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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덕수 선고 19일로 '급선회'한 까닭은… "정치권 의식한 것" vs "충분히 심리했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11-17 05:0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추가 합의 예정된 19일 선고기일 지정<br>구속기간 만료 하루 앞두고 결론 내기로<br>정치권 압박 의식했나… 법조계 해석 엇갈려<br>대법 "정기 합의기일 외에도 수시로 논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DwFKe9ULk"> <blockquote class="pretip_frm" contents-hash="b8024062af99dffffd2795de698791ae27b70ada47241280af307144d47973a5" dmcf-pid="Kwr39d2udc" dmcf-ptype="pre"> 편집자주 <br>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blockquot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581015b72a33b24dd94757e5f6ba180f9187a19d96f76d3db190186a1482e6e" dmcf-pid="9rm02JV7L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예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7/hankooki/20261117043234176otvk.jpg" data-org-width="1440" dmcf-mid="zeorypWIe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7/hankooki/20261117043234176otv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예진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6bfdf8f6b99e1774d9f13e6bff595527db211257bf153b39587a1ed648a885f" dmcf-pid="2mspVifzij" dmcf-ptype="general">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힌 19일은 당초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이었다. 추가 합의가 아닌 선고로 일정을 '급선회'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이 20일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을 두고 대법원의 심리 지연을 비판해 온 가운데 선고일이 지정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여러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2b70149d71924a8558263556001eef5fb82f790e5ab4785d55be4db4dfe03701" dmcf-pid="VsOUfn4qMN"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1abd898fb635c75c599d3535383541ae1e5e2c41f657fdff6b605f999f6eff8a" dmcf-pid="fOIu4L8Bda" dmcf-ptype="h3">추가 합의 대신 선고… 대법 “수시로 논의해 왔다”</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ec49ac699420e39d815ceb2f6535d760b45711305be9f5f3f58c18177e5c87a" dmcf-pid="4IC78o6bL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희대 대법원장이 9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 등을 심리했다. 강예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7/hankooki/20261117043235411wjjm.jpg" data-org-width="1260" dmcf-mid="qeqorYmjJ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7/hankooki/20261117043235411wjj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희대 대법원장이 9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 등을 심리했다. 강예진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99a1d361f6a133e4ae1b669c5c104b96d881327ae8f20d835a0745a17421f15" dmcf-pid="8Chz6gPKdo"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일단 갑작스러운 선고 결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기 합의기일 외에도 대법관들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는 만큼 심리와 선고 일정은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13일에도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에 대해 "단정적인 보도를 자제해달라"며 "16일이 돼야 구속 만기일 전에 선고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한 전 총리 사건은 9월 29일 합의기일 이후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와 구속기간 만기, 심리 및 합의 상황 등을 고려해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2dfa7ba3531db44293f508274fee1ace5aae554d40675af98013ebb25bee234b" dmcf-pid="6F3RjhAiJL" dmcf-ptype="general">노경필 법원행정처장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를 재확인했다. 그는 "판결문 작성이 어느 정도 완성됐기 때문에 회람이 돼서 대법관들이 판결문에 대해 어느 정도 수긍하면 선고기일이 잡힌다"며 "일단 합의가 완성돼야 하고, 그 합의에 기초해 장문의 판결문이 12명의 대법관에게 전부 회람되고 끊임없이 수정을 거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16e55bfcc5f8dc796d906023c1a707088e56fe4e9c17079024e9d92dc8850dd" dmcf-pid="P30eAlcnLn" dmcf-ptype="general">그는 심리가 지연됐다는 지적에도 "지난달 말에 관련 사건이 들어와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느라 시간이 지체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통상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열리는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을 해당 주 월요일에 확정해 온 만큼, 이번 선고기일 지정도 기존 절차와 다르지 않다는 점도 대법원은 강조한다. </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a7eb43f27a415d39d21f44536a72f6e400b772c9eae5a333275dbf75f0f4f6c4" dmcf-pid="Q0pdcSkLii"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56bde4190abeaf3cb88fb6799c6cca38e26d5db9ade9e8292034798269e6e8db" dmcf-pid="xpUJkvEonJ" dmcf-ptype="h3">정치권 압박 의식했나… 법조계, 엇갈린 평가</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e54c26c218e699d2c7770dfe9b7180a233005a8845bec7b1c59b486c489bd37" dmcf-pid="yjAX7Pztd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한덕수 내란중요임무 19일 선고' 속보 기사를 들어 보이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7/hankooki/20261117043236622fyib.jpg" data-org-width="1440" dmcf-mid="BV9jIZCER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7/hankooki/20261117043236622fyi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한덕수 내란중요임무 19일 선고' 속보 기사를 들어 보이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90bb744f5d1c46895fa274f2411627e458d8ed8f440f4244ebbea96e50d1063" dmcf-pid="WAcZzQqFee"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선고일 결정이 정치권에서 대법원의 심리 지연을 강하게 비판하던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여러 의구심이 제기된다. 정치권,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등을 주장하는 여권의 압박을 의식한 결정 아니냐는 것이다. 당장 한 전 총리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든,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든, 수감 생활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자는 징역 15년이 확정되고, 후자는 구속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추가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p> <p contents-hash="acdac2344a78ca2715f195321c24a9817a7dda96779a4fb4d85929f52cf588c8" dmcf-pid="Yck5qxB3MR"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서도 선고기일 지정 배경을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은 기록을 중심으로 심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당초 예정했던 일정과 달리 갑작스럽게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 다른 고려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f7afb88e7731bf32fb1f6d03ae4c68e03f9115f47f933af93fb7ccb6c69cb06" dmcf-pid="GkE1BMb0MM" dmcf-ptype="general">반면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결정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른 변호사는 "추가 확인이 필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합의기일로 잡아뒀다가, 현재 검토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해 선고하기로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부장판사는 "형사재판에서 구속기간은 중요한 문제인 만큼 대법원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정치권의 문제 제기 이후 선고기일이 지정되면서 대법원이 외부 압박을 의식해 일정을 변경한 것처럼 비치는 점은 아쉽다"고 덧붙였다.</p> <div contents-hash="636a931a06fdc0e48af0de57e877aa46a4927ab182302fd59950e96d08394c53" dmcf-pid="HEDtbRKpdx" dmcf-ptype="general"> <div> <strong>연관기사</strong> </div> <div> <div> <div> •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111610130001404" target="_blank">대법, 한덕수·김건희 19일 선고… 구속 만료 하루 앞두고 결론</a> </div> </div> <div> <div> •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111514590000074" target="_blank">[사설] 한덕수 석방 논란 자초한 대법원의 고무줄 잣대</a> </div> </div> <div> <div> •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111512500004015" target="_blank">구속 만료 앞둔 한덕수… 대법원 신중한 심리냐, 재판 지연이냐</a> </div> </div> <div> <div> •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111021430002593" target="_blank">한덕수 등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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