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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민석 체제 첫 당청 불협화음… '비거주 14억' 완화 건의에 난감한 靑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9 20:0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李, 공개 석상서 "거주·투자용 구분해야" 강조<br>'비거주 1주택 공제' 9억→12억 수정한 전례<br>정책 신뢰 확보·민심 달래기 등 '고차 방정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eXW0grNe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daaaff62a53143f1f0d63084d033c5edf9d7e8f968bfa31bf442311fca5734e" dmcf-pid="5dZYpamjR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세종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64주년 소방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9/hankooki/20261109200143027deaj.jpg" data-org-width="1440" dmcf-mid="HxSeA09Un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9/hankooki/20261109200143027dea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세종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64주년 소방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916407143df4f80f27726422c6f908bfe91a716c755e2ec36810b6ff73bea00" dmcf-pid="1J5GUNsARg" dmcf-ptype="general">청와대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14억 원으로 통일해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건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필요성을 강조했던 '거주·비거주 차등'을 둘러싼 부동산 문제가 김민석 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당청 불협화음의 첫 사례가 된 모양새다.</p>
          <p contents-hash="e1ecba5b0d1d6223eae95b80e8db75c4feccf0957319612bda6323e55a958dd1" dmcf-pid="ti1HujOcJo" dmcf-ptype="general">청와대 관계자는 9일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 요구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14억 원으로 통일해 달라는) 당내 의견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했다"고 했지만,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조짐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현재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은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를 거주 14억 원, 비거주 12억 원으로 차등을 뒀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eb96372112e4b8ec7b0e33030b3d080c94fd341dd595dfdc3ae6249a6d7510c" dmcf-pid="F6ThZdAiL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7월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9/hankooki/20261109200144326mprc.jpg" data-org-width="1440" dmcf-mid="XtanD74qe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9/hankooki/20261109200144326mpr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7월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93f72aaab27041c382487f75cf46594ecb3b45290a0d7a488d2fd034f0c93c6" dmcf-pid="0QWS1ikLLi" dmcf-ptype="general">청와대가 민주당의 요구에 선을 긋는 이유는 거주·비거주 구분이 내년도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7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문제가 심화한 배경에 대해 "(1가구 1주택에 대해) 거주용이냐, 아니면 투자·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으니 그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구분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1주택자 대상으로 비거주를 이유로 세제에 차등을 둔 것은 현 정부가 처음이다. </p>
          <p contents-hash="1d1f3ec4e597823820dbf928786fad0fe1ae7d8f7bc6b10e5672ee435f1e5f4f" dmcf-pid="pxYvtnEoeJ" dmcf-ptype="general">만약 당의 요청을 수용한다면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두 번 바꾸는 셈이다. 여권 관계자는 "두 차례 안을 바꾸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8월 비거주 1주택자의 세액공제를 현행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는 안을 제출했다가 민주당의 요청으로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 </p>
          <p contents-hash="180cb1e35fbf1fa95d1156f3f4d3f68afcf9377300b4ceeae2d8d7ca16e7b784" dmcf-pid="UMGTFLDgRd" dmcf-ptype="general">청와대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14억 원 상향을 당 지도부의 공식 건의로 받아들이기도 애매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전달 고위 당정협의회의 주요 안건은 소방 재정이었고, 종부세 건의는 회의 말미 한정애 민주당 사무총장과 박 수석대변인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 사안에 공식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당 지도부의 핵심 관계자는 이날 "지도부 차원의 건의가 아니라 서울 의원들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2c31d24fd1fbc827c45d86da8f023851c263f5c734058eb232011a4f3c582f71" dmcf-pid="uRHy3owaLe" dmcf-ptype="general">다만 부동산 정책에 따른 서울 민심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점은 변수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요구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 입장에선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를 유지하면서도 부동산 민심을 달래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308cc5121114da1674a0a55cbdec3be0a7b9ee8fb1c5b27afe86352f5dc15ee" dmcf-pid="7eXW0grNLR" dmcf-ptype="general">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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