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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상속·증여세법 정부안에 제동…“통과 땐 제2의 레버리지 ETF 사태”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9 18:0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 토론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oZzCKx2o1">
          <p contents-hash="eec681f8d585610bef7a201b1cdfe36834957238d63b1e4c0232246dd09f49f1" dmcf-pid="5g5qh9MVN5"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정부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안이 통과되면 약 50조원의 투자자 손실 논란을 일으킨 제2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대신 민주당 의원들은 대안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를 과세 하한으로 설정할 것을 요구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b9ad71d7614d0a1f2f82dbbfeb3e85b4fe0554d9cb038d9c0f046d1b6dfb951" dmcf-pid="1a1Bl2RfN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재정경제부 주가누르기 방지법 전면재검토 촉구 및 주가누르기 방지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9/chosunbiz/20261109175343415pegb.jpg" data-org-width="3300" dmcf-mid="GFCuW6nQc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9/chosunbiz/20261109175343415peg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재정경제부 주가누르기 방지법 전면재검토 촉구 및 주가누르기 방지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1290ea87812b1fd8de85fea711fe70ee77cf867291f8ed1ce46184adf6bd4ca" dmcf-pid="tNtbSVe4AX"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9일 오후 주가 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발제자로 나선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을 두고 “전혀 주가 누르기를 방지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 수 없는 안”이라며 “주가 누르기 방치법”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d5a81159f337168393438b1c14bf6b9c3b075c149d53c262b833379891a233b6" dmcf-pid="FjFKvfd8NH" dmcf-ptype="general">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는 상장주식을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의 일별 최종 시세가액 평균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은 최근 13개 반기(6년 6개월) 중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 또는 10%(코스닥)에 해당하는 기업을 주가 누르기 대상 기업으로 추정한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과거 주가를 반영한 금액과 기존 평가액에서 30% 할증한 금액 가운데 더 높은 금액을 과세 기준으로 적용한다.</p>
          <p contents-hash="e852d264797a2c82bfb8090a42429483f2b9e851f36e4ebbdb23ea5270e430ed" dmcf-pid="3A39T4J6oG" dmcf-ptype="general">반면 이 의원과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일부 경영 위기 기업 등을 제외하고 주가 누르기 기업의 상장 주식 평가액에 PBR 0.8배를 과세 하한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업종별 상대평가 대신 순자산가치를 과세 기준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267834af3a0f0c3bf3dd4ea3ac21f75fbe20b831f151bb86afc2e78eb8258f0f" dmcf-pid="0c02y8iPAY"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정부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주가를 과세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주가가 5분의 1, 10분의 1 수준까지 눌려 있는데 거기에 아무리 할증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했다. 또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과세 기준을 재평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조세법률주의에 완전히 위반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5f47650f0bc71f77ae83d02ba990c2cbc1f7a94cac30f310d7b41ec6f6111320" dmcf-pid="pkpVW6nQkW" dmcf-ptype="general">업종별 PBR 하위 비율을 기준으로 대상 기업을 정하는 방식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무슨 근거로 (코스피) 25%, (코스닥) 10%를 정했는지 알 수 없다”며 “하향 평준화로 PBR이 더 낮아져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을 통과시키려면 아예 안 하는 게 좋다”며 “제2의 레버리지 ETF 사태가 날 수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86647aa614db452691b237e2983ae20d22547ec17dc362c64c554c1ef8236ac3" dmcf-pid="UEUfYPLxAy" dmcf-ptype="general">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도 정부안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13번의 시험 중 딱 2번만 평균을 넘기면 낙제를 면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시험 범위를 알려주는 수준이 아니라 모범 답안을 알려주는 것과 같다”고 했다.</p>
          <p contents-hash="2bf66547fe58e94fac0fb3a523845573da671cfd6601fbfe839e2e926764971b" dmcf-pid="uDu4GQoMjT" dmcf-ptype="general">정부안의 수정 방안도 대안으로 나왔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할증률을 30%에서 40%로 높이고 이를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40% 할증 평가액이 보충적 평가 방법(순자산 가치)에 따른 금액보다 높을 경우 납세자가 선택하는 방식을 제안했다.</p>
          <p contents-hash="5338249dfec3d670850cf876a800b6149687bb5ed71a5a6c7d91c7d858347314" dmcf-pid="7LX7IbQ9kv" dmcf-ptype="general">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는 추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을 병합 심사해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p>
          <p contents-hash="4ea4eb1980297413fedc89feaef50c0d110f1d073e67085b50b0e9171c74353a" dmcf-pid="zoZzCKx2AS"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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