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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아파트 당첨되려 ‘저소득층’ 행세한 의사부부…위장미혼도 다반사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0 18:1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토부 부정청약 354건 적발<br>위장전입 334건·위장미혼 18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d0O0jOch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d27135506a0a22d3efc9da0c2c20b3eee6315f63d469024de4427f916c7181c" dmcf-pid="yHN2Np2uT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청약당첨되려고 위장전입·결혼날짜 위조…부정청약 사례는?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0/mk/20261110181203475sqff.png" data-org-width="700" dmcf-mid="Qh7l7ElwS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0/mk/20261110181203475sqff.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청약당첨되려고 위장전입·결혼날짜 위조…부정청약 사례는?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2c0b75f331cc84a8e6320c37a00864e03d1d6fa4751b0b473f2e43d2123eea0" dmcf-pid="WmPtPTtWvf" dmcf-ptype="general">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까지 함께 키우면서도 무주택 청약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이 적발됐다.
          </div>
          <p contents-hash="1f9fd9f92eacbfd8524744c0c40a59490d30453f2ac9ed63f6ecc5546a1ce752" dmcf-pid="YsQFQyFYvV" dmcf-ptype="general">10일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주요 분양단지 당첨자의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단지 등 총 43개 단지, 2만5000가구다.</p>
          <p contents-hash="71050cd78dc4a02d3180b6916f95703bd33ff2681169404727be47c25486e912" dmcf-pid="GOx3xW3GS2"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부모의 의료시설 이용내역뿐 아니라 자녀의 직장 소재지, 가구원의 전·월세 내역까지 확인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들여다봤다. 현장점검 인력도 기존 8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점검기간도 1일에서 3~5일로 확대했다. 그 결과 적발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252건보다 늘어난 354건을 기록했다.</p>
          <p contents-hash="b23217a75c5f3c3586ae8123eeb777df1413c1d9517ace6b3213463c54d4263f" dmcf-pid="HIM0MY0Hh9" dmcf-ptype="general">적발 사례 중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특정 지역 거주자나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 놓는 방식이다.</p>
          <p contents-hash="1628b05eb341ecece308d6b404a5c7ae12fea5f55d7560ceee42fb01f4176e56" dmcf-pid="XCRpRGpXCK" dmcf-ptype="general">실제 3주택을 소유한 A씨 가족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연립주택에 함께 살면서 두 아들을 각각 서울과 수원으로 위장전입시켰다. 이후 서울 분양주택에 청약해 두 명 모두 당첨됐다. B씨는 부인·자녀들과 함께 서울 아파트에 살면서 같은 단지 장인집으로 부인의 주소를 옮긴 뒤 장인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청약가점을 얻어 일반공급에 당첨된 것으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749156054d8316ed65a2747b11b0dae0f58bfe9d57922be3220ccfccb755b794" dmcf-pid="ZheUeHUZyb" dmcf-ptype="general">혼인신고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위장미혼’도 18건 적발됐다. C씨는 아파트와 분양권을 보유한 D씨와 입주자모집공고 4년 전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를 함께 양육하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배우자가 2주택자인 상황에서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C씨는 이 상태로 인천에서 분양한 주택의 추첨제 일반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p>
          <p contents-hash="5c7b09695a6e554ab2ce35de62bee17e5bdb1b84d6c81c32a399db7b52dae0fa" dmcf-pid="5ldudXu5TB" dmcf-ptype="general">청약 조건을 맞추기 위해 직장까지 그만둔 사례도 한 건 나왔다. 고소득 의사 부부인 E씨와 F씨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저소득자 조건을 맞추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 직전 병원에서 퇴사한 뒤 공고 직후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당첨됐다.</p>
          <p contents-hash="0849c058cf1de052d1ff7e620274d9ff93a7a7aede1c7dca894e4dc5eb4e1256" dmcf-pid="1SJ7JZ71Sq" dmcf-ptype="general">이 외에도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에게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 대리 청약·계약을 한 뒤 사례금을 주고받은 사례도 1건이 적발됐다.</p>
          <p contents-hash="f07489760c10c1652ca0035ef9e739ad42fa7e4ab12b854f5a5a7c7ab98b6dc8" dmcf-pid="tvizi5ztlz" dmcf-ptype="general">최병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부정청약을 반드시 근절해 공정한 청약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며, 이번 점검에서는 적발되지 않았으나 혼인·임신·장애 등 청약자격을 위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중점 조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ec7421b4434b42593966c256f585dc690c92e12597f2903d6013fe4386c4273" dmcf-pid="FTnqn1qFC7" dmcf-ptype="general">정부는 적발 사례를 모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현재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주택환수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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