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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한목소리…"중복 규제도 해소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2 16:1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진흥·네거티브 규제로 정책 전환해야"<br>문체부 "세액공제로 개발·재투자 확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XE3l1qFge">
          <p contents-hash="0ac40d91f3ae9cdfe570583f4503a3332796d34116862560a2d948d8efa4dfdf" dmcf-pid="XMpn2dAiAR" dmcf-ptype="general">K-콘텐츠 수출의 핵심인 게임 산업 재도약을 위해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과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d1208d19136f393f7f7a6e27482109bcdde055f8780ac3d9857f0f87da3b831" dmcf-pid="ZRULVJcnj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2/akn/20261112161526465ckay.jpg" data-org-width="643" dmcf-mid="Gq4rJElwg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2/akn/20261112161526465cka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13418ac8132b465a67f82d1fd258f9392b191026edba1f4cf5383a8ea6d2b19" dmcf-pid="5euofikLgx" dmcf-ptype="general">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전날 국회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K-컬처 수출 50조 달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정책학회가 공동 주관했다.</p>
          <p contents-hash="d60b638304ad8b71356bde1aab94f52b159cf1df3c1d1229d953801bb26270f9" dmcf-pid="1d7g4nEoAQ" dmcf-ptype="general">조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내 게임 제작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세제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진흥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호 협회장과 이석환 학회장 역시 과거의 규제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조세 특례 도입과 산업 진흥 위주로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p>
          <p contents-hash="317fdae52ce628b6338994e0579cb5628e6efaaf03d245332457b617f6838c67" dmcf-pid="tJza8LDgkP" dmcf-ptype="general">발제자들은 타 콘텐츠와의 세제 형평성과 규제 혁신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고대유 대진대 교수는 "영상과 웹툰에는 적용되는 제작비 공제가 게임만 제외된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높은 공제율을 우선 적용하고, 인건비 등을 포괄하는 맞춤형 세제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p>
          <p contents-hash="3129bd41873ec10afe33acf576491c21230e005b1fc5a2cdf16a6da795d37e5f" dmcf-pid="FiqN6owaA6" dmcf-ptype="general">김민한 한국해양대 교수는 주요국의 게임 육성 정책을 비교하며 "해외 사례의 가장 큰 교훈은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성"이라며 "성숙기에 접어든 우리 게임 산업에 걸맞은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b056f92318006dbc5978c0bfa6d98816a6489624379b25eab222d7da3e625a2" dmcf-pid="3nBjPgrNa8" dmcf-ptype="general">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도 언급했다. 김영곤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위험 비례적 규제 원칙에 따라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디지털 게임 등은 민간 자율 규제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생성형 인공지능(AI) 결합이나 크로스 플랫폼 등 기술 변화에 맞춰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제도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638760f9f3d26bdf5a3244ba6b82ff23c1e767b61676b8013a325b74100a7be" dmcf-pid="0LbAQamjo4" dmcf-ptype="general">한승준 서울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는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가 논의됐다. 김영재 명지대 교수는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규정의 명확성과 절차 간소화를 주문했다. 정일환 성균관대 교수는 세액공제가 실질적인 추가 투자로 이어지도록 공제 대상과 기준, 사후 평가 체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61653135f38babac47744df0384ff03580390acf595ea7bb05b735b66fb5313f" dmcf-pid="poKcxNsAgf" dmcf-ptype="general">정부 측 토론자로 나선 최원석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현행 연구·개발(R&amp;D) 세액공제의 한계를 짚으며 제작비 공제 필요성에 공감했다. 최 과장은 "현행 R&amp;D 세액공제는 전담 부서와 인력, 시설 등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혜택을 받는 게임사가 적다"며 "게임사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뤄져야 기업들이 신규 게임 개발을 위한 선투자와 재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068fc7eb14580fd0571f2ea1652826039556ef552dd4755591082af16143ea9" dmcf-pid="Ug9kMjOcjV" dmcf-ptype="general">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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