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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비대면 진료 앱 ‘베스트 처방약’ 소개는 불법 광고”…대법, 유죄 확정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8 10: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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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RNEFz8Bl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5131c3ef93fd2ac547adecffd113524a9eb824ab31355eeccf078e09a2fd79b" dmcf-pid="45z9csWIl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8/kbs/20261108103019031zwuu.png" data-org-width="640" dmcf-mid="1V7KAmyOW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8/kbs/20261108103019031zwuu.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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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d6baed3fdc0de0374846b166f1de02e4b58ac14d031bfd0ace6702207796030" dmcf-pid="81q2kOYCSo" dmcf-ptype="general"> 비대면 진료 애플리케이션에서 특정 전문의약품을 ‘BEST 약품’으로 임의로 선정해 소개하는 것은 약사법이 금지하는 전문의약품 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p>
          <p contents-hash="68c60ede4855f03753706be5302d3ff2dc1bd5acb9a606a72b34ecc5c2bc897b" dmcf-pid="6tBVEIGhWL" dmcf-ptype="general">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닥터나우와 전 대표이사 장 모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d53efff25ef843c8ed5cec3d5f1f3cca29df9cff9e6beb55f6002c154434fbed" dmcf-pid="PFbfDCHlln" dmcf-ptype="general">닥터나우는 2022년 5월부터 6월까지 앱 ‘원하는 약 처방받기’ 항목에서 ‘BEST 약품’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p>
          <p contents-hash="add5fd8f43003e28c5d5dccbd5c9ba384b90b46ed9e6a63b325a26fb883493b7" dmcf-pid="Q3K4whXSyi" dmcf-ptype="general">이 항목에서는 피부와 여드름, 탈모, 다이어트, 인공눈물, 알레르기 등 질환별로 특정 전문의약품을 임의로 선정해 게시하고, 약품을 누르면 효과와 가격, 다른 환자들의 상세 리뷰 등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p>
          <p contents-hash="1ade6b7a8f5719d0ae4bf67fbb280e7e1b19f5c78e1e9b700022bbcf3d837795" dmcf-pid="x098rlZvWJ" dmcf-ptype="general">이용자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전문의약품을 장바구니에 담아 처방을 요청했고, 비대면 진료를 거쳐 약을 처방받을 수 있었습니다.</p>
          <p contents-hash="71dfee5891f12e96483b6e2954fa1ba621d37ffd052459222e2e445bb91b1f2d" dmcf-pid="yNslb8iPyd" dmcf-ptype="general">검찰은 이러한 서비스가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4년 닥터나우 법인과 당시 대표이사를 기소했습니다. </p>
          <p contents-hash="03eb23d81c640790cc27cd9b043aa7f6aa784ad00ade3c94e79b4bd938c8d602" dmcf-pid="WjOSK6nQle" dmcf-ptype="general">1심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p>
          <p contents-hash="9c5468826958b50320cc24470abd31a66ecacd2c42e99d81b3430d48c5a0f99a" dmcf-pid="YwvG8ejJWR"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의사의 판단에 앞서 환자가 직접 전문의약품을 선택해 처방받을 수 있도록 연계된 점 ▲클릭 수 기준 순위인데도 가장 우수한 약품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점 ▲소개된 약품의 처방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점 등을 주요하게 봤습니다.</p>
          <p contents-hash="3eb0332087becd5bef6eeffbe0ae99373ad3af9bf401880906b38eb0f5bdb0cb" dmcf-pid="GrTH6dAiSM"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선 전문의약품 광고”이며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같다”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e5146b224780e45379521e05ad88565a488dc24e45c17f7de81b9fe2d6f31f13" dmcf-pid="HmyXPJcnvx" dmcf-ptype="general">2심 재판부도 “‘광고’는 의약품 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사람들에게 알리는 행위로서 판매 촉진이나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p>
          <p contents-hash="ae7e3364b70c7848464a72a53dfffd4909f35217f463d7a45a44f3bbcbb644a3" dmcf-pid="XsWZQikLyQ" dmcf-ptype="general">대법원 역시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p>
          <p contents-hash="b85b48c5aea6dfb230a1149d0d1d2f856ed260faecdf4074399b8536be47461e" dmcf-pid="ZOY5xnEolP"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약사법의 ‘광고’는 전문의약품의 명칭, 제조 방법, 효능이나 성능 등 전문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널리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릴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체의 수단 또는 그 수단을 이용하여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이런 행위가 이루어진 이상 영리의 동기나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p>
          <div contents-hash="ce545f81660b2cb6b8b1236260508a99e3a9aa679998755c6fc08a564fefb3ad" dmcf-pid="5IG1MLDgC6" dmcf-ptype="general">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닥터나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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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c646cf97743029b636dabff9ad5943dd48313ac287d812dd52e181a0076cc08" dmcf-pid="1CHtRowav8" dmcf-ptype="general">정해주 기자 (seyo@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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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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