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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주 57시간 넘게 일하고 13일 연속 출근한 70대 조리사 사망…법원 “산재”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5 09: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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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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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b4038f8fe3015038f02102c1c283d713f684d7ae62250eeffae9d319552ca4c" dmcf-pid="3WG4cxgRj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 서울행정법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5/chosunbiz/20261115090232844yhbr.jpg" data-org-width="3897" dmcf-mid="tB9AGwvmj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5/chosunbiz/20261115090232844yhb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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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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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036547e7bcf6308b901d79fa8880fcedfba1e7e22f0d40a399a13bec53a05c0" dmcf-pid="0YH8kMaeaV" dmcf-ptype="general">한식당에서 18년간 음식 조리를 맡아온 70대 근로자가 자택에서 심정지로 숨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고혈압과 당뇨병 등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장시간 노동과 반복된 연속근무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면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p>
          <p contents-hash="e791f05f55c05bbb2043f48550da6a24d60f35ca095ca7a7ec4b051269472fa0" dmcf-pid="pGX6ERNdj2" dmcf-ptype="general">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 9월 17일 숨진 조리사의 자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p>
          <p contents-hash="d22a53987146db0ddc7b9ab2df3fc0488b1c8e58314b5465598ccb30c2aaf36d" dmcf-pid="UHZPDejJN9" dmcf-ptype="general">고인은 약 18년간 한식당에서 재료 손질과 조리를 담당했다. 통상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약 12시간 식당에 머물렀다. 어느 날 아침 출근을 준비하던 중 자택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정지로 숨졌다. 유족은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며 산재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2025년 10월 지급을 거부했다.</p>
          <p contents-hash="8997f60e6a18a6cb7abcdb77fe6e271e9eae9a3efc89c4886dd1978ede0e67bc" dmcf-pid="uX5QwdAiaK" dmcf-ptype="general">법원은 고인의 실제 근무시간과 업무 강도에 주목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사망 전 12주간 주 평균 근무시간을 57시간 45분으로 산정했다. 사망 전 1주와 4주, 12주를 기준으로 계산한 주 평균 근무시간도 모두 52시간을 넘었다.</p>
          <p contents-hash="51a3027352b63a1433c2c26d4bc48efd59af2d4a4e61d341ccf118eba3b65955" dmcf-pid="7Z1xrJcncb" dmcf-ptype="general">사업주는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주장했지만, 위원회는 식당 업무의 특성상 온전히 쉴 수 없었다고 보고 30분만 인정했다. 오후에 10분씩 쉬었다는 주장도 정기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3a9183493f5a37e516e60c147fab76077c85ba06247982b039304215d7182bd3" dmcf-pid="z5tMmikLkB" dmcf-ptype="general">고인은 장시간 서서 재료를 손질하고 음식을 만드는 일을 반복했다. 손님이 몰리면 스스로 휴식 시간을 정하기도 어려웠다. 실제로 13일 연속 일한 뒤 하루만 쉬고 다시 12일 연속 근무하는 등 충분한 회복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 사망 전 4주 동안 쉰 날은 사흘에 불과했다. 사업주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이 손님이 없을 때 잠시 쉬는 정도였다고 진술했다.</p>
          <p contents-hash="7a243a97b403284095aa04bcbdca10be374020754967e7ae907aa8e7dd1d1463" dmcf-pid="q1FRsnEooq" dmcf-ptype="general">쟁점은 기존 질환과 고령이었다. 고인은 사망 당시 70대였고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을 앓고 있었다.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확정할 수는 없었지만, 법원 감정의는 급성 심근경색에 따른 심정지가 가장 유력하다고 봤다. 기존 질환은 대체로 치료를 통해 관리되고 있었으며, 고인은 사망 전날까지 평소와 다름없이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c9c06ac084f4907708f51600e39420d55745822441a70a39c43073f9933ce1e8" dmcf-pid="Bt3eOLDggz" dmcf-ptype="general">공단은 고인이 같은 식당에서 18년간 일한 만큼 업무 부담이 갑자기 늘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나이가 들수록 심혈관계 기능과 피로 회복 능력이 떨어져 과거에는 견딜 수 있었던 업무도 고령에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1694958ba3903f5acb8753667d726af2d3f8a108ea57b5fbbdcf7f98d9591e42" dmcf-pid="bF0dIowaa7"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돼야만 산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평균적인 근로자가 아닌 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근무시간, 작업 강도, 휴식 여건 등을 종합해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9f45e2a56a24fb8ecf8378cc6b0a19c7a962d13ba3ed9c5ca8105c3334e36907" dmcf-pid="K3pJCgrNcu"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장시간 노동과 부족한 휴식이 고인의 심혈관계에 상당한 부담을 줬다고 판단하고,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공단의 급여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p>
          <p contents-hash="7b353773dfded0b4ff3b6aa5f84818216992849724e23e825e93c89d497fd25e" dmcf-pid="90UihamjaU"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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