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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법, 19일 한덕수 '내란' 혐의 선고…'자막 삭제' 이은우는 내달 3일(종합3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
2026-11-16 14:1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韓 구속 만기 하루 전 상고심 선고 진행<br>대법 "사건 경과·심리 상황 등 종합 고려"<br>김건희 '3대 의혹' 사건도 19일 선고 예정<br>尹 위증 26일·이은우 '자막 삭제' 내달 선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n7iCmoMY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75abe92cdb51eb3033cd133aa4fb212ecf3ae4b848b00f71e09f351c0732135" dmcf-pid="4LznhsgRH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내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결론이 19일 나온다.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이다. 대법원은 구속 기간 만료 외에도 사건 심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1.16. myjs@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newsis/20261116140835540lpoe.jpg" data-org-width="720" dmcf-mid="2v9NylcnY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newsis/20261116140835540lpo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내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결론이 19일 나온다.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이다. 대법원은 구속 기간 만료 외에도 사건 심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1.16. myjs@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8e2867e59679b3799d25bba04fdd2ebb7127b84dfc3f1b3f63ed8f23a856774" dmcf-pid="8UOpM67112"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내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결론이 19일 나온다.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이다. 대법원은 구속 기간 만료 외에도 사건 심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c6ce132ac2e2f6a77f866242ad0615caece3a9c3436c58de54deaf150a1d3717" dmcf-pid="6uIURPztH9" dmcf-ptype="general">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오후 4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p> <p contents-hash="db8e3c9c5e8eb836cfb4005bf9e902420738d01cca412d2ac8128c0ff9e6dc67" dmcf-pid="P7CueQqFHK" dmcf-ptype="general">당초 대법원은 이날 두 번째 속행 전원합의기일을 열어 쟁점을 추가 심리할 예정이었으나, 기일을 사흘 앞두고 선고기일을 새로 지정했다.</p> <p contents-hash="f80693e0c7ad19246c2fd33232f6f418bd74613e400c7c6769a5a126c7c83913" dmcf-pid="Qzh7dxB31b"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이날 공지를 통해 정기적인 전원합의기일 외에도 대법관들 사이에 수시로 의견 교환과 논의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ce6beb875d1055ffbbcf02bbd8e0d04369cb428fa256f8c53be52f97b34c806" dmcf-pid="xqlzJMb0GB" dmcf-ptype="general">전원합의 안건 목록의 공개가 향후 심리 및 선고 일정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선고가 가능한 정도로 합의에 이르면 곧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786f3797ab379196dc3dbd90bfdd205ab137bebc2ac370e2e7954bf76ae13e77" dmcf-pid="yD8EXWrNXq" dmcf-ptype="general">특히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선 "지난 9월 29일 종전 합의기일 이후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및 관련 사건과의 모순·저촉 여부, 구속기간 만기, 사건별 심리 및 합의 상황 등을 고려해 지속적인 검토와 논의가 이뤄졌다"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기일을 지정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0c423522d90c81b8e9b137573608c76f2c5aa48c416989849692a2185bf281f" dmcf-pid="Ww6DZYmjZz" dmcf-ptype="general">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p> <p contents-hash="36e60f6036a6fe998bcd2eb2523997f695f92cd3c05b1ee98de83265f165a2bb" dmcf-pid="YrPw5GsA57"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지난 8월 한 전 총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지난 5월 항소심 선고 이후 6개월 넘도록 심리를 이어왔다.</p> <p contents-hash="ecf664536e23d4605820d700f684b5190bb2cb0d0e492064d578ddc4b3e6286b" dmcf-pid="GmQr1HOctu" dmcf-ptype="general">한 전 총리의 상고심 구속 만기는 오는 20일 오전 0시다. 대법원이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속행기일을 열기로 하면서 석방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p> <p contents-hash="06cd31ad05ec8414c6c91ae4a1fb61671d4ae93517b92012362036ea2b819610" dmcf-pid="HsxmtXIk5U" dmcf-ptype="general">이에 대법원은 지난 13일 공보관실을 통해 "구속 만기 전 선고가 불가능하고 곧바로 석방된다는 취지의 단정적인 보도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자제를 요청했다.</p> <p contents-hash="f2498ae40787b1cfc38cee396c8f5963ba43bd167ee85dcfc03d2354a1da9f3b" dmcf-pid="XOMsFZCE5p" dmcf-ptype="general">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도 지난 5일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13일에는 한 전 총리의 석방이 불가피하더라도 주거지 제한 등 조건을 달아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529216c871c84877cf6f516e6c5793e1eb515691854de972be29b3c07ab6c3a" dmcf-pid="ZIRO35hD5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대법원은 오는 19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3대 의혹' 사건 상고심 선고도 진행한다. 사진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2026.11.16.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newsis/20261116140835679hrol.jpg" data-org-width="720" dmcf-mid="VpPw5GsA1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newsis/20261116140835679hro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대법원은 오는 19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3대 의혹' 사건 상고심 선고도 진행한다. 사진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2026.11.16. photo@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e2209181663f15953cdd1c49c95a70c7c2b200cf8f2d47d4308033d4cfc1cfb" dmcf-pid="5CeI01lw53" dmcf-ptype="general"><br> 같은 날 오후 4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3대 의혹' 사건 상고심 선고도 진행된다.</p> <p contents-hash="1d659028a64f4d0b4cca37dc9f74c3798b0c1e61672dbcc9b1806934bd22384f" dmcf-pid="1hdCptSrHF" dmcf-ptype="general">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7월 김 여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9월 29일과 지난달 22일 두 차례 합의기일을 열어 심리했다.</p> <p contents-hash="a188810531e02e731cff689fc9c58e0b963278dfca80a33cc55b219a35c8e2bc" dmcf-pid="tR3Mrkd8tt" dmcf-ptype="general">김 여사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다.</p> <p contents-hash="a525e039fe4dde575dd26d16d1f4ac081436b639d903be0c0c58ec8f742bd493" dmcf-pid="Fe0RmEJ6G1"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김 여사의 상고심 구속 만료를 나흘 앞둔 지난달 27일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별건인 '매관매직'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80c068260873949ba66453f3c7df148945c785b6b6d6b5f274979e5d30f129f8" dmcf-pid="3dpesDiPH5" dmcf-ptype="general">26일에는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p> <p contents-hash="efce6524293a3f78288407603646f680452939968c423dc58ef435e43b1f5665" dmcf-pid="0JUdOwnQXZ"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p> <p contents-hash="c0e244bb61660fc45859060035c8c66b922430c2f1769d3fabc35d4bafc1d537" dmcf-pid="piuJIrLx5X" dmcf-ptype="general">그러나 지난 5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p> <p contents-hash="2f449b49a69a5d7a907722161b4e81367efc5e3b93bfac3253c71d6f53e0dc90" dmcf-pid="Un7iCmoMHH" dmcf-ptype="general">2심도 지난 9월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p> <p contents-hash="8db1fedc379398c6132bd54e87dd240055c0c7a181ff9280137d49887bb77bc3" dmcf-pid="uLznhsgRXG" dmcf-ptype="general">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이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p> <p contents-hash="3de878fe97b18a729d3f0a9dd411ffebfbed0664022de8ede70dbccdb092acff" dmcf-pid="7oqLlOae5Y" dmcf-ptype="general">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상고심 결론도 내달 나온다.</p> <p contents-hash="053add8390d621ed02e49fe59f13d3a1f801cc2d1e8ea74e3ef6f5ec93f6d714" dmcf-pid="zgBoSINdXW" dmcf-ptype="general">대법원 2부(주심 김성수 대법관)는 내달 3일 이 전 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p> <p contents-hash="f6d5072ff82e1dcecc4d9ad717f377e2fd016935fc5c9e0be874e4eb55cda0b4" dmcf-pid="qabgvCjJYy" dmcf-ptype="general">이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KTV 직원에게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내용의 관련 뉴스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p> <p contents-hash="fe869947043b04245e8110c27b500e112dce2a1cc476177336d6ae52cdd4bea7" dmcf-pid="BNKaThAitT" dmcf-ptype="general">1심과 2심 모두 이 전 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전 원장이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내용을 선별해 삭제한 것은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한 것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원장이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p> <p contents-hash="904d2ad88b13c6d327ddf4665b69bd6b87c96aa9bfb27152d3f081c18211f545" dmcf-pid="bj9NylcnZv" dmcf-ptype="general">한편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 선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p> <p contents-hash="4086219e84c34dfe2d8d0040ea882c60144039470b862b019ddde981d527ac0a" dmcf-pid="KA2jWSkLYS" dmcf-ptype="general">이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내달 18일 만료된다. 이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 중이다.</p> <p contents-hash="faa62081276a869433e08acf19632f20a12574db65aa99716853d2eee8479225" dmcf-pid="9cVAYvEoYl"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hong15@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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