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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TV조선 점수조작' 한상혁 등 6명 무죄…"점수 수정 위법 아냐"(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2 11:2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재판부 "점수 조작 의심되나 공모 증거 부족" 한상혁 직권남용도 무죄…"방통위 재량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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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공동취재) 2025.7.16 ⓒ 뉴스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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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6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1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위원장과 양 모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차 모 전 방송지원정책과장, 윤 모 전 재승인 심사위원장, 심사위원 A·B 씨 등 6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의 조건 없는 재승인을 막기 위해 평가 점수를 낮추는 데 공모하거나 점수 조작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TV조선은 심사에서 총점 650점을 넘고 중점심사사항에서도 과락을 면했으나 일부 심사위원이 평가 점수를 수정하면서 중점심사사항 2항이 과락으로 바뀌었다. 이후 TV조선은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재판부는 심사위원들이 평가 점수를 수정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이 공모해 점수를 조작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사위원회 심사 업무는 5일 차 최종 심사 의견서 의결로 종료되므로 그전까지 평가표 수정이 금지되지 않는다"며 점수 수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심사위원들이 공개적으로 점수 수정 가능 여부를 문의한 뒤 명시적인 승인을 받아 수정한 만큼 점수 수정 자체가 위법하거나 심사위원의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점수 조작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다고 인정했다. 일부 심사위원이 과락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점수를 수정했고, 실제 수정 이후 TV조선의 중점심사사항 점수가 과락으로 바뀌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피고인들 사이에 점수 조작을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 전 국장이 점수 수정 당시 차 전 과장으로부터 "세 분이 수정하고 계십니다"라는 문자를 받자 "안된다고 해"라고 답한 사실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양 전 국장이 다른 피고인들과 의도적인 점수 수정을 공모했다면 이같이 반응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공모관계 내지 고의가 없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고 판단했다.
 양 전 국장과 차 전 과장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양 전 국장이 윤 전 심사위원장에게 모든 방송사업자의 총점이 650점을 넘고 과락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평가 점수까지 전달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또 심사위원장이 마지막 심사일 무렵 개략적인 심사 결과를 알고 있었던 관행 등을 고려하면 이를 공무상비밀누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 전 위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한 전 위원장은 특정 성향의 심사위원을 선정하도록 지시하고, TV조선의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도록 해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재승인 유효기간 역시 방통위의 재량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송법상 방통위는 3년 내지 5년의 범위에서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고 이 범위 내에서는 광범위한 재량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와 관련해 일부 문서는 내부 참고용 초안에 불과하고, 법률 자문회의 결과 보고서와 보도설명자료 등은 허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양 전 국장과 차 전 과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윤 전 심사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심사위원 A 씨와 B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 직후 한 전 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방대한 기록을 면밀히 살피고 실체적 진실을 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정권이 바뀐 뒤에도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저를 물러나게 하고, 공영방송을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로 교체하기 위해 진행된 일련의 과정의 출발점이었다"며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사를 왜곡하고 조작하는 행위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한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위법·부당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잘못을 밝히는 일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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