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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초소형 카메라’ 판매 금지, 불법 촬영엔 눈감더니…뒤늦게 규제론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11-16 19:4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ynSDjMVE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928a30243df102959f6bf1879c05c60f6fea39bdb3ed4578b2d36a86215b4a9" dmcf-pid="zWLvwARfw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교육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초소형카메라를 활용한 부정행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16일 서울 시내의 한 카메라 매장에서 판매 중인 초소형 카메라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hani/20261116190131488jmhx.jpg" data-org-width="1000" dmcf-mid="XnQj2qZvI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hani/20261116190131488jmh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교육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초소형카메라를 활용한 부정행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16일 서울 시내의 한 카메라 매장에서 판매 중인 초소형 카메라 모습.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56e85c7b101ec5183e601a9d09f87b16e7013c9df1591623556c6d06a27643a" dmcf-pid="qYoTrce4Oc" dmcf-ptype="general">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에 초소형 카메라가 활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기기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도 불법촬영 등 성범죄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잦은 초소형 카메라의 유통과 소지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초소형 카메라가 시험 부정행위에까지 사용되면서 규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6112c4811e73c19a2bca1caf4396fa9c086798e10d7656d151e71ac915ecfe49" dmcf-pid="BGgymkd8EA" dmcf-ptype="general">16일 엑스(X·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커뮤니티에선 부정행위에 활용된 초소형 카메라를 규제해야 한다는 글이 거듭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는 고도화될 텐데 모래알 정도 크기의 카메라를 어떻게 찾아낼 거냐”라고 적었고, 다른 누리꾼은 “카메라 판매 규제로 착용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45a8a1362759f8a6e1f32ddc6deddf83bffff4ce946a5d7ae54695cd95102434" dmcf-pid="bHaWsEJ6Ej" dmcf-ptype="general">초소형 카메라 규제 시도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 12월 제20대 국회에서 ‘위장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에 따르면 크기가 작아 식별이 어렵거나 다른 물품으로 위장이 가능한 카메라를 취급·소지하려면 행정안전부에 등록해야 한다. 미성년자나 성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는 소지가 금지된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p> <p contents-hash="abbd03750dbf01568aed6238f3019c02f59f56bc7e220872d545f824ae6a8460" dmcf-pid="KXNYODiPwN" dmcf-ptype="general">2021년에는 불법촬영 등 범죄에 사용되는 초소형 카메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23만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이후 국회에서는 변형·위장형 카메라를 규제하는 법안이 재차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p> <p contents-hash="485365523cfce87415fbb45fa97aa380f55d2898c5f2c5effaaa7f4b11687c0e" dmcf-pid="9ZjGIwnQma" dmcf-ptype="general">일부 국가는 위장형 카메라 제작 등을 규제하고 있다. 독일은 상대방이 녹화 기능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일상용품으로 위장한 카메라 등 장비 제작과 반입을 금지한다. 아울러 스마트 안경 등이 상용화되면서 여러 국가가 공중시설 사용 금지나 녹화 상태 표시 의무화 등 관련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추세다.</p> <p contents-hash="daa7d1bee5d6981bee90e662a5bb1453455f0b438596540fadd720073a01b028" dmcf-pid="25AHCrLxsg"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초소형 카메라 제작·반입 기준을 정하고 녹화 사실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준호 성신여대 융합보안학과 교수는 “초소형 카메라는 불법촬영 범죄 등에 계속 악용됐다. 최근에는 생성형 인공지능과 결합해 촬영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면서 더 위험해졌다”며 “촬영·통신·정보 수신 기능을 갖춘 기기에 대한 반입 기준이나 인증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초소형 카메라 등에 대한 규제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며 “초소형 카메라나 스마트 안경을 사용할 때 작동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기술적 해결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2dd9c65a39b2a91b0057ded996f69c0767f06193ba6b8ee4b55077047d3ecbd" dmcf-pid="VBh7ZWrNmo" dmcf-ptype="general">허예지 기자 rang@hani.co.kr 이나영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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