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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한 달째… 권한 갈등·인력난 해소 ‘과제’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
2026-11-16 20:4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소청과 리니언시 수사권 충돌<br>정원 66%만 채워 실무공백 우려<br>국무회의 참석 중립 논란도 계속</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wg0mkd8AG"> <p contents-hash="93a8bed4a2c1b57a3aa14ec6d8a3e1e82dd133463d8e041b6914b1ec92cf53c7" dmcf-pid="yBFNK7HljY" dmcf-ptype="general">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취임 한 달을 맞았다.</p> <p contents-hash="aef66d9e295a35175d2f5098d985deff0f2120d9f71d9a6967ee13861fa8a027" dmcf-pid="Wb3j9zXSNW" dmcf-ptype="general">취임 직후 중수청 조기 안착을 주문한 김 청장이지만 본인의 국무회의 참석 등으로 정치적 중립 논란을 불렀다. 수사 실무 관련 세부 사항 확립과 타 수사기관의 인력 파견 요청 조율 작업도 과제로 남아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b6bde4155cdc305402701a620bd545c99dbeb2377215798dfae5a098961f7da" dmcf-pid="YK0A2qZvc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10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segye/20261116194744815fova.jpg" data-org-width="512" dmcf-mid="Po1E4KtWc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segye/20261116194744815fov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10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b4540ff8ac70fb09000f02eb8a2ed0062c8bf5ec19ca1ff0db924879fe1f29e" dmcf-pid="G9pcVB5TkT" dmcf-ptype="general">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청장은 지난달 15일 임명돼 다음 날 중수청에 처음 출근했다. </div> <p contents-hash="6bf599fb50b3f8df55e173e52398139f28aefe311c9dddb09041ef053e2c029f" dmcf-pid="Hf7D89FYcv" dmcf-ptype="general">김 청장은 ‘1호 지시’로 중수청 조기 안착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리도록 해 영상녹화조사실, 디지털포렌식 관련 시설 등 수사 인프라 구축을 서둘렀다. 김 청장은 하지만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지속 참석하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불렀다.</p> <p contents-hash="339595d73938f2d56bdf85d09d36d3b6a024696cb7e0ba6d4ae6a9650092446c" dmcf-pid="X4zw623GNS"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을 정기적으로 대면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p> <p contents-hash="d7cf3793648fab465f8d26e01f4a23c0e517b2cd2a02c134280f9016046fa8d3" dmcf-pid="Z8qrPV0Hgl" dmcf-ptype="general">과거 정부의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등 수사기관의 장들은 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 청장은 이 같은 비판에도 취임 이후 지난달 20일과 27일, 이달 3일과 10일 4차례 연속 국무회의에 참석했다.</p> <p contents-hash="489c9c4292422950ceffa486794563d537aebab262f1d39b081f9a62674637ff" dmcf-pid="56BmQfpXNh" dmcf-ptype="general">리니언시(담합 사건 자진 신고자 형벌 감면 제도) 접수 권한을 비롯한 세부 실무 기준도 확립해야 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d9a70ec17d7ac0e0069e8abfd6c25612e7307ca4e632ebc2491a96167eabbcc" dmcf-pid="1Pbsx4UZo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segye/20261116194745032gkwq.jpg" data-org-width="1200" dmcf-mid="Qb3j9zXSa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segye/20261116194745032gkw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87eb5c77d48a941debf45857595986ecb3c3f3d777630dffad24beb95de2c5d" dmcf-pid="tQKOM8u5cI" dmcf-ptype="general"> 중수청은 자진신고 접수가 수사 행위에 해당한다며 수사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소청이 리니언시가 검사의 소추재량에 근거한 제도인 만큼 신청 접수와 잠정 순위 부여를 소추기관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두 기관이 갈등을 빚고 있다. </div> <p contents-hash="e6f3a283d0c925543bcf70591f8f6ee2539973fbfd2fdc067c789fe1e47745f0" dmcf-pid="Fx9IR671jO" dmcf-ptype="general">중수청은 일부 고소·고발 건을 일선 수사부서에 배당했다가 다시 경찰로 이첩해 수사 대상인 중대범죄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p> <p contents-hash="c03cc748e973e1a31f7b167980c6842c1f4f290c3ae69e80327065815ff79b8f" dmcf-pid="3M2CePztgs" dmcf-ptype="general">각종 수사기관의 인력 파견 요청에 대한 조율 작업도 남은 과제다.</p> <p contents-hash="6d2f4d2a8513e7212e926ca67ca23ea146b3c6056d66898d7eba0de6e7884909" dmcf-pid="0RVhdQqFcm" dmcf-ptype="general">중수청은 경찰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팀에 수사관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력난을 주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도 중수청에 수사 인력 9명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p> <p contents-hash="b8970cba840d7d777f2409124bdecf4c0315b5813cb8e647e6793726ceadc0d2" dmcf-pid="peflJxB3Nr" dmcf-ptype="general">중수청은 출범 예정인 내란 특별수사본부도 경찰과 함께 운영해야 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에서도 중수청 인력이 차출될 수 있다. 다만 중수청 역시 전체 정원의 66% 수준으로 문을 열며 인력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p> <p contents-hash="461fd793bdf6e5dc1b6147a3539182377d416fed91abf1af9c63d3999333ad72" dmcf-pid="Ud4SiMb0jw" dmcf-ptype="general">중수청 본청의 경우 국장급 보직 8개 중 감찰관 자리가 비어 있고 실무를 지휘하는 과장급 보직 24개 중 16개가 채워지지 않았다.</p> <p contents-hash="7cf403e536c80b11e15f670c4ce17c5cab5e63edb83ed8bce01520328f04776e" dmcf-pid="uJ8vnRKpjD" dmcf-ptype="general">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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