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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파 차단 “없던 일로”… 수능은 “예정대로”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11-17 05:1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AI커닝 대책 검토 반나절 만에 철회<br>교육부 “당장은 법적·기술적 한계” <br>정부, 공공 와이파이만 통제 ‘가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j2Gh1lwy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e5222c4aff43c0c99bca7558c8cb186ba614ce77fae29b399d48ea9ca0733e9" dmcf-pid="uAVHltSrC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수능 부정행위 제재 안내문 부착 - 16일 서울 영등포여고에서 한 직원이 2027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제재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세무사 시험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하면서 수능시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7/seoul/20261117050248215mfdy.jpg" data-org-width="660" dmcf-mid="x4x7v3TsC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7/seoul/20261117050248215mfd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수능 부정행위 제재 안내문 부착 - 16일 서울 영등포여고에서 한 직원이 2027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제재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세무사 시험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하면서 수능시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aae35c2bf58d9fde33d02df78b9c9299d2adf3c319cdd5b5b73f9559a6ff0de" dmcf-pid="7Wa9U8u5yk" dmcf-ptype="general">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에 이번 주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6일 국회에서 시험장 내 전파 차단 조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반나절 만에 “전파 차단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공지하며 장관 발언을 뒤집었다. 수능을 총괄하는 교육당국의 ‘오락가락’ 행보가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더욱 키우는 양상이다.</p> <p contents-hash="12c01c4ecd0dc37ec70b7764308527ad6c57501c2d51d404eb57bd2875f62b2f" dmcf-pid="zYN2u671yc" dmcf-ptype="general">정부는 모든 스마트 기기 반납과 공공 와이파이 차단도 추진키로 했다. 다만 신종 부정행위에 대한 전면적 대응은 쉽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2eeb9390c95e9b1b5d641ac99d508012e24df8802f17b78e1dede565a2c9e0bc" dmcf-pid="qGjV7PztTA" dmcf-ptype="general">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능 시험장 내 전파 차단 조치를 할 수 없느냐’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시험 시간 일부라도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밝혔다. 또 최 장관은 “필요하다면 (수험생들의) 동의를 얻어 가방 검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는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더 나아가 “수능 공정성을 위해 항공기도 중단시키는 우리나라다. (통신 차단을)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천적으로 통신을 차단하는 방법 말고는 100% 잡아내기는 쉽지 않다”면서 “(원천 차단의) 방법을 과기부와 협의하고 있고 그 내용을 반영해 내일 장관께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f6b07721f223c8f81eb69d4ba4f58e1634c0b93646a54c62ee8fb2ea9817927" dmcf-pid="BHAfzQqFSj" dmcf-ptype="general">그러나 교육부는 이날 늦은 오후 공지를 통해 “이번 수능에 있어 전파 차단은 법적·기술적인 한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교육부 요청에 따라 통신 차단을 검토했으나 통신사로부터 법적·기술적 제약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37c61755447157604fb4608611021fd25ff899377d2ea59834881919554b34c" dmcf-pid="bXc4qxB3W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수능 문제지는 이미 발송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6일 세종시의 한 인쇄공장에서 수능 문제지 인쇄본부 관계자들이 문제지를 배송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이날부터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85개 시험지구로 옮긴 뒤 철저한 경비 속에 보관했다가 시험 당일인 19일 1312개 시험장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세종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7/seoul/20261117050249515grwk.jpg" data-org-width="660" dmcf-mid="pi7lwWrNh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7/seoul/20261117050249515grw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수능 문제지는 이미 발송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6일 세종시의 한 인쇄공장에서 수능 문제지 인쇄본부 관계자들이 문제지를 배송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이날부터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85개 시험지구로 옮긴 뒤 철저한 경비 속에 보관했다가 시험 당일인 19일 1312개 시험장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세종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ad338e4ba29b13a1850c7c385f80523b49161a0604bbcfa46ce6dadce8084bb" dmcf-pid="KZk8BMb0la" dmcf-ptype="general">전파 차단 조치는 AI 접속을 무력화해 부정행위를 막을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거론됐다. 중국의 교육당국 역시 지난해 대입 시험 ‘가오카오’ 도중 전파 차단을 AI 부정행위를 차단할 주요 방책으로 활용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5c47e7099a09d8bf96fad3e6e1d4c74329969cfc620d44743d94ea6fa2acd81f" dmcf-pid="95E6bRKpyg" dmcf-ptype="general">교육부 관계자는 “‘통신 차단’의 경우 시험장 인근 인터넷망을 통제하다가 국가 전체 망에 영향이 갈 수 있다”면서 “현재까지는 ‘공공 와이파이’만 통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관계부처 브리핑을 개최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61f486b84e26525950ae6d8463d78696e307aae6d0c76ab35a6f7f80bba4468c" dmcf-pid="21DPKe9Ulo" dmcf-ptype="general">최 장관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수능 연기론에는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지금 수능을 연기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하기가 어렵다”면서 “교육부의 운명을 걸고서라도 이번 수능에서 아무 사고 없이 넘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ad7a36c6c65207ef104e30c75202e1673a15d3edbfa70d205ff2dc7702c2ffc" dmcf-pid="VtwQ9d2uyL"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국 1312개 시험장에서 모든 스마트 기기를 반납하도록 하고, 시험 중 스마트 기기 소지 여부도 확인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82988f016c96137d8d1ed68953a7c0685ab64f21cb021155e35aeb3ba6c8c79b" dmcf-pid="fFrx2JV7vn" dmcf-ptype="general">한 총리는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시험 이후에도 상식에서 벗어나는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된 경우에는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수능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p> <p contents-hash="3164ebc1c4fed72b7ad0e2f76c3dd17a8862df3d326cc28bec4f83f650c985a3" dmcf-pid="4Zyaekd8hi"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이 같은 대책만으로는 신종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교육위에서도 교육부는 금속탐지기 없이 스마트 기기 반입을 차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확답하지 못했다.</p> <p contents-hash="743ad21b585463c3fd6a3502f37386feb2def41980d3856686b7f9543d1d9bc1" dmcf-pid="85WNdEJ6CJ" dmcf-ptype="general">최 장관은 사흘 뒤 수능에서 ‘변종 기기까지 걸러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완벽하게는 (대응하지) 못할 것 같다. 새로운 방법을 끝없이 찾아내는 것을 다 막기에는…”이라며 “현재로선 우리의 기술력이 그걸(AI 기기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p> <p contents-hash="e081f7b05b8ae356a2a2c3841f090980f7046c4895a10adc780181448c931ff9" dmcf-pid="61YjJDiPSd" dmcf-ptype="general">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더라도 민간 이동통신망이나 개인용 핫스팟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을 수는 없다. 전파 차단 조치도 적용 범위에 따라서는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b1e60eabd0cb1244ee87800ebb52dc6d3bc11321a0b622c5e1e8eb611899705f" dmcf-pid="PtGAiwnQye" dmcf-ptype="general">한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AI를 활용해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 합격을 한 사실을 자백한 한원석(34)씨가 시험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초소형 카메라 등을 제출받았다. 경찰은 조만간 당사자를 소환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공범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4e21f358d242f1a27296609603149dc90343da06b97d7ab72dff202fc1c36054" dmcf-pid="QFHcnrLxyR" dmcf-ptype="general">세종 김가현·서울 손지은·이주원·손지연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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