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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모바일 신분증 'CI 제공' 근거 마련…"유통량 증가 제한적"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3 06: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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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 유출 가능성 낮아…기술적 안전장치 주목
 본인확인 절차 간소화·비용 부담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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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 기술로 실시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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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전자정부법 개정안이 '연계정보(CI) 유출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에 "기우"라는 반박이 제기됐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CI 유통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낮고,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증명(DID) 기술로 실시간 검증이 가능해 보안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주체가 본인 CI를 이용기관에 제공하고, 제공받은 기관이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달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모바일 신분증 제도와 연계돼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지만, 현재 CI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모바일 신분증 사업자가 이용자 동의를 바탕으로 CI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개정법이 CI 유통과 저장 통로를 확대하는 만큼 해킹 공격이 발생한다면 유출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CI는 온라인 서비스에서 같은 이용자인지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고유 정보다. 과거에는 여러 인터넷 서비스가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수집해 이용자를 구분했지만,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도 본인을 확인할 대체 수단으로 CI가 떠올랐다.
 이후 해킹 공격에 CI가 유출되는 사고가 잇따르자 보호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CI 유효기간을 도입하고 저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현장에서는 이 같은 지적에 기술적 이해도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이 개정되더라도 CI를 생성하는 주체가 달라지지 않는 만큼 유통량 자체가 급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민형 행안부 국민맞춤서비스과장은 "(법 개정 이전인) 현재도 이동통신사 등 본인확인기관이 CI를 생성해 보내오면 이를 사용하는 구조"라며 "모바일 신분증이 활성화되면 유통량이 소폭 늘어날 수 있겠으나, 이는 법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본인확인에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하는 기관과 통신사 인증을 채택하는 기관이 다르지 않다는 점도 주목했다. 김 과장은 "단지 회원가입 시 기존 본인확인 제도를 이용하느냐,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하느냐 하는 수단의 차이일 뿐 결국 접속하는 웹사이트는 동일하다"며 "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CI 유통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과 국민 편의성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온라인 회원가입 등 본인확인 절차는 통신사 연계 방식으로 제한됐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는 6단계에 걸친 절차를 거쳐야 했다.
 현행 본인확인 및 CI 요청 시스템은 이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해 이름·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 동의하면, 웹사이트가 입력받은 정보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전송해 요청하는 구조로 시작된다. 이후 패스(PASS) 혹은 문자 인증을 거쳐 정보를 입력하면, 본인확인기관이 내부 가입자 정보와 입력 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휴대폰 소유 인증, 가입자 정보 확인에 성공하면 본인확인이 완료된다. 그간 웹사이트 운영기관인 인터넷 사업자는 인증 1건당 40~60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왔다.
 2024년 당시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현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이 발표한 '본인확인기관의 대체수단별 연간 본인확인서비스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발생한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 처리 건수는 109억건에 달한다. 연간 건수는 최소 20억건에서 최대 30억건으로 추산된다.
 모바일 신분증을 기반으로 인증을 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CI를 직접 웹사이트에 제공하면 즉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거쳐야 하는 인증 단계가 축소된 만큼 이용 편의가 높아지고, 웹사이트 운영기관의 비용 부담 또한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현장에서는 모바일 신분증이 블록체인 기반 DID 기술을 적용하기 때문에, 발급 이후에도 실시간 검증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발급 과정에서도 IC 신분증 태깅, 행안부 실명 데이터베이스(DB) 대조, 정부 등록 사진과의 안면인증을 거치기 때문에 보안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DID는 탈중앙화 신원 증명의 개념이다. 기존에는 아이디(ID) 등 중요 정보를 중앙 서버에 저장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중앙 저장 방식이 해킹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를 블록체인으로 분산화하는 DID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이용자가 웹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 ID, 주소, 운전면허증 번호 등을 제공한다고 가정했을 때 정보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블록체인상에서 검증용 키값을 올려두게 된다"며 "이때 웹사이트 운영기관 측에서 이 키값을 대조해 해당 정보가 위변조되지 않은 정확한 값인지 확인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I 데이터 자체는 온전히 이용자 스마트폰 안에만 존재하게 된다"며 "이용자가 자신의 CI를 직접 제공하고 회원가입을 요청할 때만 운영기관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단 활용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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