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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모두의 창업' 잇단 정보유출에도…기업심사 기준서 '보안' 빠져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6-11-16 14:5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차 참여자 정보 유출 업체, ISMS 등 정부 주요 '보안 인증' 미보유<br>중기부, ISMS 등 정부 인증도 필수서 제외…"실제 보호조치 수준 평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HF5vjMVZ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6e94ecd88452f294e71867f66ec0bc93167fd441417bafa30c80b602ebc6849" dmcf-pid="QX31TARfG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모두의 창업 2기 출범식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20일 서울 마포구 SVC에서 열린 모두의 창업 2기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10.20 mjkang@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yonhap/20261116145027592igto.jpg" data-org-width="1200" dmcf-mid="4v2b3hAiG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yonhap/20261116145027592igt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모두의 창업 2기 출범식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20일 서울 마포구 SVC에서 열린 모두의 창업 2기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10.20 mjkang@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bdc4ccccbe1d0f3d563a3601f8559d8c1767d02a06df27f02f8eae928b70ee9" dmcf-pid="xZ0tyce41J"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1차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2차 프로젝트 참여 기업에 대한 보안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정작 모집 기준에선 이러한 방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p> <p contents-hash="1e4fcd7fab7148d6f57d7d6760d657dca366c191005cc0b075adbecad28f0aeb" dmcf-pid="yiNoxuGhXd" dmcf-ptype="general">정부의 정보보호 심사 인증도 필수 항목에서 제외됐으며, 신청 자격에도 보안 항목이 누락돼 보안 심사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4d59e4e54021b06b127f4464c9506ffe365b22053ee8e58dd8e4746e9dcaa799" dmcf-pid="WSGysifzXe" dmcf-ptype="general">연합뉴스가 16일 중기부 산하 창업진흥원이 올해 8월 발표한 '2026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2기 인공지능(AI) 솔루션 공급기업 모집공고'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주요 정보보호 인증서는 기업이 필수 제출해야 할 항목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0344d26a073cca911e1e44725a1411423c1d0bc8dbb4394b1e5a173b32747f88" dmcf-pid="YvHWOn4q1R" dmcf-ptype="general">AI 솔루션 기업은 프로젝트 참가자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도록 다양한 AI 솔루션의 활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p> <p contents-hash="867d348148889e08ef76c749c3f41797bce1e6e614ec4ce1d009cebef803e298" dmcf-pid="GTXYIL8BGM" dmcf-ptype="general">제출 서류 목록을 보면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CSAP(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 등의 인증서는 필수 항목이 아닌 '해당 시 제출'로 규정됐다.</p> <p contents-hash="97ed2045f7238de9d4b8a2ead3f96b7afe612700ac2e7331c8f3425f2dd4d9ef" dmcf-pid="HyZGCo6btx" dmcf-ptype="general">ISMS 인증은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위험 관리, 사고 예방 및 대응, 복구 등 80개 기준을 통과한 기업에 부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담당한다.</p> <p contents-hash="002ff9fece924dc71f4568f973c623fa4288ebd6fac56eaafedf14bc9fbcb8d2" dmcf-pid="XW5HhgPK1Q" dmcf-ptype="general">ISMS-P 인증은 ISMS 인증에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21개가 추가된 101개 기준을 통과한 기업에 부여한다.</p> <p contents-hash="cc9d7a546e5ee6fa44664c70411387d15c6b09e119d76b5b68f16ef266e7ce18" dmcf-pid="ZY1XlaQ91P" dmcf-ptype="general">CSAP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정보보호 기준의 준수 여부를 평가·인증하는 제도다.</p> <p contents-hash="5b74c8b7997c00b2a3f9cb44ff110db88bb2515913bd4e8ddf1c5141fcc3fd7e" dmcf-pid="5GtZSNx2G6" dmcf-ptype="general">중기부는 공모 신청 자격에서도 ▲ 관련 실적을 증빙한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기업 대표자 또는 창업 10년 이내인 기업 ▲ 벤처기업확인기관 인증 기업 등을 내걸었을 뿐, 보안성과 관련한 기준은 여기에서 빠졌다.</p> <p contents-hash="4576468b56d7ad32174770a63cdae99dc26b06b26166c4dcd779ca4167fb7db0" dmcf-pid="1HF5vjMVY8" dmcf-ptype="general">지난 11일 2차 프로젝트 참여자 800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AI 솔루션 업체 아미쿠스렉스도 이러한 인증을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p> <p contents-hash="e40e47731114c113ab92d567bc2f3617b9e3036c2a7ff99f1bb1c8d77498399b" dmcf-pid="tX31TARf14" dmcf-ptype="general">KISA는 "해당 기업은 ISMS와 ISMS-P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아니다"라며 "CSAP 인증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9e6c876a4e8034d10ff7388c19df708be96cc5bde5674a925df9f71c53106d08" dmcf-pid="FZ0tyce4tf" dmcf-ptype="general">신청 제외 대상 기준에서도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받은 이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이력 ▲ 중기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제재 이력 등 13가지 조건을 세웠지만, 보안 관련 사유는 포함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ee309169812de4b651a466dddfea3808b650279847458c265fa4840e5ea3fae2" dmcf-pid="35pFWkd8ZV"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사고 이력이 있거나, 이에 따른 정부 제재를 받았던 업체도 신청할 수 있었던 셈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6632720f4485fd4e94edcefc67df2b48bdd79ed1bb0f670dda21132e2554d36" dmcf-pid="0lYTmJV7H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필수 제출 서류가 아닌 정부 보호 심사 인증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2기 AI 솔루션 공급기업 모집공고 갈무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yonhap/20261116145027738ocrx.jpg" data-org-width="615" dmcf-mid="8StZSNx2G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yonhap/20261116145027738ocr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닌 정부 보호 심사 인증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2기 AI 솔루션 공급기업 모집공고 갈무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b877d13e7854c6003240309fc130975e056ebd68516545e2f0964f151ca4244" dmcf-pid="pSGysifzG9" dmcf-ptype="general">앞서 중기부는 6월 1차 프로젝트에서 AI 솔루션 기업으로 인해 참가자 5천명의 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자, 2차에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술·가격 적정성, 보안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50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61949fb7b70825cebb2cc770b861fbb0e10c4641012070bbe7adba1b3d5bb0e" dmcf-pid="UvHWOn4qGK"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달 11일 2차에서도 AI 솔루션 기업의 해킹 사고로 818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발생했다.</p> <p contents-hash="ae97aefde2637d7048a5d7f73154479229a63bc70672e848783cbfbaf6e29df9" dmcf-pid="uTXYIL8BHb" dmcf-ptype="general">이에 중기부는 이번 업체 선정 과정과 관련해 "보안전문가 심사위원을 포함해 AI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10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0bba7016dbe8fd0d4384b7042f6a8b50c8d91dded536443069d9db707966b5d" dmcf-pid="7yZGCo6bGB" dmcf-ptype="general">주요 정부 인증 심사를 필수 요건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서는 "해당 인증을 참고 지표로 활용하되 인증 보유 여부만으로 보안 수준을 판단하기 어려워 가점 사항으로 반영하고 실제 보호조치 수준을 평가했다"며 "신청 시 보안 확약서를 제출받아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조치 이행 의무를 명시했다"고 부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1466dd92695baf16dbe9aaadc3ded3d8ddd88203dbd7eefe7839cc7c343aadd" dmcf-pid="zW5HhgPKt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인사말하는 이소영 장관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20일 서울 마포구 SVC에서 열린 모두의 창업 2기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0.20 mjkang@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yonhap/20261116145027885wxew.jpg" data-org-width="1200" dmcf-mid="6jYTmJV7H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yonhap/20261116145027885wxe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인사말하는 이소영 장관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20일 서울 마포구 SVC에서 열린 모두의 창업 2기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0.20 mjkang@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4291d6d17b299479b4a4846074b73daba19f433309c35dd585cbec5855592c6" dmcf-pid="qY1XlaQ95z" dmcf-ptype="general">shlamazel@yna.co.kr</p> <p contents-hash="0f8c87f3a52f28346487bf0a32cb73028b72f1ecf80d6eb18ab4b03914faa97c" dmcf-pid="bHF5vjMVtu"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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