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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년도 예산안 본격 심사…'조작기소 특검법' 여야 대치에 험로 예고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8 06:4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9~10일 경제부처·7~8일 비경제부처 예산안심사 野, 조작기소 특검법 대여투쟁 돌입…예산 정국도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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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11.6 ⓒ 뉴스1 신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8/NEWS1/20261108063509107gtax.jpg" data-org-width="1400" dmcf-mid="uBoMFTtWH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8/NEWS1/20261108063509107gta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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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11.6 ⓒ 뉴스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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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오는 9일부터 본격화한다. 여야가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등 주요 예산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대치까지 격화하면서 예산 정국에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4~5일 종합정책질의를 마치고 오는 9일부터 나흘간 부처별 예산 심사를 진행한다. 9~10일은 경제부처 심사, 11~12일은 비경제부처 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16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세부 예산을 심사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민주당은 법정 처리 시한까지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래대응기금을 비롯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쟁점을 놓고 여야 입장차가 커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정권 쌈짓돈", "총선용 사금고"라고 비판하며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활용해야 한다며 미래 성장 동력 확충과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춘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으로 정국이 급랭한 점도 예산안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오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강제 종결하고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조작된 증거, 진술 강요 등이 있었는지를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 죄지우기 특검", "공소취소 특검"이라고 규정하고 공세를 펴고 있다.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장외로까지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서울 도심에서 규탄대회를 연 데 이어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는 9일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1인 시위, 10일 현장 의원총회를 예고하는 등 대여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어 예산안 협의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당 내부에서는 예산안 심사 보이콧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특검법 통과가 예산안 심사에도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는 열어놓고 있다"고 언급했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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