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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靑 일축에도… 與 수도권의원 모임 토론회선 “비거주 규제 완화”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2 04:4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주택 부동산 세제 재검토” 요구<br>모임 소속의원 20명중 5명만 참여… 불참 의원들도 “전월세 안정” 주장<br>16명 지역구 속한 시군구 아파트값<br>누적 상승률 서울-경기 평균 넘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6SsNZ71F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77f12a67ceb549f57b298821331f8056c4ff4ba384f58a8d445d3992a8f4349" dmcf-pid="xMWhkFb0u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4일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게시되어 있다.  2026.8.14.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2/donga/20261112043348476ccoy.jpg" data-org-width="1600" dmcf-mid="6eKuXQoM0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2/donga/20261112043348476cco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4일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게시되어 있다. 2026.8.14. 뉴스1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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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8fe30b2b1fe56f26c0d0a258bd3168fc6fccf7d25872579d7b90273da4932e9d" dmcf-pid="yWM47grN07" dmcf-ptype="general">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의원 20명이 소속된 ‘전월세 주거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모임(전실모)’ 첫 토론회에서 “노년층의 비거주에 대해 규제 예외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통일 요구에 이어 비거주 규제 완화 필요성을 공식 제기한 것. 청와대가 거주용 주택에 대한 우대 원칙을 변경하는 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당 원내지도부도 개별 의견 표명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완화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div>
          <p contents-hash="15442c0f15af49f8e21e5dd74bd85768fe85f374adc6f0fd3daa8908d35af970" dmcf-pid="WYR8zamjuu" dmcf-ptype="general"><strong>● 종부세 기본공제 통일 이어 “비거주 규제 예외 확대” 요구</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0579d4ac4f507767696440f3b56511634d1c3dad367f2ff53c7f712e547a9f3" dmcf-pid="YGe6qNsA7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월세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연구모임 주최로 열린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1/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2/donga/20261112043349706nkoj.jpg" data-org-width="1600" dmcf-mid="PIkgxCHlz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2/donga/20261112043349706nko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월세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연구모임 주최로 열린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1/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14fe1b55ca6d8e2e37ff8f4859cc22e7bb44603417336d92dad238c16d59440" dmcf-pid="GHdPBjOc3p" dmcf-ptype="general">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실모의 첫 토론회에선 ‘전월세 가격 안정화를 위한 비거주 1주택 규제 재검토’를 주제로 부동산 세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언주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특정 지역 집값 잡기도 중요하지만 중산층 서민의 주거 안정, 특히 무주택자들의 전월세 안정화가 부동산 정책의 초점이 돼야 하지 않느냐”며 “견해가 다른 건 치열하게 논쟁해야 된다”고 했다.
          </div>
          <p contents-hash="3da5b06a26ca1966b32e1893cc33127afaca74ed242b1c020842bc45afd5f3d8" dmcf-pid="HXJQbAIk00"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비공개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나 “전월세난 원인 중에 하나가 실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해 규제하는 문제”라며 “노년층의 주택연금 기능을 하고 있는 주택은 비거주 규제에서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했다. 노년층이 세를 놓은 주택에서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끔 주택연금의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고 비거주 규제에서도 제외해 주자는 취지다.</p>
          <p contents-hash="41ce1be778d174c8c1552e0f71ee0bf89050b89af0378486952a0ebfb83f1af2" dmcf-pid="XZixKcCEU3" dmcf-ptype="general">황희 의원은 “수도권에 대규모 공동주택 재건축이 100여 군데 있어서 다 이사 가야 되는데 대체 도시가 없다. 또 공급이 엄청 부족한데 정부가 다루는 물량이 10%밖에 안 된다”며 “거기에 금융·세제 문제까지 겹쳐 있으니까 더 힘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세제는 물론 금융과 공급 정책에 대해서도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p>
          <p contents-hash="7822b87885cf4a2401ee4389277aa3e1edf0539e30b5e93ba032deb5bd1ad03b" dmcf-pid="Z5nM9khDuF" dmcf-ptype="general">토론회에는 이언주 황희 이수진 김준혁 박지혜 의원 등 5명만 참석했고, 나머지 의원들은 상임위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불참한 의원들 다수도 전월세난을 완화하기 위해 세제와 대출 규제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 서울 지역 의원은 “비거주 1주택 차등화가 전월세난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으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한 경기 지역 의원은 “서민, 저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cfccd7373037b09f26bed21f9694a4ae4dd19ec348bb28f3840eaa128b9416dd" dmcf-pid="51LR2Elw0t" dmcf-ptype="general"><strong>● 모임 참여 與의원 지역구 집값 상승률, 평균 웃돌아<br></strong><br> 수도권 의원들이 모임을 결성하며 부동산 정책 완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부동산 민심 악화가 계속되면 1년 반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당선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0f7cc65bf6338cbe79a083abe0bfd3152ebbc139faea2987d615e98aa7f19320" dmcf-pid="1toeVDSrU1" dmcf-ptype="general">전실모에 속한 20명 중 16명(80%)의 지역구가 있는 시군구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각 지역 평균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둘째 주부터 올해 11월 첫째 주까지 서울 아파트 누적 상승률은 15.94%였는데, 전현희 박성준 의원 지역구인 성동구는 24.75%, 김영배 의원 지역구인 성북구는 20.40%, 이정헌 의원 지역구인 광진구는 20.05% 올랐다.</p>
          <p contents-hash="b0b7ba328a58f0d1b3e7ce52551c5ecf964ca224a55402d8bfffdf2c135c6219" dmcf-pid="tJXTrUV7F5" dmcf-ptype="general">집값 상승에 따라 집주인은 세금 부담, 세입자는 전월세 부담이 커지면서 지역 민심이 악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실제로 모임 소속 서울 의원 10명 중 6명의 지역구가 속한 영등포·강동·동작·중·양천·광진구 등 6곳은 지난해 대선에서 이 대통령이 승리했지만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선 민주당이 패배했다.</p>
          <p contents-hash="9c1978c9afd784992e6906bd8134185d3e2ade1b1c5b26678b9738a89965a439" dmcf-pid="FiZymufzUZ" dmcf-ptype="general">다만 수도권 의원들의 부동산 세제 완화 요구에도 청와대가 부동산 세제 추가 완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당청 간 줄다리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서울 지역 의원은 “이번 달 말 세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전에 청와대가 큰 틀에서 결단하지 않겠느냐”며 “수도권에서 승리해야 총선에서 승리하고 이재명 정부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babc68e14b2cb69d69dd3f8d4ae97ad87c64bd4f993054c9e7ab2cec389289c" dmcf-pid="3n5Ws74qpX" dmcf-ptype="general">조권형 기자 buzz@donga.com<br>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br>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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