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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연 74만명 자격증 관장하는데… 못 미더운 ‘사고 백화점’ 산인공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6-11-16 20:4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노동부, 산인공 책임 소재 조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EgXM8u5y2"> <p contents-hash="266e923903734de2d8ed3f38f8069ad53c0a23d234d7f7dd9f5b635190a6c9ad" dmcf-pid="xDaZR671S9" dmcf-ptype="general"><strong>“커닝자, 특이사항 없어” 해명 주력<br>당사자 자백으로 책임론 크게 일어<br>관리·감독에 허점… 각종 사고 빈번<br>“안일한 대처 쌓여 AI커닝으로 터져”</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f482789f073e517833717aefcf7d9e3c0aa49d90ecf483bb5f9c79ee6f9d062" dmcf-pid="yq3iYSkLT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입이 마르는 산인공 이사장 - 이병훈(오른쪽)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입가에 손을 대고 있다. 왼쪽은 한 참석자와 귀엣말을 나누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seoul/20261116204124895piwj.jpg" data-org-width="660" dmcf-mid="PWCbkaQ9W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seoul/20261116204124895piw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입이 마르는 산인공 이사장 - 이병훈(오른쪽)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입가에 손을 대고 있다. 왼쪽은 한 참석자와 귀엣말을 나누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8e1a9fd759976bf198330413b670ac10f0469c0354240d4e95676e7b636ebc4" dmcf-pid="WB0nGvEoTb" dmcf-ptype="general">고용노동부가 국가자격시험 관리·감독 체계의 구조적 허점을 여실히 드러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책임 소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 자격시험장 맨 앞줄과 두 번째 줄에서 ‘인공지능(AI) 커닝’이 버젓이 이뤄지는 것을 시험 감독위원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었느냐는 지적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 기준 540개 종목 시험을 감독하며 연평균 74만명의 자격 취득을 관리하고 있다.</p> <p contents-hash="2b59af73614eb646cb8582f42febb13c2a85b5bd074b7a650b47d8f70867ab28" dmcf-pid="YWCbkaQ9vB" dmcf-ptype="general">노동부 관계자는 16일 “산업인력공단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에 대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3일 부정행위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 “해당 수험자의 시험을 감독한 감독위원 4명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시험 당시 스마트안경 사용 등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동이나 특이사항은 없었다”며 사안을 해명하는 데 주력했다. 스마트폰 소지에 대한 검사도 이뤄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정행위자의 자백으로 산업인력공단의 설명은 모두 거짓이 돼 버렸다. 증거가 없다는 것을 알고 덮으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한 자백이 나오면서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p> <p contents-hash="f9a2809da0cc0311059876805b51da740b22a19545c12c441c64b0ec026f7644" dmcf-pid="GYhKENx2Cq" dmcf-ptype="general">노동부는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면 사안의 책임 소재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AI 커닝은 기존 관리·감독 체계에선 잡아내기 어려웠다는 점이 참작될 가능성도 있다.</p> <p contents-hash="7cd0604fc810c2a7cc4d31dea2a08fa9e6e1358e201bdf59982f61a5e2fb88eb" dmcf-pid="HGl9DjMVvz" dmcf-ptype="general">산업인력공단이 감독·관리한 시험에서 문제가 생긴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4월 정기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613명의 채점 전 답안지를 파쇄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감사에선 2020년 이후 최소 7번의 답안 인수인계 누락 사고가 있었는데도 재발 방지 노력에 소홀했던 것이 드러났다.</p> <p contents-hash="c6fb6fed01a62de4f01a762a6e4388df6b5487b733cb9b3f2455b4cc5bf82b5d" dmcf-pid="XHS2wARfS7" dmcf-ptype="general">지난해 6월엔 제10회 제과제빵·조리기능사 실기시험에서 시험 재료가 사전에 유출됐으며 8월 제15회 산업안전지도사 3차 시험에선 개정법을 반영하지 않은 참고자료로 면접이 진행됐다. 올해 7월에는 일반기계기사 작업형 실기시험 문제가 사전에 개봉돼 57명을 대상으로 재시험이 이뤄졌다.</p> <p contents-hash="4107452c92196e0b89d27444c6a36ffafad19c3d862905935895d7827e85d5cb" dmcf-pid="ZXvVrce4Wu" dmcf-ptype="general">이 외에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올라온 내외부 감사 결과를 보면 올해 자잘하게 채점표 관리 소홀, 감독위원 위촉 부적정, 문제지 보관 부적정, 시험위원 임무 소홀 등으로 지적을 받아 왔다. 산업인력공단의 이런 안일한 시험 대처가 쌓여 이번 ‘AI 커닝’으로 터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9d26ec829cc440f46b993029d99d9682a95f4dacb3f6e92812d5b16267d5aad3" dmcf-pid="5ZTfmkd8SU" dmcf-ptype="general">한편 지난 6월 27일 실시한 올해 한국거래소 신입직원 채용에서도 AI 안경을 쓰고 필기시험을 치르던 수험생을 감독관이 적발해 조치한 사실도 이날 밝혀졌다. 거래소는 해당 응시자의 필기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향후 5년간 채용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했다.</p> <p contents-hash="df8bef0032ceb92c4a227aa2a3e1fde1d5037c277001a69a61883f1c755aae4d" dmcf-pid="15y4sEJ6vp" dmcf-ptype="general">세종 김우진·서울 이승연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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