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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구하기' vs '조작기소 규명'…특검법 놓고 여야 충돌[CBS뉴스룸]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5 18:3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BQb0DSrw8">
          <div contents-hash="eb2576c758e817443e2fdfbed9272af3b4b0e64abe0cd5a6b0e903bfe677a548" dmcf-pid="8bxKpwvmD4" dmcf-ptype="general">
           <div>
            <strong>CBS 뉴스룸</strong>
            <div>
             ■ 방송 : CBS 라디오
             <br>■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br>■ 진행 : 김정훈 앵커
             <br>■ 패널 : 박인 기자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8cadf409a8cf91684ebdcacc7dd1969ae4b27888190cb16372c897ea869efeb" dmcf-pid="6KM9UrTsm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5일 국회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안' 이 상정되고 있다. 황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5/nocut/20261105180306859nrpd.jpg" data-org-width="710" dmcf-mid="9jrcnp2uI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5/nocut/20261105180306859nrp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5일 국회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안' 이 상정되고 있다. 황진환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57fe044e39f0b6e2b8b2bcf56ecbbe8a0bf4811feac1be32093545f03068fe5" dmcf-pid="PnDLxZ71OV" dmcf-ptype="general">
           <br>[앵커]
           <br>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여야 대치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권력 남용 특검"이라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div>
          <p contents-hash="adc461d11f44c47b6fa9eba83785adcc6450c27a6e9911421d5b29173c9d83b8" dmcf-pid="QLwoM5zts2" dmcf-ptype="general">국회에 나가 있는 박인 기자 연결합니다.</p>
          <p contents-hash="4b326bcb6dec1f3b6dbdea0ed3041ad5900391015042d3901098679215544357" dmcf-pid="xorgR1qFs9" dmcf-ptype="general">박인 기자.</p>
          <p contents-hash="443e651679a1e3ec750a4ff3a8f1c5a433d4abc28c5baeb2291ab5d4fd843425" dmcf-pid="ytbFYLDgsK" dmcf-ptype="general">[기자]<br>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p>
          <p contents-hash="aa2503f6eee85ec9c91083e0182f4b4029fed67f398dff8bb4eee4846d22def5" dmcf-pid="WFK3GowaEb" dmcf-ptype="general">[앵커]<br>윤석열 정부 때 검찰의 표적수사를 수사하자는 조작기소 특검법, 우선 본회의에 상정된 과정을 살펴볼까요?</p>
          <p contents-hash="1c95b0ab4fa7df4b4d4096ef24841100111d858126d8c645d04e80aeb221b6ec" dmcf-pid="Y390HgrNsB" dmcf-ptype="general">[기자]<br>네, 조금 전 개의한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상정됐습니다.</p>
          <p contents-hash="187325f3019f93440f8d46878ba2336b7c85bf6161a5c51e7b8e9c1d87a5b8ca" dmcf-pid="G02pXamjIq" dmcf-ptype="general">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수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는데요. 여당은 조작기소 특검법과 여러 쟁점 법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고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각 당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죠.</p>
          <p contents-hash="56db03f14e66a5b8c82831b9e199f3b48310c7f44ac0df88fc2378ea18ce88be" dmcf-pid="HpVUZNsAIz" dmcf-ptype="general">[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br>"헌정질서 유린한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이를 모른  하고 덮고 가자는 것은 결코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p>
          <p contents-hash="e65b497da85a55b24eddc6ea45a4387cc8cfa7b433dce105df00646beecffd63" dmcf-pid="XUfu5jOcr7"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br>"법의 테두리 안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p>
          <p contents-hash="bfbdf83ecbc60c3a2792ccf7f1fdde4f17a31f8c68fd2a5b2ddc684f73a3b0d4" dmcf-pid="Zu471AIkOu" dmcf-ptype="general">결국 여야 협상이 결렬됐고 조정식 국회의장은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p>
          <p contents-hash="031f2f1dd9c4638252a5384b29377db04bdf1a8a789373af3681d7ca2baa2caf" dmcf-pid="578ztcCEOU" dmcf-ptype="general">[앵커]<br>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길래 야당이 이렇게 반발하는 건가요?</p>
          <p contents-hash="d79dab6e2b508fe8e592342f2fc5272a9cb0d5e9e4785690972e1c903b0b6368" dmcf-pid="1Rje4W3Gsp" dmcf-ptype="general">[기자]<br>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사정기관이 당시 야권이었던 민주당 인사 등을 겨냥해 조작 기소를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게 목적입니다.</p>
          <p contents-hash="b41fee49d2d0a39dae00dba8e71243306150e4e1d1ba049110ee46243a1e59f9" dmcf-pid="teAd8Y0Hm0" dmcf-ptype="general">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 주요 사건들의 기소가 적절했는지를 다시 따져보겠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47d7e48a45bb2a661953ed786f31926dd4bd90bc05ed4a01700ecdb61a0c5496" dmcf-pid="FdcJ6GpXw3" dmcf-ptype="general">특히 당초 법안에 공소 취소 조항이 포함되면서,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법안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p>
          <p contents-hash="530143a8d44b671f79743ff5b4803f0e1d09739deedb666c8caf0bf2ac90066f" dmcf-pid="3JkiPHUZsF" dmcf-ptype="general">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고, 실제 수정안에서 해당 조항이 빠졌습니다.</p>
          <p contents-hash="e956d68354871faac635fd5de24b2cd6a085338b5f9f37f9ff107e55ea2336e8" dmcf-pid="0iEnQXu5mt"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요청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한 만큼 국민의힘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결국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포석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5ea5f33355e738cda8549faf657b8c2914b2e8c7a3f237a5bf58472561b555e4" dmcf-pid="pnDLxZ71O1" dmcf-ptype="general">[앵커]<br>그럼 지금 국회 상황은 어떻습니까?</p>
          <div class="video_frm" dmcf-pid="ULwoM5ztm5"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VN2pXamjDP" dmcf-mtype="video/youtube"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VN2pXamjDP" scrolling="no" src="https://www.youtube.com/embed/Jy_4_N-b7Ig?origin=https://v.daum.net&amp;enablejsapi=1&amp;playsinline=1" width="100%"></i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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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ontents-hash="1f75343aabbc175c35b848d0482d6c2611e432b45decf71df62b68a6125f2dc8" dmcf-pid="uorgR1qFrZ" dmcf-ptype="general"><br>[기자]<br>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법안 처리 지연에 나섰습니다. 첫 주자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p>
          <p contents-hash="9e282be96d59e351289e6a132061dd260a9afc413caaf97ee28e21fbf2b7f38a" dmcf-pid="7gmaetB3OX"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박형수 의원]<br>"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이재명 대통령 죄 없애주기 법안입니다"<br>"재판 받아서 거기서 무죄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p>
          <p contents-hash="12eecd6dbaaae929fa9b53a0724b091b7917fd9f8c19b0e35b7bb02ed2ec99c7" dmcf-pid="zasNdFb0mH" dmcf-ptype="general">박 의원에 이어 주진우 의원과 곽규택 의원, 김민전 의원 순으로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cb42fdac50826e19b65f2085ac72972d413e81a67388c34cf4b259c2dd7a1f96" dmcf-pid="qNOjJ3KpwG" dmcf-ptype="general">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즉 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ac78bfcb99cedf03e126d8d2a598bd164dfdac6c95c53a720569547146c3faca" dmcf-pid="BVdfzOYCrY" dmcf-ptype="general">범여권 의석을 고려하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법안 처리를 잠시 늦추는 데 그칠 전망입니다.</p>
          <p contents-hash="f56fb87c1078142498a1e3f4da2b9aab2e2984bb3338fa103385071f2439ab9e" dmcf-pid="bfJ4qIGhwW"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1인 시위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p>
          <p contents-hash="0cc2d99539455da33243d31171369f1e7065a6c70c6e7760fc266b61c63e8504" dmcf-pid="K4i8BCHlIy" dmcf-ptype="general">[앵커]<br>여야 대치가 갈수록 격해지고 있는 상황이군요.</p>
          <p contents-hash="922164b43248ed3546cbdb695e8f6874cc23a6e64c2791627abbc32dd41f8f0d" dmcf-pid="98n6bhXSET" dmcf-ptype="general">[기자]<br>그렇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도 함께 상정됐습니다.</p>
          <p contents-hash="6f6cbe35bff4c1ca886e4861412b58fbb3c452fcbb8ef61322fe8396a1752c90" dmcf-pid="26LPKlZvOv" dmcf-ptype="general">김 의원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전두환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헌법 준수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1f058b75a5ddfe49170a2d2e070d83d37cc5018deeafa38729d8a915a30b7d3a" dmcf-pid="VPoQ9S5TmS" dmcf-ptype="general">다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만큼 실제 제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508c77f20be3bd4cbb4c8d26fdbdd813bd7b0f0c7741870dc43886c3041cfe7" dmcf-pid="fQgx2v1yO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5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가운데 김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김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 표결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5/nocut/20261105180308147xquw.jpg" data-org-width="710" dmcf-mid="2VR6bhXSw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5/nocut/20261105180308147xqu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5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가운데 김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김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 표결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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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229031409594faa6464d495eab6dd2f054bff6d7c6c30a12e7f2233f418b150" dmcf-pid="4xaMVTtWEh" dmcf-ptype="general"><br>국민의힘은 이 결의안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야 대치가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11월 예산 국회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p>
          <p contents-hash="a43272720c07f2e1d7a9405cad77c64772749bafc90f3a24bcdff8ac613b16eb" dmcf-pid="8MNRfyFYIC" dmcf-ptype="general">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미루는 방향으로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예산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p>
          <p contents-hash="f8706f01488118d5bd056e108370fe9ff2a4064a638787cbab5b5bffd00563fb" dmcf-pid="6Rje4W3GwI" dmcf-ptype="general">[앵커]<br>오늘 국정감사 이후 첫 본회의인데, 그밖에 다른 안건이 상정된 것은 없나요?</p>
          <p contents-hash="685a9c53043241019d20f706d6d373d4c1cd185f1a11cfdb54be44180298f944" dmcf-pid="PeAd8Y0HOO" dmcf-ptype="general">[기자]<br>네, 그렇습니다. 본회의에는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초광역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상정됐습니다.</p>
          <p contents-hash="6e234c51a11b964f0722e13655baa3a59e5bfe364fb14da89dc1c4ea91a6e975" dmcf-pid="QasNdFb0ws" dmcf-ptype="general">다만 민주당이 당초 처리를 요구했던 민주유공자법과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용산공원특별법 등은<br>본회의 안건에서 빠졌습니다.</p>
          <div contents-hash="3c69ba09c32762092f99a88f6b4e3068d25c0cefc9319957eb8dd30d3850e8cd" dmcf-pid="xNOjJ3Kpwm"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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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d1727a5180d06fdab757f023d4db38179b7fa465128b8921139531dd6497eef" dmcf-pid="y02pXamjOr"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박인 기자 parking@cbs.co.kr</p>
          <p contents-hash="824c3e775b54aaf83830cd322491162dbfd3c552ebfb98847ba907de66e28510" dmcf-pid="WpVUZNsAmw" dmcf-ptype="general">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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