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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대법원 "출연연 연구수당 임금 아니다"…성과연동 개편 탄력받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11-16 14:5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법, 항우연 달 탐사 연구원 16명 임금소송 파기환송<br>연구수당 임금성 모두 부정…NST, 내년 상반기 개편안 마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J9BvjMVG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2de7ff7f6217a28fae5685cea4b5fed252eb6b0d0b955826bc6e829bf9f0931" dmcf-pid="Qi2bTARfX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yonhap/20261116145426428ceqf.jpg" data-org-width="500" dmcf-mid="6RU3mJV7H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yonhap/20261116145426428ceq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bd1af2368af089c4dadc589af9fc156e7854bb30badfbc27bde3cc458cf976d" dmcf-pid="xnVKyce4Yo"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국가 연구과제를 수행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에게 최대 20%까지 지급돼 온 연구수당이 '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p> <p contents-hash="ed00d251d2e71861ff3b9b9c71db9e37a70419e66d1155b9fcb0795463ea1867" dmcf-pid="y5ImxuGhZL" dmcf-ptype="general">출연연에서 관행적으로 연구수당을 일정 비율로 지급한 경우도 임금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출연연 연구수당을 성과연동형으로 바꾸는 정부 정책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91b88f9142b0f3211c03a5e91361fcdc3bea86b67cddd55f893436e82d962de0" dmcf-pid="W1CsM7Hl1n" dmcf-ptype="general">16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2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달탐사사업단 소속 연구원 16명이 항우연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의 원심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p> <p contents-hash="171e02d84916da5eccfbc9d93a7a516789150c599bd6bca9866b52a1a17c3645" dmcf-pid="YthORzXSGi" dmcf-ptype="general">다누리 연구자 16명은 2020년 4월 달 탐사 연구가 중단된 2019년 1~5월 사이 연구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항우연을 상대로 소송했다.</p> <p contents-hash="9781d79423f22d338577e14d403ba8c99bbdf9497c384bf1b93836fbebb0d44d" dmcf-pid="GFlIeqZvtJ" dmcf-ptype="general">이에 항우연은 당시 연구 활동이 중단돼 연구원들의 간접비와 연구비,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p> <p contents-hash="0e7e65183d0479eb1ed7b08f87ee25cbdd9c232a3db445b9cefc6e8044f5215f" dmcf-pid="HHmD60yOYd" dmcf-ptype="general">1심과 항소심에서는 이 기간 사업이 공식적으로 중단된 적 없다고 보고,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인 연구수당도 꾸준히 일정 비율로 지급한 경우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p> <p contents-hash="27cc125ebbac7ea89cc27c3d3c7985e886ae02bb8dcf6e978072fe0b235562e9" dmcf-pid="XXswPpWIHe" dmcf-ptype="general">하지만 대법원은 연구수당을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9cc38fdf3de691bc6f401bfc308541ca1bca06eb775cfa82ad6c193cfb950f9f" dmcf-pid="ZZOrQUYCHR"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우선 항우연의 연구수당 지급기준이 연구수당을 해당 과제에 계상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에 계상되지 않은 연구수당까지 지급하도록 정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p> <p contents-hash="d45e81c9d28da2eaf82f461d56ddaf474f1b58dce37245206528bff957b0fa09" dmcf-pid="55ImxuGhGM" dmcf-ptype="general">항우연 취업규칙에 따른 급여 규정에도 연구수당에 관한 내용이 없고,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에도 별도 규정이 없어 지급 의무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2e84c8b4bd8d6f85db0586f64c7aedf3c72b6b9ef53e536bac8053aa944ecf69" dmcf-pid="11CsM7Hltx" dmcf-ptype="general">연구수당이 관행적으로 지급돼 왔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f3fad294c28722662ac6442a5f89836ff7d3b51115d83b977b3d228cfab1dcb7" dmcf-pid="tthORzXS1Q" dmcf-ptype="general">항우연 참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대부분에서 연구수당을 인건비의 20%로 계상해 지급한 것은 맞지만, 연구수당이 아예 계상되지 않거나 20% 미만으로 책정된 사업도 있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293c6b3c5eea67e34c00a0d33ca4221edd7667f23277cbfe402cedd14be9086f" dmcf-pid="FFlIeqZvYP" dmcf-ptype="general">연구수당이 근로 대가로 지급된 금품으로도 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12dea5827d8ce5a70bc920a0bef79e919e26758f5363017ce265f7b02766e1f8" dmcf-pid="33SCdB5TX6" dmcf-ptype="general">연구수당은 인건비와 별도인 보상·장려금 성격의 금품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해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사업 예산에 연구수당이 계상되지 않으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p> <p contents-hash="30604317740beb1e950ab5d67a61ab9fdd49b7d5a1969921fd6190eaec3f07b8" dmcf-pid="00vhJb1yH8" dmcf-ptype="general">특히 연구비는 연구 성과나 집행의 적법성, 정부 필요 등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금액도 환수할 수 있는 점도 사례로 들었다.</p> <p contents-hash="d20630b719875d7a1a0313e6e9fb1b9535b2e2b11c4be5049c894edd3d42fcf3" dmcf-pid="ppTliKtWt4"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연구수당은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으로 보기도 어려워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3daa4bef1ed813faab95ea15153ecedb4b38a9aabd1ff20c50cceeeff1378893" dmcf-pid="UUySn9FYZf" dmcf-ptype="general">정부가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에 따른 출연연 연구수당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연구수당이 임금이 아니란 판결이 나오면서 이를 성과연동형으로 바꾸려는 정부의 움직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p> <p contents-hash="dbfed5d0d0ae50f9363525a50f219aed9a6572315cb560c1cd958619a52bfa5c" dmcf-pid="u40twe9U5V" dmcf-ptype="general">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출연연 연구수당 개편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 중으로 내년 상반기 중 개편 계획을 만들 계획이다.</p> <p contents-hash="e15c0eeb4220386d37a1881e40b97a2be067959d3e08ea8bb2dfc8e48a89ee4f" dmcf-pid="78pFrd2uH2" dmcf-ptype="general">shjo@yna.co.kr</p> <p contents-hash="cd958ee83760e93c1dbf0ce46eba2dd9f9512f6f722716d6acbd88898af60cfc" dmcf-pid="qPu0sifzYK"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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