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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 종료 시점은 탄핵 가결” 특검 주장에…尹 ‘피식’ 웃어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3 19:3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尹 “계엄 해제됐는데…이해 어렵다”<br>재판부, 특검에 또 공소장 보완 지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GVyUyFYz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b55ccecea9287eaf08c9f5aa08c9619ed79a71e17746ea0afc27e1c459cf312" dmcf-pid="ZHfWuW3G3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3/donga/20261113191022088blli.jpg" data-org-width="1600" dmcf-mid="KO0AuW3GU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3/donga/20261113191022088bll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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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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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16c3451411e2747667f94248c103b081f8068de361795937a0ac315eb22a1282" dmcf-pid="5X4Y7Y0Hzs" dmcf-ptype="general">
           <br>2차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계엄 해제 시점이 아닌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판단한 데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계엄 상황이 다 해제됐는데 그다음에 (탄핵소추시까지 내란이) 존속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피식 웃기도 했다.
          </div>
          <p contents-hash="3dd55c9e26fd9e56ca8a9377151799ff50635f6064788a6591c68a07833d748f" dmcf-pid="1Z8GzGpXFm"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부장판사 장성진) 심리로 열린 자신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첫 공판에서 “(종합특검의 주장이)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가 내란 행위 종료 시점을 계엄 해제 시점인 2024년 12월4일 새벽이 아닌, 2024년 12월 14일 탄핵소추안 가결로 본 종합특검의 판단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전 대통령은 피식 웃으며 “국회가 새벽 1시 1분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했고, 몇 분 후 국방부 장관이 사령관들에게 지시해 군을 다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의 도착이 늦어지자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불러 대기하던 군 간부도 다 귀가시키라고 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f012ae97af1203029b94f341848721fbe4c37c057e665147315fc4bd5cd8f828" dmcf-pid="tFx5K5ztzr"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계엄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영국·일본·유럽연합(EU) 등에 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8월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본질은 외교 위기관리”라며 “계엄에 대한 평가가 어떠하든 국익을 위해 동맹국과 소통한 것까지 범죄가 될 수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주미대사에게 설명해 주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고, 영국·일본 등에는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21592beb9d95cf8b7a2b167c6d44a053fd0987b89d086feb4e43228194caf80c" dmcf-pid="F3M191qFFw" dmcf-ptype="general">함께 기소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측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신 전 실장 측은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 “바로 취소하십시오”라고 했고 미국 백악관 최고 안보 책임자의 전화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a81761b6d0a39a88893b772c030286bc378098a9d27bbd6da5e8c63162beb55a" dmcf-pid="30Rt2tB3zD" dmcf-ptype="general">한편 부실기소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종합특검은 이날도 재판부로부터 공소장을 보완해달라는 지적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신 전 실장이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한 시점이 “막연히 비상계엄 당시라고만 설시돼 있다”고 짚었고, “메시지에 사실관계를 왜곡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는 않은 것 같다”며 왜곡한 부분을 지적해 달라고 했다. 이어 “계엄 당시 동맹국에 계엄 취지 설명을 전달하는 건 불가피한 일로 보이기도 한다”며 “통상의 외교적 업무를 넘어섰다는 게 어느 부분인지 특정해 달라”고 요구했다.</p>
          <p contents-hash="e6a51bac7b6e72e55b55f4f2052456a4c902f90fc378be4d98e8d846403955af" dmcf-pid="0peFVFb0pE" dmcf-ptype="general">송유근 기자 big@donga.com<b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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