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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건보공단 노조 “대한민국은 의사공화국 아니다…특사경 도입 더 미뤄선 안 돼”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6-11-17 08:2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불법 사무장병원 단속은 국민 보험료 보호 위한 공적 책무”<br>“지난해 의료기관 2만3483곳서 부당청구 1073억 원 적발”<br>“특사경 수사 대상은 불법개설기관…일반 진료비 청구와 무관”<br>“증거인멸·재산은닉 막아야…국회에 조속한 법안 처리 촉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itDnfpXW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9e1551ea3c03adbad1cc593c4a82a6cccbedde8a12e670b8dd93b22f570d2a1" dmcf-pid="pqmQBZCEh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건보공단 노동조합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불법 사무장병원 수사를 상징하는 조사관들을 형상화한 AI 생성 가상 이미지. 사진 제공=챗GP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7/seouleconomy/20261117082622718kfkg.png" data-org-width="1200" dmcf-mid="3lP5lARfS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7/seouleconomy/20261117082622718kfkg.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건보공단 노동조합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불법 사무장병원 수사를 상징하는 조사관들을 형상화한 AI 생성 가상 이미지. 사진 제공=챗GPT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bc270e61b3c6f932cc6fe816f46aa878edeb5021e93b54b06333c9508ca69fb" dmcf-pid="UBsxb5hDWL" dmcf-ptype="general">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도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 강하게 반발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특사경 도입은 정상적인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 의료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4c34df41a150279f57c63bde4de085a869a4ebd7710b81b15213d7a9e5c3124d" dmcf-pid="ubOMK1lwln" dmcf-ptype="general">건보공단 노조는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은 의사공화국이 아니다”라며 “일부 의사단체는 불법 사무장병원의 방패가 되지 말고 국민의 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 보호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0028e54ceae15689d4d02ebefe18898fba04b029e77ff0b50bee052c83cc1be" dmcf-pid="7KIR9tSrSi" dmcf-ptype="general">노조는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피해가 3조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의료계가 직역의 이해관계를 앞세워 특사경 도입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상적인 의료인의 권익 보호와 불법개설기관 단속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198f1c4f0c8c40bdf3f539a6047b9b4681af27cfe719ba1e43da1862bc66965" dmcf-pid="z9Ce2FvmSJ" dmcf-ptype="general">노조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공단의 허위·부당청구 확인 결과 의료기관 2만3483곳에서 약 1073억 원의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피부미용 시술을 건강보험 급여 진료로 둔갑시켜 10억 원을 부당청구하거나 비급여 도수치료 비용을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에 이중 청구해 4억2000만 원을 편취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p> <p contents-hash="3d194fc254c958eb3205a8d8f048353183bc24c955e7fcacf68f466d360a14ad" dmcf-pid="q2hdV3Tsvd" dmcf-ptype="general">다만 노조는 특사경 도입이 모든 허위·부당청구를 수사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수사 대상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 범죄로 한정된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fbb344275b631e3c3d7e4204a34114464f53bdd8f6448ab574af74980978ca5a" dmcf-pid="BVlJf0yOCe" dmcf-ptype="general">노조는 현재 건보공단이 불법개설기관을 확인하더라도 직접 수사권이 없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구조를 문제로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증거인멸이나 재산은닉이 발생하면 부당이익 환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827add44fab71bedc0ce50c083b6214dc8e21806e557ef66dd76f5ad9bdec277" dmcf-pid="bMHjRb1yWR" dmcf-ptype="general">의사단체가 제기하는 수사권 남용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노조는 “건보공단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보험료를 관리하는 공적 보험자”라며 특사경 도입을 사적 피해자의 자력구제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ee81fefa305d922f0db9308e5e399dfa64d7982772b2bc8b1623562269217d72" dmcf-pid="KRXAeKtWCM" dmcf-ptype="general">이어 저출생·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불법 의료기관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수사 대상과 권한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적법절차 및 인권 보호 장치를 마련하면 정상적인 의료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불법개설기관을 단속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a66d42eb237391d1f0c2f5f4bb5f1156db692d8c577375f6777799d82707ee04" dmcf-pid="9eZcd9FYvx" dmcf-ptype="general">노조는 “국민에게 건강보험료 부담을 요구하기 전에 불법과 부당한 지출부터 막아야 한다”며 “국회는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a9c6465aa43aefd42a0eded368fe7608261ac59a3ffa64d266972c81bd286abd" dmcf-pid="2d5kJ23GWQ" dmcf-ptype="general">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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