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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덕수 3심’ 석달 지연… 석방 논란 커지자 구속 만기 직전 선고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11-17 05:0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덕수 구속만료 8시간전… 대법원, 내란 상고심 선고<br>19일… 尹계엄 내란 혐의 첫 판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ejjHzXS3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af3486fc43d23321778f2dbe91bcf29ecf565b4aa96c12eb0ef0e7aa911e791" dmcf-pid="2nEE1KtWU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21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7/donga/20261117043625282zack.jpg" data-org-width="1392" dmcf-mid="BC9PrYmjz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7/donga/20261117043625282zac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21 ⓒ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74402f2faeaeaee194a1a4acb0a729b1a0c18cb1607d068f276a6b81e20243f" dmcf-pid="VLDDt9FY0U" dmcf-ptype="general">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상고심을 19일 선고한다. </div> <p contents-hash="007f6abfae304e3b144717bf70e02b15522ad56086059ca6816e67887a2e47bb" dmcf-pid="fowwF23GFp" dmcf-ptype="general">16일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전원합의체 상고심 선고를 19일 오후 4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 구속 기간이 끝나는 20일 0시를 8시간 앞둔 시점이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7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지만 내란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1997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건 이후 29년 만이다.</p> <p contents-hash="f40e6eb7accfcc3e4aaf2ce0a97a6b01938ab6d73c4c9f778700d5715e4f06f4" dmcf-pid="4grr3V0H30" dmcf-ptype="general">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위원 의사정족수를 채워 국무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건의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5월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p> <p contents-hash="07fc3235d3ae9017655c3659d2d614a0e12ccfc39d4dedb47e53a7a93350911f" dmcf-pid="8amm0fpX73" dmcf-ptype="general">한 전 총리 사건은 5월 대법원에 접수돼 6월 대법원 2부에 배당됐고, 8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과 함께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당시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회부 이유를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0663d07f03b9c116e821bc58c8bbff559771ee06ead32bc24e1e9644555e7d7" dmcf-pid="6Nssp4UZUF" dmcf-ptype="general">9월 29일 첫 기일을 연 전원합의체는 이달 10일에서야 19일을 두 번째 합의 기일로 공지했다. 통상 전원합의체가 합의 기일과 선고 기일을 따로 잡기 때문에 한 전 총리 상고심 선고가 구속 만료 기간인 20일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p> <p contents-hash="7b98270f28ff51d478f2ca63ada004805f7388da47fddfd4ea794f7d7f28e0ae" dmcf-pid="PjOOU8u57t" dmcf-ptype="general">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이례적으로 합의 기일로 지정됐던 19일에 선고 기일을 연다고 통지했다. 이에 대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판결문 작성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 선고 기일이 잡힌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7a0be831d1c6e8af61a3176a8e5c8d93fc332e2d6dd434241312283e29ae319" dmcf-pid="QAIIu671p1" dmcf-ptype="general"><strong>[대법, 내란 사건 19일 첫 선고]<br>특검법 ‘3개월내 선고’ 지키지 않고, 19일 합의기일에 이례적 선고까지<br>“합의 마무리돼 결정한 것” 해명… 법원행정처장 “전례 잘 기억 안 나”<br>내란혐의 핵심인물 첫 대법 판결… “불필요한 오해 부를 수도” 지적</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c5f9f18ecbd0663833e290e966d78c3c3fbf52b8c309e87fdc7a1fc9cc819c4" dmcf-pid="xcCC7Pztp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덕수 전 국무총리(가운데)가 5월 7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아있다. 서울고법 재판 중계 화면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7/donga/20261117043626495poxb.jpg" data-org-width="357" dmcf-mid="b522AlcnU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7/donga/20261117043626495pox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운데)가 5월 7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아있다. 서울고법 재판 중계 화면 캡처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cbba541eaa9c872778767ddde84d8cc5808bcc86a40cd040d37ef2f90fd0934" dmcf-pid="yuffkvEoUZ" dmcf-ptype="general"> “이런 전례가 있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div> <p contents-hash="3e478c7b25a093cf715bb6bbc1860a0767346960519e2e3ceab2d9a4fb4c91ba" dmcf-pid="W8iiSFvmuX" dmcf-ptype="general">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나와 ‘합의 기일 날 선고하는 이런 전례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대법원이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사흘 뒤인 19일로 지정하자 법원 안팎에선 이례적인 일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당초 19일은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두 번째 대법원 전원합의체 합의 기일로 정했던 날이었는데 대법원은 같은 날 선고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ec44c834df3776514a932281dd2c84ed72c12116c171eaf949f419ad7a361e4" dmcf-pid="Y6nnv3Ts3H" dmcf-ptype="general">이를 두고 대법원은 “합의가 마무리돼 선고일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 처장은 이 같은 전례를 기억하지 못했다고 했고, 법원 안팎에서는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이 20일 0시에 만료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해석도 나왔다.</p> <div contents-hash="595bc9adc69daf7343fe1ff794537133ef673a3d4c7a454c2b3fe41ac8e7d4cd" dmcf-pid="GPLLT0yOUG" dmcf-ptype="general"> <strong>● 이례적으로 합의 기일에 선고<br></strong>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61b0f9b73d2725c4d012c27320db068487c206dea23416eb64597399659c8a2" dmcf-pid="HQooypWIu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7/donga/20261117043627812sejb.png" data-org-width="1033" dmcf-mid="KrffkvEoF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7/donga/20261117043627812sejb.pn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a5bccd3d5c5028d90cb26a05269e3b9d8b3d89b93659b176b322a87bed081789" dmcf-pid="XxggWUYCUW" dmcf-ptype="general"> 당초 대법원은 10일 한 전 총리 사건의 두 번째 전원합의체 합의 기일을 19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전원합의체는 통상 합의 기일을 거친 뒤 선고 기일을 잡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이 19일을 합의 기일로 공지하면서 한 전 총리 석방 문제가 논란이 됐다.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 만료 전까지 상고심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별건 사건으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이상 한 전 총리가 석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div> <p contents-hash="1562497f5dfae9ae11dbb901c0d3aff6d032093136a2da85c9e76ffd64737fa6" dmcf-pid="ZMaaYuGh7y" dmcf-ptype="general">그러자 대법원은 13일 “구속 만기일 이전에 대법원 판결 선고가 불가능하고 곧바로 석방된다는 취지의 다수 보도가 있으나 이와 같은 단정적인 보도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으니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 한 전 총리의 선고 기일이 언제인지 밝히지 않으면서도 석방 전 선고가 가능하다는 걸 내비친 것.</p> <p contents-hash="0e49576827d28decd471c9c3dd78e59ddbbc7589725b98daf7b62d62a62704f5" dmcf-pid="5RNNG7HlUT" dmcf-ptype="general">실제로 이날 대법원은 합의 기일로 정한 19일을 선고 기일로 통지했다. 대법원은 “관련 사건과 구속 기간 만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 기일 이전까지 계속된 논의 결과 선고가 가능한 정도로 합의에 이르면 곧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 석방 논란을 의식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p> <p contents-hash="75e722ef63cf23dc37a70c70b19b53b5cb2f764aa989f361abb3fdb0254c2e8c" dmcf-pid="1ejjHzXSpv" dmcf-ptype="general">하지만 합의 기일 진행이 사건마다 달라 대법원이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전 총리와 같은 날 선고하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두 차례 합의 기일을 진행한 뒤 선고 기일이 따로 지정됐다. 한 전 총리와 함께 전합에 회부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은 당초 예정대로 19일 두 번째 합의 기일이 진행되고 선고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35e46ce0fa5ee2452824199f2953264296a9814c7767af6645d26e1f20ea9987" dmcf-pid="tdAAXqZvuS"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대법원은 외부에 공개된 합의 기일 외에도 대법관들 사이에 수시로 의견 교환과 논의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 안팎에선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구속 기간 만료 전날에야 급하게 선고하는 모양새는 절차적 정당성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e48829be6546bfd8c347c3e0a8acbdb804b4bf3afc04484027c01f7fe89084a7" dmcf-pid="FJccZB5Tul" dmcf-ptype="general">여기에 특검법에 명시된 ‘6·3·3’ 원칙이 무너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사건은 특검법에 따라 1심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 3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 사건의 상고심 선고 기한은 8월 7일이었지만 전합에 회부되면서 실제 선고는 이보다 3개월 넘게 늦어지게 됐다.</p> <p contents-hash="d93eb2fcad0fdb37c0b5df740fa729f029b1aba929f3b871859eb9be40af6015" dmcf-pid="3ikk5b1y7h" dmcf-ptype="general"><strong>● 대법원, 尹계엄 내란 여부 첫 판단<br></strong><br> 한 전 총리 상고심 결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주요 국무위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이 내년 1월 2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계엄 당시 주요 국무위원 중에선 한 전 총리 사건이 처음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대법원은 이 전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p> <p contents-hash="b30a3330eb46f70ccba0336fc06833404fc62ccfa326cb7331b4323b3a5e7b8e" dmcf-pid="0MaaYuGhFC" dmcf-ptype="general">만약 대법원이 19일 한 전 총리 사건을 파기 환송하더라도 파기환송심에서 최대 6개월의 구속 기간이 추가돼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 만료와 관계없이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p> <p contents-hash="8ae57f42beb9cf040f8ff3cbe2e7c017a3b3bcfaf51b2daf5404b0c35c6ff213" dmcf-pid="pRNNG7HlUI" dmcf-ptype="general">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br>손준영 기자 hand@donga.com<b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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