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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금융지주 회장 3연임 문턱 높인다…주총 75% 찬성 의무화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2 10: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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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투데이신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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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앞으로 은행지주 회장이 두 차례 이상 연임하려면 주주총회에서 출석 의결권의 75%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최고경영자(CEO)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는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현직 CEO가 후임자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지주 경영진의 장기 집권을 견제하고 주주와 이사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12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보고를 계기로 금융회사 CEO의 셀프 연임과 참호 구축 등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올해 1월부터 금융감독원과 연구원, 학계,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으며, 금감원은 8개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운영 실태를 특별점검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은행지주 CEO의 선임과 연임 과정에 주주와 임추위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은행지주 CEO는 앞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연임 횟수가 늘어날수록 의결 요건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임추위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CEO 후보를 추천해왔지만 앞으로는 최초 선임부터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연임 후보를 추천할 때는 찬성 요건이 4분의 3 이상으로 높아진다.
 주주총회 의결 요건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최초 선임 때는 출석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을 확보하면 된다. 첫 연임부터는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두 차례 이상 연임하려면 출석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절반 이상 찬성을 모두 얻어야 한다.
 CEO 평가와 승계 절차도 엄격해진다. 금융사고와 제재 등 사회적 논란을 비롯한 비재무적 요소를 평가 기준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승계 절차가 시작된 이후 평가 요건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한다. 평가 결과에 대한 공시도 강화한다. 후임자 검증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승계 절차는 최종 후보 선정일 최소 3개월 전 또는 현 CEO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 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시 후보군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외부 후보에게도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해 경쟁의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CEO가 자신의 후임자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차단할 예정이다. CEO 후보를 추천하는 임추위는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현직 CEO가 독립이사나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추위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한다. 경영승계 절차 중 CEO가 임추위 위원과 접촉하면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승계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 규정과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임추위의 책임도 강화해 주주총회 소집 시 후보 추천 사유에 임추위 위원 전원의 확인서를 첨부하고, 임추위원장이 추천 배경을 주주들에게 직접 설명하도록 할 전망이다. 임추위원장에게는 임추위 운영과 관련한 책무구조도를 적용해 의사결정 과정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진 견제 기능도 확대한다. 기존 상장회사 중심으로 운영되던 독립이사제를 모든 금융회사에 도입하고, 상장 금융회사는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주로부터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받는 제도를 마련한다. 독립이사만 참석하는 간담회도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했다. 독립이사의 경영진 감시 활동을 평가하는 지표를 보완하고 구체적인 활동 내역에 대한 공시도 강화한다.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의사록을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하는 의무도 명시한다. 위험관리위원회 등 이사회 내 위원회가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후보 선정 기준 공시도 강화한다. 은행지주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주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회사의 요청에 따라 기관투자자가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행위는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권해석으로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이사회 요청에 따른 후보 추천을 중심으로 해석했지만, 앞으로는 임추위 요청이나 주주간담회, 홈페이지 공개 등을 통한 금융회사의 요청도 허용한다. 금융회사가 추천 요청 과정에서 해당 후보를 임추위 추천 명단에 포함하겠다고 밝힌 경우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임원 보수와 성과에 대한 책임도 강화한다.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상장 금융회사는 개별 임원의 보수 지급 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보고하도록 한다. 그동안 주총에서는 이사 보수 총액만 승인하고 개인별 보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해왔다. 보수 총액이나 성과보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임직원의 개인별 보수 공시도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보수 총액 5억원 이상 임원이나 성과보수 3억원 이상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예시로 제시했으며, 영향 분석을 거쳐 공시 대상 범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성과보수 지급 방식도 바뀐다. 현재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해 지급하도록 한 기준을 최소 50%,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성과보수 산정의 근거가 된 재무제표가 정정되면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도 도입한다. 보수위원회 위원의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퇴임한 CEO나 임원을 고문으로 위촉하면서 과도한 보수를 지급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합리적인 보수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하도록 한다. 현직 CEO의 연임을 목적으로 한 부당한 광고비 집행도 통제하고 광고비 규모를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방안을 반영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비하고 금감원과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 TF를 통해 하위 규정과 모범관행 개정도 추진한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금융회사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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