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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가 빼든 ‘이용철 카드’ 연말 정국 격랑 속으로 [뉴스분석]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8 18:2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무장관 지명·특검 강행<br>민주당 주도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br>당초 예상 깨고 성남라인 발탁 논란<br>野 “李 정권 방탄용 코드인사” 반발<br>여권 정면돌파, 국정 주도권 시험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kahMNsAAs">
          <div contents-hash="879a966cf1c5d6372ddebad6737031ece17e52e3b6aed1f58403267560fa4935" dmcf-pid="7ENlRjOckm" dmcf-ptype="general">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측근’인 이용철 전 방위사업청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연말 정국이 다시 ‘공소취소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규명할 특검법이 통과된 가운데 야권은 이 후보자 인선까지 공소취소를 위한 수순으로 의심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미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논란 끝에 낙마한 상황에서 이 후보자마저 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청와대의 인사 검증을 넘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에 의문이 제기되며 조기 레임덕 우려까지 불거질 수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 모두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권의 정면돌파가 연말 국정 주도권의 시험대에 올랐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988c8816990d3ee8ce9237502a233227d4c8011b41fcf22d6f3ea1252304def" dmcf-pid="zDjSeAIka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6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국세청장, 정무수석 비서관 지명에 관한 발표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 현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하고 국세청장에 안덕수 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임명했다. 홍익표 현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는 재선 의원 출신인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발탁됐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8/segye/20261108180311515uofz.jpg" data-org-width="1200" dmcf-mid="bw32Ufd8k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8/segye/20261108180311515uof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6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국세청장, 정무수석 비서관 지명에 관한 발표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 현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하고 국세청장에 안덕수 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임명했다. 홍익표 현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는 재선 의원 출신인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발탁됐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0a0feb75fedb67425f3856d69fab7a88195d82814d379a323cc728be18d360e" dmcf-pid="qwAvdcCEgw" dmcf-ptype="general">
            8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김 전 후보자가 낙마한 지 48일 만에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 같은 날 국회에선 민주당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이 통과됐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는) 법조인이면서도 구조 개혁 등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춘 만큼 새로운 형사법 체계를 조속히 안착시키고, 누구도 소외되거나 억울한 일을 겪지 않는 공정한 법무 행정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cb4a42d04d5b51783e5751628ca7af58a62b0373b2fe00e4f4070d2081bd2ac0" dmcf-pid="BrcTJkhDAD" dmcf-ptype="general">당초 검찰 출신 여당 의원들이 유력후보로 거론됐지만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에서 인연을 맺은 이 후보자를 발탁했다. 두 사람은 법무법인 새길에서 함께 활동했고,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인수위원회에 참여한 데 이어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를 지냈다.</p>
          <p contents-hash="1fb3046b70b5449e9fd5f5061347c5c1792943f7fbcb7e58e6f1fa410e36e8dc" dmcf-pid="bmkyiElwAE" dmcf-ptype="general">청와대로서는 장기간 이어진 법무장관 공백을 끝내고 새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역시 집권 2년 차에 국정 동력이 흔들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 후보자 인선을 반드시 관철해야 할 입장이다.</p>
          <p contents-hash="30aa86a843b390e4bd949fe51c0e1be138ad20d50bf1c526fc10e8797a53dcf9" dmcf-pid="KsEWnDSrAk"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지명을 “공소취소 이권과 경성(경기·성남)라인 연고의 종합세트”라고 비판하며, 이 후보자가 공소취소의 ‘숨은 설계’를 맡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가 이 대통령 사건 변호를 직접 맡은 적은 없지만 오랜 측근인 만큼 특검 수사 결과를 근거로 공소청장에게 공소취소를 압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af2f15bf18c9bff8ae6e38e7b6d00882f9b47b7ca729309ff3fdde0005089312" dmcf-pid="9lsZNOYCcc"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신속히 청문 절차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정권 방탄용 코드 인사’로 규정하고 집중 검증을 예고했다. 지난 7일 장외집회에서 특검법 처리와 장관 인선을 함께 비판한 데 이어 9일 청와대 앞 최고위원회의와 10일 현장 의원총회 등을 통해 공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검법 처리에 따른 여야의 충돌이 법무장관 청문회는 물론 예산·입법 정국까지 압박하는 구도다.</p>
          <p contents-hash="6d781db598ac48b3a0eb58826b13b5f75cdc8db68d72c0f76efa7c6941e768ee" dmcf-pid="2SO5jIGhAA" dmcf-ptype="general">이강진·박세준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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