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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法 “경영상 목적 인정”...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 뒤집혔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3 15:2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서울고법, 영풍 승소한 1심 취소 현대차 HMG글로벌에 5272억 유상증자 1심은 정관 위반 이유로 무효 판단 2심은 정관상 근거·경영상 필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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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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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010130)이 현대차그룹 해외법인인 HMG글로벌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신주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신주 발행이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하며 영풍(000670) 측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민사18-3부(재판장 진현민 고법판사)는 13일 영풍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무효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청구 일부를 각하하고 나머지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주 발행이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정관에 따른 사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무효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HMG글로벌에 대한 신주 발행이 정관을 위반했다고 본 1심과 달리 경영상 필요성과 정관상 근거를 인정한 것이다.
 앞서 현대차그룹 해외법인인 HMG글로벌은 2023년 9월 고려아연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발행한 신주 104만 5430주를 5272억 원에 인수했다.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은 고려아연 지분 약 5%와 이사회 의석 한 자리를 확보했다.
 그러자 당시 고려아연 최대주주였던 영풍은 2024년 3월 신주 발행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영풍은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만한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유상증자가 경영진의 지배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현대차그룹과의 전략적 협력과 친환경 사업 확대 등을 위한 적법한 신주 발행이라고 맞섰다.
 지난해 1심은 영풍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신주 발행을 무효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HMG글로벌을 고려아연 정관에 명시된 외국인 합작법인으로 볼 수 없는 만큼 해당 법인에 신주를 배정한 것은 정관 위반이라고 봤다.
 다만 신주 발행이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영풍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친환경 사업 추진과 중장기적 성장을 위한 경영상 필요성에 따라 신주를 발행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영상 필요성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제3자 배정 대상이 정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고려아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신주 발행의 정관상 근거까지 인정하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한편 항소심에서는 유한회사 와이피씨(YPC)가 영풍의 원고 지위를 승계해 소송을 이어갔다. 와이피씨는 영풍이 지난해 3월 이사회 결의를 거쳐 보유 중이던 고려아연 주식 25.42%를 현물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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