c97b58f5cf9a8c3a708c9aa8c1f0634f5c3204d06be671bfdc95c9d691ada" dmcf-pid="BEvmYrLxcL" dmcf-ptype="general">국회 법사위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의결을 보류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같은 법률을 개정하는 다른 특사경 관련 법안도 함께 심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법사위는 관련 법안들의 심사 경과를 살펴본 뒤 다시 의결 일정을 잡기로 했다.</p> <p contents-hash="58a52ee31f051ca014514a9332d227a1612defd62eef4ca2e8955001e233f3fa" dmcf-pid="bDTsGmoMkn" dmcf-ptype="general">이날 회의에서는 건보공단에 강제수사 권한을 부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쟁점이 됐다.</p> <p contents-hash="28a996c7c917fcdfe3b6f7954298d3850199a09de3cc02b4d2e06a37e2b9dcea" dmcf-pid="KwyOHsgRgi" dmcf-ptype="general">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행정조사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입을 피해 가능성을 거론하며 “수사권이 없던 곳에 권한이 주어지는 과정인 만큼 남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0c932c53e65074c70650f9fd6a6c50de488b6f7098ef6ee52f8134d282fc0aa" dmcf-pid="9rWIXOaeAJ" dmcf-ptype="general">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행정기관마다 특사경을 확대하는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수사권 부여가 행정 편의를 위한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국민 인권 침해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0bee917b6bea28756b9ad3e488dd802f7ddc0bd5f3399c926661c53bc0803e32" dmcf-pid="2mYCZINdod" dmcf-ptype="general">법무부도 권한 남용 방지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범죄 수법이 전문화되는 만큼 분야별 전문 수사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범위를 잘 조정하겠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d51e93261349a0008fab08f22e1e07868bd5dfb001aee50b4c11f73ba5f4563" dmcf-pid="VsGh5CjJo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과 회원들이 16일 국회 앞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법안 반대 규탄대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7/chosunbiz/20261117100644183maom.jpg" data-org-width="5000" dmcf-mid="pnNdke9Uo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7/chosunbiz/20261117100644183mao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과 회원들이 16일 국회 앞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법안 반대 규탄대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7f34f8600bde15d4958ebb0ef1303e1ce239a215f5621d1b31541c54c95ee5a" dmcf-pid="fOHl1hAiAR" dmcf-ptype="general"><strong>◇“환수 결정액 2조9000억원…실제 징수율은 8.8%”</strong></p> <p contents-hash="6560c188823aa663106e8c3f2b7279cc776ec11a7da3e5f3a39d90d463aaf3c6" dmcf-pid="4IXStlcnAM" dmcf-ptype="general">건보공단이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불법 운영으로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기존 행정조사만으로는 막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다.</p> <p contents-hash="c6d1962fd7f51c7f259ad0b39dcb0ea9450014bd09db20ff9bf2d172a8b54bc6" dmcf-pid="8CZvFSkLox" dmcf-ptype="general">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이다. 면허대여약국은 약사 면허를 빌려 무자격자가 개설·운영하는 약국을 말한다. 공단은 이들 기관이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해 재정에 손실을 입히고, 영리 목적의 운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071dc673f2efeacc61fd3b960330e67d3dad5244cea0976f84d63d7f9e7d3431" dmcf-pid="6h5T3vEokQ" dmcf-ptype="general">불법 운영 사실을 확인해도 이미 지급된 급여를 회수하기는 쉽지 않다. 차명 운영과 자금 흐름 은폐 등으로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데다, 수사가 지연되는 사이 증거를 없애거나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fa2bd963d631b6f0e8927d96bd5d6e6020d0129c3ff439495b4cf4cc6c5f5030" dmcf-pid="Pl1y0TDggP" dmcf-ptype="general">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5년까지 불법개설기관 1805곳에 대한 환수 결정액은 2조9162억원이다. 이 가운데 실제 징수액은 2563억원으로, 징수율은 8.79%에 그쳤다.</p> <p contents-hash="17f3e330e8f18d90ba6b08568507cdf2b74e9eacede9a3ea198d0606128b1352" dmcf-pid="QStWpywaa6" dmcf-ptype="general">공단은 현행 행정조사 체계에서 수사에 평균 11개월이 걸리는 점도 한계로 꼽는다. 특사경을 도입해 직접 수사에 나서면 증거인멸과 재산은닉을 줄이고 환수 실적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bd9350127ecf2349f61f17a00b64e7973d109997d267da4ff550e98e60229b10" dmcf-pid="xvFYUWrNc8" dmcf-ptype="general">건보공단은 특사경 수사 범위를 일반 의료기관의 진료행위나 요양급여 부당청구 조사로 확대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와 독립적인 수사심사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사경 인력은 약 30명 규모로 구상 중이다.</p> <p contents-hash="f074ad376f3a6e602427a36f63bd241b836c4fbfac5b267071d00caecab677c1" dmcf-pid="yjCEvkd8c4" dmcf-ptype="general"><strong>◇의료계 “공단 권한 비대화 우려”…개인정보 관리도 도마에</strong></p> <p contents-hash="153adab86ed226b720e8d469d973f1185872b54012ac5e175ca85f9c535559bc" dmcf-pid="WAhDTEJ6af" dmcf-ptype="general">의료계는 건보공단에 수사권까지 부여하면 권한이 한 기관에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하고 환수하는 보험자인 동시에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하는 기관이다. 조사 대상 선정부터 자료 확보, 수사까지 관여하게 되면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b5f0fee80bfb0e1d826a33e8e1f5758a1ef987d9fb1fb8a8da941a3179623020" dmcf-pid="YclwyDiPgV" dmcf-ptype="general">대한의사협회는 앞서 공단 행정조사 결과가 기소의견 송치로 이어진 비율이 2024년 12.7%, 2025년 4.9%였다는 점을 들어 조사 과정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만으로 진료비 지급이 중단되면 추후 무죄가 밝혀져도 의료기관의 경영난과 환자 피해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fac4e1daadda9f2febea4c87561a75ae20f11dfc78515a033474ec5008cd832c" dmcf-pid="GkSrWwnQc2" dmcf-ptype="general">의협은 공단의 기관 운영과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불신도 반대 논리로 내세우고 있다. 공단의 인건비 집행 문제와 직원 횡령 사건, 반복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들어 기관의 관리·감독 책임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dda300a92b9716be926183e5f75a6551c2527d8f87751bb600b7b7f5ed8c023d" dmcf-pid="HEvmYrLxA9" dmcf-ptype="general">의협은 경찰 등 전문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 의료인 단체의 사전 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한편 전문가평가단의 권한과 자진신고 감면 제도를 확대하자는 대안을 내놨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16일 국회 앞 규탄대회에서 “의료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들과 공식 협의의 장을 열어 달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ac059c4cbad6192c01c9433b9c18a1cbe0b5a7ccbfcd9402bcc6bf1b307c37b" dmcf-pid="XDTsGmoMAK"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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