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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고채 담합 과징금 후폭풍…증권사 소송전·국채 입찰 위축 우려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2 13:5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번 돈 아닌 인수금액 기준”…증권업계, 행정소송 예고<br>실적 부담 속 PD 위축 경고…공정위 “혜택 적지 않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YnvjCHlp1">
          <div contents-hash="8301f605b83de82733e8dc1bfff73d9a218332ae7e78a23403235090d0a357ac" dmcf-pid="BGLTAhXSU5" dmcf-ptype="general">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전문딜러(PD)의 입찰 담합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매기자 증권업계가 소송전을 예고했다. 과징금 납부로 실적 부담이 커진 가운데 PD들이 입찰에 소극적으로 나서 국채 발행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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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ed25d97639cecbef017eda7c5133ba5245be1f1d0c9340ce0bae3b5821e71d4" dmcf-pid="bHoyclZvz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근성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5개 국고채전문딜러사의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2/552792-J3qZrpm/20261112123941536dgqj.png" data-org-width="730" dmcf-mid="7xk5sGpXz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2/552792-J3qZrpm/20261112123941536dgqj.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근성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5개 국고채전문딜러사의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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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0bcd23d18e03802c7a65361953b597cef113f7568f66026c930eddeff41c0a8d" dmcf-pid="KXgWkS5TzX"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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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trong>“담합 인정 못해"…산정 방식 정조준</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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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06299133c5bf7b33f9f8f47e7f34ca7af081325dd070f57e123837a1fc87fba" dmcf-pid="9ZaYEv1yF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정위 국고채 입찰 담합 과징금 부과 내역 [자료=공정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2/552792-J3qZrpm/20261112123942778iqlq.png" data-org-width="730" dmcf-mid="zqwFCZ71p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2/552792-J3qZrpm/20261112123942778iqlq.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정위 국고채 입찰 담합 과징금 부과 내역 [자료=공정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c1fa639a6cf073e1ea6ac5dc0f07bfef58af2d9bbf17d46dbe189a9ff1c73ac" dmcf-pid="25NGDTtWzG"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11일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에 과징금 1조6266억원을 부과했다. 기존 담합 사건 최대치(7476억원)의 두 배를 넘는다. 2020년 1월~2023년 6월 150건의 국고채 입찰에서 투찰금리·물량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담합행위를 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cca757171c25db6d183e482cccc85bad19934996d9d7a3dd83133b66f6ed97f3" dmcf-pid="V1jHwyFYpY" dmcf-ptype="general">업계는 담합 성립과 과징금 산정 방식을 모두 문제 삼는다. 공정위는 영업수익이 아닌 낙찰 금액 54조원을 관련 매출액으로 잡고 부과기준율 4.5%를 적용했다. 심사보고서 단계의 10%보다는 크게 낮아졌다.</p>
          <p contents-hash="c058e0f888054832a0c4f24eccafa37771f30c1c482f8988021ea33220f2d86a" dmcf-pid="fbC7y09UpW" dmcf-ptype="general">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PD 업무로 버는 돈은 수수료 정도로, 아주 작을 것"이라며 “번 게 아니라 인수만 했을 뿐인데 그 금액으로 과징금을 매겼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90e6723f9d6fea01507e013110732454321e2bbfa1045c6c02c3bbb783514d7" dmcf-pid="4KhzWp2uUy" dmcf-ptype="general">장원재 메리츠증권 대표는 11일 공정위 발표 당일 컨퍼런스콜에서 “담합에 해당한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적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p>
          <div contents-hash="2d0dacc404e215ae59f6edbfa98b10db3e6fdc179eb92a590c40a4392717b22c" dmcf-pid="89lqYUV77T" dmcf-ptype="general">
           김근성 공정위 상임위원도 산정 기준을 두고 “소송으로 가면 치열하게 다퉈질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입찰담합에 계약금액을 적용하는 시행령 특칙을 따르되, 부당이득 산정의 한계를 고려해 30%를 일괄 감경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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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trong>“누가 하고 싶겠나"…PD 제도 손질이 변수</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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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c188ed1b7e6189bc63271807507300d296dfe3ef772abc0c52fe6b9cd4cacab" dmcf-pid="62SBGufz3v" dmcf-ptype="general">국채시장에서는 입찰 위축이 거론된다. 또 다른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과징금을 이렇게 세게 때리면 누가 하고 싶겠느냐"며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할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담당자끼리 소통도 못 하고 소극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7943ffd10fe8e6774256d8570e41b15e37f6f00388c4b9edb0d42790b0c181a8" dmcf-pid="PVvbH74q3S" dmcf-ptype="general">입찰 위축은 국고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낙찰금리는 낮은 금리부터 물량을 채워 정해지는 만큼 PD가 응찰을 줄이면 오르는 구조다. 국고채 금리는 회사채 등 다른 금리의 기준이어서 정부 이자 부담을 넘어 기업과 가계의 조달 비용까지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p>
          <p contents-hash="71e2a4cf43547c229f07acad38b09627f664f0e5a135c172495fc17e130ad0ec" dmcf-pid="QfTKXz8BFl" dmcf-ptype="general">금투협은 PD 자격정지나 지정취소가 이어지면 국고채 발행에 지장이 생기고, 올해 4월 한국 국고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어 해외 투자자금이 유입되는 상황에 신인도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봤다.</p>
          <p contents-hash="5aade2e05f2a92e121f044d2143510e564629b04ea7945843bab343b48bdf409" dmcf-pid="x4y9Zq6b7h" dmcf-ptype="general">황성엽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국가 재정조달과 금융시장 안정에 부담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우려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e237130a6b26e42e5e460722ef23114d1bcedfd9d3a8092aeba37bb70fa5b566" dmcf-pid="yhxsiDSrUC"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PD 혜택이 작지 않다고 반박한다. 행위 기간 345건 입찰 중 204건에서 낙찰금리로 추가 매입하는 비경쟁인수 권한이 행사됐고, 상위 PD는 국고 여유자금을 콜금리보다 20~30% 싸게 빌렸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ca2783080699d4a8333ca13db8bb41d0525b918e265e0bdb5acb836ad748eb00" dmcf-pid="WlMOnwvmzI" dmcf-ptype="general">재경부의 시장 충격 최소화 의견도 부과율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근성 상임위원은 “그들만의 리그가 해체되면 시장이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하는 시각도 있다고 했다.</p>
          <div contents-hash="be3253ab9f0071f1de15720236012dbdbb072e38d41ac42815d8bbe2efb49acd" dmcf-pid="YO6wecCE7O" dmcf-ptype="general">
           변수는 제도 손질이다. 낙찰금리 근처에만 써내도 인수 실적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정보 교환 유인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공정위는 재경부와 직접 논의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PD 자격 정지·박탈 여부도 재경부 재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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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trong>증권사 4분기 실적 '직격탄'…신용도는 '제한적'</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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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5074088b072ab6ded484a95f75bc9db99c754fd2ca61815411cc6763ca862aa" dmcf-pid="GIPrdkhDUs" dmcf-ptype="general">증권사는 과징금 1조3760억원을 내야 한다. KB증권(3322억원)은 3분기 실적에 반영해 순이익이 적자로 돌아섰고, 키움증권(838억원)도 순이익이 2386억원에서 1778억원으로 줄었다. 나머지는 대부분 4분기에 반영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6a0572568f33fc0755cb257db71c3673d06bd7af54da27464cb6b3801aeec151" dmcf-pid="HCQmJElwUm" dmcf-ptype="general">장영임 SK증권 연구원은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의 4분기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익 규모가 작은 대신증권은 적자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p>
          <p contents-hash="2d8e4b85a17ed2b52f74ab994314d257502b7de69d7b390bbb916d08b9f1b01f" dmcf-pid="XhxsiDSr3r" dmcf-ptype="general">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가산금을 피하기 위해 우선 납부한 뒤 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p>
          <p contents-hash="051fc3456ba9aeeeca3905093b3505543ad0f709179f1b1b16f282871811334f" dmcf-pid="ZlMOnwvm7w" dmcf-ptype="general">신용도 영향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신승환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과징금이 자기자본의 0.3~4.2% 수준이라며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4bfe10df9804dc5b798fc573ebffc2535d3f846c078248192b0e099ad8f64d22" dmcf-pid="5SRILrTspD" dmcf-ptype="general">다만 금융투자협회는 중수청 고발로 신규 PD 인가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고발 대상 7곳 중 5곳이 증권사다.</p>
          <p contents-hash="b9fd3944f6eb0ead6a38671c55bef576bec2e12e818e9a674426b340e6aa7668" dmcf-pid="1veComyOpE" dmcf-ptype="general">최태현 기자 cth@ekn.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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