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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감독관 탓에 수능 망쳤다는 소송 쏟아질 것”…우려 쏟아낸 여야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0
2026-11-16 14:3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fWku3Ts0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e8f0f981d031f901962e76a84b8ec99fbc65b703cf955e1c765e873fba9dfa6" dmcf-pid="zaqYM671U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6.11.16/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donga/20261116142324023ggev.jpg" data-org-width="1600" dmcf-mid="tdV0oJV7U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donga/20261116142324023gge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6.11.16/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6b058452b233ea3fb2e07ef4b17f1a559baef8b84c1a966dfed060c5012f604" dmcf-pid="qNBGRPztpZ" dmcf-ptype="general"> 여야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하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특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div> <p contents-hash="0b3287c9a4d9abc7b60bcf780f46dfada75c2706645d32ac3e606af2adf7cbfa" dmcf-pid="BjbHeQqFzX" dmcf-ptype="general">먼저 초등교사 출신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사가 오인해 확인을 요구하고, 그 학생은 의심받았단 이유로 극도의 심리적 불안감과 긴장 상태에서 시험을 치러서 망쳤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p> <p contents-hash="7cb24e5d3691b165bc8ef1156cbe94f178c2662c11e568512fec97f135a7438b" dmcf-pid="bAKXdxB3uH" dmcf-ptype="general">교사 출신인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도 “1312명의 감독관이 맨눈으로 보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감독관이) 기술진이 아니지 않느냐”며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부정행위자) 응시 자격을 정지하는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ba81ff6b72c105955161cf40211894d5e58ecf72db3e1a498212298ce4dc5a41" dmcf-pid="Kc9ZJMb0UG" dmcf-ptype="general">의사 출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보청기, 심장 관련 기기를 가진 학생이 응시할 때 (보청기나 심장 관련 기기는 부정행위를 위한 기기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잡아낼 건가”라며 “감독관들에게 세부적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어떻게 믿고 응시하며, 감독하는 분들은 무슨 용기로 (적발)할 수 있겠는가. 분명히 소송전이 벌어지고 난리가 날 것”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0e6eb0d9390b422d70b70a9db971133c46be5a85422c8badae8fc0d0122c646a" dmcf-pid="9k25iRKpFY"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교육부는 올해 (수능이) 3~4일 남은 상황에 (완벽한 방지가) 불가능하다고 말해야 한다”며 “분명히 소송전(으로) 난리가 날 것이다. 응시 제한을 10년까지도 확대하는 것을 고민한다는데 이건 나중에 국가 공인 시험 간 형평성 문제가 무조건 나온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1b3a8fb4f413460304c526dfd5e6cb5c997acf7385733b8346ba07e73abe5aff" dmcf-pid="2EV1ne9U7W" dmcf-ptype="general">응시 제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응시 제한) 1년에서 3년(연장)보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강력히 적용해 다시는 부정행위가 발을 못 붙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도 “저도 5년 (응시 제한으로) 법안을 내놓긴 했는데 듣다 보니 작심하고 (응시 자격을)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be59054217b9f5ffea7f44d9492d2889825f44583487b0b4b62db779ff7a7048" dmcf-pid="VDftLd2u7y" dmcf-ptype="general">안 의원은 “교육위 주축으로 ‘국가시험 공정성 확보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원장에게 제안한다”며 “수능은 물론이고 국가시험이 교육부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고 법무부 LEET(법학적성시험), 세무 시험 등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도 제언했다.</p> <p contents-hash="ccb9c92a47c3ff2b17d819cf1748a6dbd9deeaec30f20c8bba5eebb65fddbc92" dmcf-pid="fw4FoJV70T" dmcf-ptype="general">고사장 전파 차단 관련해선 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전파법상 타인의 정상적 전파 이용을 방해하는 전파 차단장치 제조, 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 허용이 대통령경호처, 군·경찰, 교정시설, 국가 테러 안보 이 정도”라며 “전파법 문제를 과기부와 어떻게 협의할 것인가”라고 최 장관에게 물었고, 최 장관은 “오늘 과기부와 협의해 시험 시간 일부라도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145717d6711ea7a61101c985e04e78df2e49e5b379a63917f2e861099c770c79" dmcf-pid="4x5sKzXS0v" dmcf-ptype="general">한편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능 연기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질의에 최 장관은 “지금 연기는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어 검토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p> <p contents-hash="57c1b90de03f4b476f7221fd9f606d7e3d343046094889c40750e54bde81f32c" dmcf-pid="8M1O9qZvFS" dmcf-ptype="general">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b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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