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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형일 "실거주 우대 지켜야"…與 '거주·비거주 공제 통일' 요구에 선긋기(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0 19:4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부득이한 비거주는 거주로 인정…예외 사유 시행령서 폭넓게 검토" 8월 '비거주 9억' 원안서 12억 유지로 수정…與 일각 '14억 통일' 요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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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형일 부총림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1.9 ⓒ 뉴스1 유승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0/NEWS1/20261110194711951gsup.jpg" data-org-width="1400" dmcf-mid="37TvwVe4Z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0/NEWS1/20261110194711951gsu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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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 부총림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1.9 ⓒ 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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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1) 전민 임용우 이강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거주 1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차등하는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일각에서 비거주 1주택자 공제도 14억 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실거주 우대 원칙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주와 비거주에 대한 차등 원칙은 유지해야 한다'는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은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주용 주택과 비거주 주택을 동일하게 취급하면 거주용 주택에 대한 우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을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되, 기본공제는 거주 1주택자 14억 원, 비거주 1주택자 9억 원으로 나누는 방안을 내놨다. 현행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12억 원을 공제한다.
 그러나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지적과 함께 여당에서 반발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 종부세에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말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결국 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접고 현행 12억 원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세법개정안을 수정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세부담상한을 직전 연도 보유세의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계획도 철회했다. 다만 거주 1주택자에게 14억 원을 공제하는 차등 구조는 그대로 남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당 내에선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예결위 회의에서 이 부총리는 대신 불가피하게 실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는 거주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실제 거주하는 것과 동일하게 본다"며 "이 경우에도 거주용 주택으로 인정해 1주택자는 14억 원까지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합리적 비거주로 인정할 구체적인 사유는 시행령에 맡길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시행령에 위임할 계획"이라며 "시행령을 마련할 때 다양한 사유를 좀 더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서 인정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느냐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 가운데 14억 원 공제를 받는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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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6.10.30 ⓒ 뉴스1 김민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0/NEWS1/20261110194712316tnte.jpg" data-org-width="1400" dmcf-mid="0TiXhxgRY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0/NEWS1/20261110194712316tnt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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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6.10.30 ⓒ 뉴스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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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도 '거주 주택을 우대한다는 원칙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같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주택이 한정된 상황에서 실제 거주하려는 국민께 소유 기회가 최대한 주어지려면 이러한 정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정부는 이 원칙에 따라 종부세 기본공제를 거주용 1주택자는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우대하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유지하는 세제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적었다. 정부안에서 거주용 1주택자는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와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를 모두 포함한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14억 원으로 높여 시가 20억 원 수준까지는 과세하지 않고, 기본공제는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직장·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고, 부득이한 사유도 탄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해외 사례도 근거로 들었다. 그는 "미국·프랑스·싱가포르 등 주요국도 주택의 이용 상황, 거주 여부 등에 따라 보유세에 차이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과 주거비 대책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주거안정플랜'에 따라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급여와 청년에 대한 월세 지원 등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겠다는 정책 방향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며 "국회에서 제기되는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번 세제개편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성실히 설명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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