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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춰 2029년부터…손실 3년 이월공제”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5 17: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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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rAeTJcnC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d27572b44de73bf531d7fbadca1956a8fcda251a117dd0b6738a581118b5817" dmcf-pid="3XTwumyOT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김정근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5/weeklykh/20261105174310805pjzt.jpg" data-org-width="1200" dmcf-mid="P4weM5ztT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5/weeklykh/20261105174310805pjz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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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김정근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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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e2abfc5e691f51dddc04daacf6ac9a19319896840617ed6f707c63693fb7d31" dmcf-pid="0Zyr7sWIyx" dmcf-ptype="general">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당초 예정된 2027년보다 2년 늦은 2029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해외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 확보와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행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가상자산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향후 3년간 이익에서 공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0e956cb17473d874a8a167cd8dba56f626c61b48531a12112c2126c4b76a1451" dmcf-pid="p5WmzOYCyQ" dmcf-ptype="general">재정경제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 시기 조정 및 과세제도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c48214d0a8541245a38cce80d768e47e4df9d5b9e6f7b66f49726d6848bac943" dmcf-pid="U1YsqIGhSP" dmcf-ptype="general">정부는 2027년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던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029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거래는 과세자료 확보가 상대적으로 수월하지만 해외 거래는 정보 파악에 한계가 있어 거래 유형에 따라 과세 형평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1bf82c2170c6f2515307226eae4bda29d8f01d9aa26224851e50bc2fa657883d" dmcf-pid="utGOBCHlW6" dmcf-ptype="general">특히 미국과의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진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 부총리는 “2029년 이후 미국으로부터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제공받게 되면 미국 거래소를 이용한 투자자에게도 국내시장에 있는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적정하게 과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9f312fe0de626ae6c38e48144fe3d1d48ce861b1809f8513b2edb01a37f08870" dmcf-pid="7FHIbhXST8" dmcf-ptype="general">디지털자산법 제정으로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와 사업자 규율체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과세 유예 결정에 반영됐다.</p>
          <p contents-hash="10bc025b2c82959a87a91ddede65ce69893c424b5ffeece403ba58aba5709112" dmcf-pid="z3XCKlZvl4" dmcf-ptype="general">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가상자산 과세는 네 번째 유예된다. 당초 2022년이던 시행 시점은 7년 늦춰진다.</p>
          <p contents-hash="f210ec6520d6282f8af5f8d13525892e6230d74dccd40a7d9bc0a17a23e62284" dmcf-pid="q0Zh9S5Tyf" dmcf-ptype="general">정부는 시행 연기 기간 해외 거래정보 확보를 위한 과세 인프라 구축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한 국가 간 정보교환이 핵심이다.</p>
          <p contents-hash="3070e8688af73d194772cc0e6bb8c2a4524a2a3ab8d91d2b7ce2c61252b0c71b" dmcf-pid="Bp5l2v1yTV" dmcf-ptype="general">가상자산 투자 손실에 대한 3년간 이월공제도 추진한다. 특정 연도에 발생한 손실을 이후 3년 동안 발생한 투자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현행 제도는 같은 해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 손익을 합산할 수 있지만,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앞선 해에 손실을 보더라도 이듬해 이익이 나면 이전 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다.</p>
          <p contents-hash="3e8ce6efa0e890136610912211eb803607bea2a729f601c215279ecd9e1b1689" dmcf-pid="bhroXamjh2" dmcf-ptype="general">재경부는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손실 이월공제를 3년간 허용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일정 기간 손익을 고려해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전문가들 제안을 반영했다.</p>
          <p contents-hash="ed33ebf19cd493f729aeb94f39fb9e729cf688a58a267de5ed770b9f268410c1" dmcf-pid="KlmgZNsAv9" dmcf-ptype="general">정부는 “국내외 거래에 대한 과세 실효성과 납세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국회와 협의해 필요한 입법과 과세 집행체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704d9474576f515f700c020bb2fd97f34cc2c3798ef474b19a4d14c818e0ad8" dmcf-pid="9Ssa5jOcCK" dmcf-ptype="general">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ng.com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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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주간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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