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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관세 맞고, 세제 혜택 줄고… 엔진 식어가는 ‘K자동차’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6 06:0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비상등 켜진 한국 자동차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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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와 달리 관세 15% ‘직격탄’ 車 수출 -1.7%… 비중은 10 → 6%로 현대차 내수도 전년대비 16% ‘뚝’ 개소세 인하 종료·보조금 ‘반토막’ 업계 “값싼 중국산에 안방 내줄 판”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도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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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가 전례 없는 슈퍼사이클을 타고 수출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사이 한국 자동차 산업은 갓길로 밀려나고 있다. 미국의 관세 장벽과 내수 부진에 수출마저 뒷걸음질 치는 상황이다. 여기에 개별소비세 감면과 전기차 보조금은 줄어들고, 정부가 전기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세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자동차 수출액은 586억 14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감소했다. 자동차 수출 비중도 지난해 10.3%에서 올해 6.3%로 낮아졌다.
 반면 반도체 수출은 가파르게 늘었다. 올해 1~10월 반도체 수출액은 약 396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3% 급증했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같은 기간 약 23%에서 올해 43% 수준으로 확대됐다. 반도체와 자동차라는 양대 주력 산업의 수출 성적표가 극명하게 엇갈린 셈이다.
 미국의 관세 정책도 자동차 업계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현재 반도체에 적용되는 대미 관세는 0%인 반면 자동차에는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올해 대미 자동차 수출은 지난달까지 24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고, 지난해 전체 대미 자동차 수출액 302억 달러보다 23.3% 줄었다.
 내수 시장도 녹록지 않다. 올해 1~9월 현대차의 내수 판매는 1년 전보다 16.3% 감소했다. 고금리로 가계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면서 차량 구매를 꺼리고 있어서다. 여기에 정부의 세제 지원 축소까지 겹치면 자동차 업계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표적인 변수가 자동차 개별소비세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개소세율 3.5% 조치는 지난 6월 말 종료됐고 7월부터 기본세율인 5%가 적용되고 있다. 실제 세율 인하 종료 직후인 7월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전월 대비 12.8% 감소했다.
 개소세율 인상 폭은 1.5% 포인트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부담은 더 크다. 개소세와 연동되는 교육세(개소세의 30%)와 부가가치세(10%)도 함께 올라 최종 구매 가격은 약 2.15% 인상되기 때문이다.
 친환경차에 대한 세제 지원 축소도 구매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현재 하이브리드차 구매 시 적용되는 개소세 감면 한도는 70만원이지만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전기차 개소세 감면 한도 역시 올해 300만원에서 내년 200만원, 2028년 1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의 가격 기준도 변수다. 정부는 보조금 전액 지원 대상 차량의 가격 상한을 현행 5300만원 미만에서 내년 5000만원 미만으로, 절반 지원 대상의 상한은 85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낮출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격이 5000만원을 조금 넘는 국산 전기차는 지원액이 줄어들 수 있다.
 실제 현대차 아이오닉5 롱레인지 이라이트의 가격은 5064만원, 모던은 5290만원, 프리미엄은 5825만원이다. 업계에서는 보조금 기준이 조정되면 일부 트림의 국고보조금이 기존 567만원에서 약 280만원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생산 단계의 지원책에서도 자동차는 제외됐다.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기업이 지정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면 실적에 비례해 소득세·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하지만 반도체·이차전지·태양광·풍력·핵심 소재·AI 로봇부품 등 6개 분야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전기차는 기존 지원제도가 있다는 이유로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
 개소세 감면과 구매 보조금은 소비자의 차량 구매 부담을 낮추고,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 국내 생산과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업계에서는 이들 지원이 축소되거나 도입이 지연되면 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산 전기차에 ‘안방’을 내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전기차 완성차에 대한 생산세액공제에 소극적이던 재정경제부도 “국회 논의 과정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겠다”며 도입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반도체에 집중된 수출 성장세를 자동차 등 다른 주력 산업으로 확산하려면 단기적인 판매 촉진책과 중장기적인 생산 경쟁력 강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올인’을 통한 성장 구조가 고착하면 반도체 호황 사이클이 끝난 뒤 우리 경제의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며 “수출 성장 동력을 다변화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차원에서 세제 혜택과 보조금 부활 등 지원 방안을 적극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조중헌·강주리·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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