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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제주바다 빠르게 차오르는데…대책은 '땜질', 이주는 '뒷전'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6 06:5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기획-'바다가 삼킨 마을' 남태평양의 오늘과 제주의 내일 ⑪] 정부·제주도, 연안재해 막대한 예산 투입하지만 침식·침수 등 피해 반복 정부 시설물 중심 대응 한계…제주도 중앙정부 주도에 신속 대응 못해 정부 기후이주 추진하지만 과제 산적…제주도는 제대로 논의도 안해 해안마을 주민들 정작 대응 논의서 소외…"해안 개발·관리 방식 바꿔야"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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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bf78c957cf6ec5e7c050ee928dc133759950848341fc42ce8bc13cb22ede6f54" dmcf-pid="tb8azOaeDQ"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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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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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남태평양 섬나라에서 마을을 통째로 옮기는 '기후이주'가 시작됐다. 기후이주의 그림자는 약 8천 킬로미터 떨어진 제주섬에도 드리우고 있다. 빠른 속도로 바다가 높아지면서 해안침수와 지하수 염수 침투 등이 심화돼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다. 제주CBS는 남태평양 섬나라들의 기후이주 취재를 토대로 제주의 위기와 대응과제를 12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16일은 열한 번째 순서로 해수면 상승 대응 관련 정부와 제주도의 정책을 살펴보고 한계와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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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020년 9월 태풍 '마이삭' 당시 제주시 탑동 방파제 인근. 폭우와 만조가 겹치면서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와 저지대 주택들이 침수됐다. 탑동은 방파제 등 해안 방어시설이 있지만 월파 피해가 반복되는 곳이다. 사진은 경찰관이 차량 통제를 위해 침수지역을 순찰하는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nocut/20261116060309756pybg.jpg" data-org-width="710" dmcf-mid="toq3wjMVO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nocut/20261116060309756pyb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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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9월 태풍 '마이삭' 당시 제주시 탑동 방파제 인근. 폭우와 만조가 겹치면서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와 저지대 주택들이 침수됐다. 탑동은 방파제 등 해안 방어시설이 있지만 월파 피해가 반복되는 곳이다. 사진은 경찰관이 차량 통제를 위해 침수지역을 순찰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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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contents-hash="65f4850148bd9552d82d8ea58d910eb46765e112339ef79e2484d5d800ade3f3" dmcf-pid="39PjBCjJE6"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글 싣는 순서</td>
 </tr>
 <tr>
 <td>▶ 글 싣는 순서 ①제주에 드리운 '기후이주' 그림자…남태평양의 경고 ②바다가 삼킨 '피지' 해안마을…대규모 방파제도 무력화 ③맹그로브 15만 그루 심었지만…이주 앞둔 피지 주민들 ④수도마저 잠겼다…기후위기 덮친 피지의 심장 ⑤기후위기가 만든 실향민…투발루·키리바시 주민의 설움 ⑥'빼앗긴 미래' 기후위기 짊어진 남태평양 섬나라 청년들 ⑦최후의 수단…피지 정부의 '기후이주' 실험과 그림자 ⑧사활 걸었지만…'기후위기 속수무책' 남태평양의 미래는 ⑨바다의 역습…전국에서 가장 빠른 '제주 해수면' 상승 ⑩농업부터 문화유산까지…제주 해수면 상승 피해 '비상' ⑪제주 바다 빠르게 차오르는데…대책은 '땜질', 이주는 '뒷전' (계속) 
</td>
 </tr>
 </tbody>
 </table>
 <div contents-hash="361a9418efe27c8b41e1868669dcec8f4293ca4c16c310fbbe80a074306e07a1" dmcf-pid="0egCxZCEs8" dmcf-ptype="general">
 제주 해수면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해안침식과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와 제주도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대응하지만 시설물 중심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자연친화적 연안정비와 위험지역 주민 이주 등을 추진하나 난관이 많다. 정작 해안마을 주민들은 해수면 상승의 심각성과 향후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심화하는 기후위기에 맞춰 해안 개발·관리 방식을 전환하고 시설물이 아닌 주민을 중심에 둔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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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bf2c14048f5e5b978ad1377e2e2a306d613faf35e13756bb426e1264d73f31f6" dmcf-pid="pdahM5hDm4" dmcf-ptype="h3">정부, 시설물 중심 연안정비 한계 인정…기후이주 과제 산적</h3>
 <div contents-hash="659731b9b1424ff278953e3d4e27d2bd10ebc21388017a996525f8879fa59ef7" dmcf-pid="UJNlR1lwrf" dmcf-ptype="general">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2026~2030년)'을 확정하고 연안재해 위험 평가 체계 강화와 해안 개발 관리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연안개발사업을 할 때 해안에 완충언덕을 조성하거나 식생을 복원하는 자연기반 공법을 확대한다. 해양수산부는 같은 달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20~2029년)'을 변경해 사업 대상지를 전국 283곳에서 363곳으로 확대하고 해안침식·침수 예방 등에 2조 4984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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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계획에는 제주지역 연안보전사업 26곳과 친수연안사업 1곳 등 모두 27개 지구가 반영됐다. 2029년까지 시행할 사업과 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약 719억 원이 계획됐다. 제주시 구좌읍 월정해수욕장에 173억 원 규모의 이안제 설치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해수욕장에 201억 원 규모의 연안침식 정비사업 등이다. 2030년 이후 장래사업인 서귀포시 강정지구에는 해안도로 선형변경과 완충공원 조성 등이 계획됐다.
 막대한 예산에도 해안침식 등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632개 지구에 약 1조 7600억 원을 투입했지만 최근 5년간 축구장 300개 면적의 백사장이 사라져 약 43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제주에서도 신양해수욕장은 방파제 축조 이후 해변 폭 감소와 침식·퇴적이 반복됐다. 월정해수욕장은 최근 3년간 침식등급 C·C·D를 받았고 일부 구간 평균 해변 폭이 30m 미만으로 좁아졌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0f92e662b60886eb3ceea130f5ee3996ce44b4324cd55137e1c66f9ae9333a2" dmcf-pid="zLcTJ3Tsr9" dmcf-ptype="figure">
 <img alt="2025년 10월 14일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해수욕장 석축호안 앞 모래가 감소한 모습. 석축호안 등 해안 보호시설이 설치됐지만 모래 유실과 침식이 계속되고 있다. 다만 침식등급은 2024년 C등급(우려)에서 2025년 B등급(보통)으로 개선됐다. 해양수산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nocut/20261116060310990nhok.jpg" data-org-width="710" dmcf-mid="FPGldPztm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nocut/20261116060310990nho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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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0월 14일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해수욕장 석축호안 앞 모래가 감소한 모습. 석축호안 등 해안 보호시설이 설치됐지만 모래 유실과 침식이 계속되고 있다. 다만 침식등급은 2024년 C등급(우려)에서 2025년 B등급(보통)으로 개선됐다.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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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80c9342c7a3705c517fac919b582fd5ef30925a7a33149ba697313b3f011448" dmcf-pid="BgEWnpWIrb" dmcf-ptype="figure">
 <img alt="제주시 구좌읍 월정해수욕장의 모래 유실이 진행된 모습. 2025년 6월 11일(왼쪽)과 10월 12일(오른쪽)을 비교한 사진으로 같은 해 월정해수욕장의 침식등급은 C등급(우려)에서 D등급(심각)으로 악화됐다. 해양수산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nocut/20261116060312246fkam.jpg" data-org-width="710" dmcf-mid="3L7tEaQ9r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nocut/20261116060312246fka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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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구좌읍 월정해수욕장의 모래 유실이 진행된 모습. 2025년 6월 11일(왼쪽)과 10월 12일(오른쪽)을 비교한 사진으로 같은 해 월정해수욕장의 침식등급은 C등급(우려)에서 D등급(심각)으로 악화됐다.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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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안마을 주민들의 이주도 추진되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의 이주 지원 방안이 포함됐지만 해안마을의 계획이주 대책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연안정비기본계획에도 위험지역의 토지를 매입하고 주민과 시설물 일부를 이전하는 '국민안심해안사업'이 반영됐지만 사유지 보상과 낮은 주민 수용성 등 난관이 많다. 연구기관도 정부 정책의 한계를 잇따라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국토연구원은 '기후 젠트리피케이션, 바다 넘어온 경고와 우리의 대응' 보고서를 통해 국내 기후변화 대응이 침수 위험 분석과 피해 예방에 치중돼 있다며 주민 이주, 주거 불안, 공동체 변화 등 장기적인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020년 제주연구원도 해안재해 취약지역의 개발 제한과 해안도로 후퇴 등 토지이용 방식 전환을 제안했지만 상황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정부도 기존 시설물 중심 대응의 한계를 인정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방파제 등 구조물 위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사후 복구하는 방식으로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했지만 이런 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지난해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기후변화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인 정비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이주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난관이 많다고 했다. 해수부는 국민안심해안사업 대상지 20곳을 선정하고 강릉과 고창 등 2곳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재해 위험지역의 사유지를 매입하고 주민과 시설물을 이전한 뒤 해당 부지를 공원 등 재해 완충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식이다. 다만 해수부 관계자는 "사유지 보상과 주민 이전이 필요해 수용성이 낮아 어려움이 있다"며"제주 역시 위험성이 높더라도 주민 반대가 심하면 사업을 강제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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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해안침식으로 백사장이 사라지고 있는 강릉 사근진해변. 국민안심해안사업 시행 이전 모습(위)과 이후의 모습(아래)을 예상한 조감도. 해수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nocut/20261116060313522vgww.jpg" data-org-width="710" dmcf-mid="0Kic2zXSI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nocut/20261116060313522vgw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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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안침식으로 백사장이 사라지고 있는 강릉 사근진해변. 국민안심해안사업 시행 이전 모습(위)과 이후의 모습(아래)을 예상한 조감도. 해수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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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a4a551e86d84486ebff06063e6a2193003c3435a9f102c066fe9d1a3a0ffea22" dmcf-pid="f9PjBCjJDU" dmcf-ptype="h3">제주도, 중앙정부 주도에 대응 한계…기후이주 논의 없어</h3>
 <div contents-hash="87a417a8a0efa2d33ab2af8a07483a025eb144499631e6b986cbb1dc858ce448" dmcf-pid="42QAbhAirp" dmcf-ptype="general">
 제주도도 2023년 8월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2023~2032년)'을 확정하고 자연재해 위험지구 111곳 중 해안재해 위험지구 21곳을 선정했다. 호안 보강 등 구조적 대책 173건에 1조 6076억 원, 재난 예·경보체계 개선 등 비구조적 대책 33건에 775억 원을 투입한다. 앞서 2022년 8월 수립한 '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22~2026년)'에도 해수면 상승을 고려한 항만시설 유지보수와 취약지구 정비 등에 1150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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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년)'에서도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재해 위험을 지적하고 항만·어항시설 유지보수, 취약지구 정비, 침수방지 대책 등을 추진과제로 정했다. 다만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지역 침수 위험은 일반 위험요인으로 선정하면서도 우선 대응해야 할 중점 위험요인에서는 제외했다. 연안시설물 피해는 중점 위험요인에 포함됐다.
 제주도가 다방면으로 대응하지만 시설물 보강 중심 대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더해 중앙정부에 집중된 연안재해 관리 권한이 지자체의 대응을 어렵게 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제주연구원은 2023년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연안재해 영향요인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에서 "제주는 침식문제로 인한 주민민원이 매우 많은데 지자체의 권한 부재로 5년단위 정비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주민 불안감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며 "지자체 권한 확대와 도시계획 연계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정부가 기후이주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지만 제주도는 기후이주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기후변화 적응대책 등에는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해안마을 주민 이주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해수면 상승으로부터 제주 고유의 문화유산과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미흡하다. 불턱, 해신당, 원담 등 안가 전통문화유산도 대부분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아 체계적인 훼손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수면 상승에 따른 지하수 염수 침투 문제 역시 관측과 수질 관리에 집중돼 있어 정확한 원인과 영향을 규명하고 농경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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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021년 5월 제주시 내도동 알작지 인근 해안도로의 재해복구공사 모습.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시설물을 복구하더라도 높은 파도로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며 개발 중심의 연안관리 정책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nocut/20261116060314776grua.jpg" data-org-width="710" dmcf-mid="pTxoz3Tsm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nocut/20261116060314776gru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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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5월 제주시 내도동 알작지 인근 해안도로의 재해복구공사 모습.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시설물을 복구하더라도 높은 파도로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며 개발 중심의 연안관리 정책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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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달호 제주도 자연재난과장은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 자연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과 주거지를 중심으로 정비해 상당수 침수 문제가 해소됐다"고 했다. 다만 기후이주 정책에 대해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는 해수면 상승에 따른 주민 이주 대책이 포함돼 있진 않은데 향후 개별 사업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이주 필요성이 확인되면 관련 대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h3 contents-hash="d79312ed673021d4cd649ad406435127d12b87df812aa6a96896bd258f1c472c" dmcf-pid="WTZKlRKpIZ" dmcf-ptype="h3">주민들 "해수면 상승 피해 몰라"…전문가 "주민 중심 대책으로"</h3>
 <div contents-hash="b52abcb29696b5de5f7ebc0cfa77f35ed4666dc79d8be459de94a124d3e26645" dmcf-pid="Yy59Se9UIX" dmcf-ptype="general">
 해안마을 주민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책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시설물 설치와 정비 이후에도 침식 등 피해가 계속 이어져 단발성 복구가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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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양리 한성민 이장은 "방파제가 설치된 이후 바닷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파래가 대량 발생하고 해안침식도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고 방파제를 철거하면 태풍 때 해안마을의 침수 위험이 커 쉽게 결정할 문제도 아니다"라며 "방파제의 기능을 면밀히 조사하고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산리 강재표 이장은 "해수면이 얼마나 상승했고 앞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주민들에게 정보 공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이주에 대한 생각을 묻자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조차 없다"며 "주민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주 문제까지 논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 제공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540ade909e20b93b976df7eada94c657c630a38a60ed5c9b9c14885561a902b" dmcf-pid="XZp6Go6brY" dmcf-ptype="figure">
 <img alt="서귀포시 성산읍 신양해안사구(위)와 중문해안사구. 해안사구는 높은 파도와 해일로부터 내륙을 보호하는 자연적인 완충공간이지만 해안 개발과 침식 등으로 훼손 위험에 노출돼 있다. 제주자연의벗 제공·이창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6/nocut/20261116060316075tfpf.jpg" data-org-width="710" dmcf-mid="UL7fYlcnm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nocut/20261116060316075tfp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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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해안사구(위)와 중문해안사구. 해안사구는 높은 파도와 해일로부터 내륙을 보호하는 자연적인 완충공간이지만 해안 개발과 침식 등으로 훼손 위험에 노출돼 있다. 제주자연의벗 제공·이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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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단체와 전문가는 해안 개발과 관리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윤상훈 전문위원은 "방파제 등 해안 방어시설만 확충한다면 결국 더 큰 방어시설을 요구해야 한다"며 "제주 본연의해안선을 복원하고 해안가에서 해안사구, 내륙 습지로 이어지는 해안공간을 되살려야 한다. 해안에 바짝 붙어 있는 도로도 바다에서 떨어뜨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녹색전환연구소 황정화 연구원은 "지자체가 해안 개발을 통한 경제적 이익과 재해 예방이라는 상충하는 과제 사이에서 명확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우선 정부가 해안 개발의 위험 기준을 마련하고 소규모 개발사업에도 환경·기후변화 영향평가를 확대 적용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안침식 위험지도만으로는 주민들이 자신의 땅에 집을 지어도 되는지, 앞으로 얼마나 위험해질지 판단하기 어렵다.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위험 정보를 제공하고 주거와 생업 피해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후이주에 대해서도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지자체가 나서 주민들이 10년 뒤 마을의 미래를 고민하고 이주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논의 과정부터 지원해야 한다"고했다.
 박창열 제주연구원 제주재난안전연구센터장은 "해수면은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는데 10년 단위 법정계획과 시설물 정비만으로는 변화하는 재해 위험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과거 조사한 재해취약지역도 현재의 위험 수준에 맞춰 다시 평가해야 한다"며 "제주 해안 저지대에는 이미 마을과 주거지가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어 개별 시설물이 아닌 주민과 마을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도는 제주환경공익기금위원회와 제주도기자협회 지원으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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