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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덕수 석방 임박에... '조희대 탄핵' 목소리 키우는 민주당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3 21:4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민석 "금기선 넘으면 책임져야"<br>친청계 "국조 말고 탄핵" 압박<br>16일 법사위서 대법원 공세 예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QtgKowae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1852e36de3b44bf0f63ab68a4969de551572b0563c016a8a26be269378c7f2f" dmcf-pid="2xFa9grNM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3/hankooki/20261113210241667xmtg.jpg" data-org-width="1440" dmcf-mid="Kli5DZ71i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3/hankooki/20261113210241667xmt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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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6a4b2286083e8e1c08f382972653a5aac8de8041c81403a88653c97ce4f14910" dmcf-pid="VM3N2amjdD"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다시 거론하며 사법부 압박에 나섰다. 특히 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은 김민석 대표가 탄핵 추진 결정에 소극적이라며 즉각적인 탄핵 추진을 촉구했다. </p>
          <p contents-hash="35101ed4224af80fd3d0a4cb325699c97e24fa699037c264fc7622fd5508d733" dmcf-pid="fR0jVNsARE" dmcf-ptype="general">김민석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한덕수 석방은 내란 부활을 상징하는 국민적 금기선"이라며 "금기선을 넘으면 그 이후의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 총리가 2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경우 조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한 강경 대응을 시사한 것이다. 전용기 최고위원도 "탄핵의 퍼즐은 조 대법원장 스스로 맞추고 있다"며 "한덕수가 구치소에서 걸어 나오는 순간 퍼즐을 완성하는 사람은 민주당이 아니라 조 대법원장 자신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거들었다.</p>
          <p contents-hash="895f33ccec0006c9ac3431cb42b4cce872a90fdf9cea6abfbf78eae58b360042" dmcf-pid="4epAfjOcLk" dmcf-ptype="general">김 대표는 앞서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갈등을 빚어온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시사했지만, 여론의 역풍 등을 고려해 국정조사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내년 6월 퇴임을 앞둔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도 실익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추진 여부조차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였는데, 한 전 총리 석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탄핵론이 다시 수면에 올라온 것이다. </p>
          <p contents-hash="868e5ce78b6f2086edf87d5c42297aa90a3e49649cb5b95083f0bc9fe870c701" dmcf-pid="8dUc4AIkdc" dmcf-ptype="general">특히 강경파들은 국정조사 대신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며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 최민희·이성윤·한민수 등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이날 "지금 민주당은 '결정 장애'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이 무기력하다"며 "김 대표가 '탄'자 운운하면서 탄핵할 듯 말 듯 하더니 돌연 국정조사 카드를 들고 나왔다. 그런데 국정조사도 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차일피일"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한 전 총리가 석방된다면 "탄핵 논의는 당연히 다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173e39523a3837b93f37bf3b7b677cd71ced9bc06044b7c374c4d8a450704888" dmcf-pid="6Juk8cCEnA" dmcf-ptype="general">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의 압박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당장 16일 법사위의 대법원 현안질의에서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원이 결자해지하면 된다"며 "19일 상고심 심리 후 즉시 선고하면 된다. 선례가 없으면 새롭게 만들면 된다"며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b9c488fb3a874ea00ee45ca990ae8cb3bb2c79f7012fbb3cc6e8b39229729acc" dmcf-pid="QnzDPElwLN" dmcf-ptype="general">이유진 기자 iyz@hankookilbo.com<br>박선호 인턴 기자 seonho.bak.busin@gmail.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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