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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민주 '거부권 유도'로 트럼프에 맞불?…대선 앞 입법공세 채비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4 05:2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저소득층 의료·식량지원 삭감 복원 추진…부유세·비자정책도 거론 "당한대로 갚아야" 공화 필리버스터 무력화 주장…"실제 성과부터" 반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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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선거로 당선돼 새로 의회에 입성하는 의원들 [AF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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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미국 중간선거 압승으로 차기 연방의회의 입법권을 장악하게 된 민주당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거부권 유도 작전'이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기조에 맞지 않는 법안들에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극대화할 법안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그의 책상 앞에 올려놓자는 전략이다.
 민주당에서 이같은 전략이 논의되는 까닭은 이번 선거로 상·하원 다수당 지위에는 올랐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무력화할 만큼 확보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13일(현재시간)까지 민주당은 상원 55석, 하원 257석을 확보했다. 개표가 남은 선거구를 모두 이겨도 상원 56석, 하원 266석이다. 압도적 다수당이지만, 거부권을 무력화할 재적 기준 정족수(3분의 2)에는 못 미친다.
 민주당이 사용할 수 있는 입법 무기는 소수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우회하는 예산조정 절차다. 예산 관련 법안의 경우 상원에서 과반 찬성만 확보하면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입법을 강행할 수 있다.
 일반 법안은 필리버스터 종료에 60%의 찬성이 필요하다. 공화당이 이번 상원 회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촉구했던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SAVE America Act·유권자 신분검사 강화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던 이유였다.
 예산조정 절차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에서 두 차례 사용한 바 있다. "우리가 당했던 방식대로 갚아야 한다"는 주장이 민주당에서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지난해 처음으로 예산조정 절차를 밟아 통과됐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One Big Beutiful Bill Act)'을 대대적으로 수정하는 데 이 절차를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OBBBA 패키지를 통해 감세와 법인·근로자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는 대신 저소득층·이민자에 대한 의료·식품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국경 봉쇄를 강화했다. 민주당은 저소득층 의료 지원(메디케이드)과 식품 지원(SNAP·푸드스탬프)을 복원하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OBBBA에 대한 수정안에 서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거부권 행사가 자명한데도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밀어붙이려는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대립각을 세우고 2028년 대선 의제를 선점하려는 의도라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짚었다.
 차기 의회에서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장이 유력한 '진보 진영 대부' 버니 샌더스 의원(무소속·버몬트)은 "우리가 뭘 지지하는지 미국 국민에게 보여주고, 미국 국민이 원하는 정책 의제를 위해 싸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성 진보성향인 민주사회주의(DSA) 계열의 압둘 엘사예드 상원의원 당선인(민주·미시간)은 NBC 방송에 "법안을 그(트럼프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가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 상원 원내대표에 도전장을 낸 진보성향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민주·메릴랜드)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의원총회 차원에서 의미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민주당에선 지난해 말 종료된 오바마케어(ACA)의 저소득층 보험료 보조를 되살리고, 내친김에 DSA 계열이 추진하는 부유세 도입도 예산조정 패키지로 묶어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중도 성향과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의원들 사이에선 급진적 법안을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중간선거의 표심인 '생활비 부담' 완화에 집중하면서 공화당과 협상해 실질적 성과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대권 도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코리 부커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은 예산조정 절차 같은 입법 전략을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민주당이 초당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사안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강세 지역에서 이변을 일으킨 애니 앤드루스 상원의원 당선인(민주·사우스캐롤라이나)은 "어떤 가정도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식탁에 음식을 올릴 수 있을지를 걱정해선 안 된다"며 "성과를 내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누구와도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중진 돈 바이어 의원(민주·버지니아)은 "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며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방식, 비자 제한 조치, 관세 정책 등에서 "대통령이 서명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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