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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지원 더 많이” 젤렌스키, 트럼프 참패에 잔뜩 신났다…전망은 ‘잿빛’ [배틀라인]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5 18:5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젤렌스키, 美민주 상·하원 장악에 기대 트럼프 거부권·무기 공급 지연 걸림돌 패트리엇 공급 승인 지연·추가 제한 우려 종전 협상서 영토 양보 압박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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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틀라인 3줄 요약]
 ●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자 군사지원 확대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기대했다.
 ●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과 예산 집행 권한을 유지하고 있어 민주당이 지원을 결정하더라도 실제 무기 공급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 유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패배 이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제한하거나 종전 협상에서 영토 양보를 더욱 강하게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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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도구로 만든 자료사진.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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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참패하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의 군사지원 확대에 기대를 걸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인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실제 무기가 전달되기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과 예산 집행 권한을 유지하는 데다, 선거 패배 이후 우크라이나에 종전 협상에서 더 큰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독일 공영방송 ZDF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대해 “공화당에도 감사하지만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미국·유럽 관계 회복을 분명하게 말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권력의 균형이 이뤄지고 우리도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미국 의회가 지금 유럽처럼 재정·군사 지원 확대를 논의한다면 푸틴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3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공화당을 누르고 상·하원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2년을 야당이 의회를 장악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보내게 됐다.
 민주당은 새 의회에서 우크라이나 직접 군사지원 재개와 대러시아 제재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에는 공화당 의원 18명이 가세해 우크라이나의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를 위한 80억 달러(약 11조 4000억원) 규모의 대출과 3억 달러의 장기 군사지원을 포함한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기도 했다. 당시 법안은 상원에서 진전되지 못했다.
 그러나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채텀하우스의 브론웬 매덕스 소장은 민주당의 승리가 우크라이나에 당장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매덕스 소장은 민주당이 자금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를 결정하더라도 실제 지원이 이뤄지기까지 ”수개월, 심지어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며 ”젤렌스키에게 즉각적인 구원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예산 확보해도 무기 공급은 험로
 민주당이 장악하는 새 의회는 내년 1월 3일 출범한다. 그때까지는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한다.
 새 의회가 군사지원 예산을 통과시키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의회가 이를 무력화하려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확보해야 한다. 예산을 승인한 이후에도 실제 무기 공급과 대러시아 제재 집행에는 행정부의 권한이 상당 부분 남는다.
 미국의 무기 공급 승인 지연은 이미 우크라이나의 방공전력 확보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패트리엇·나삼스(NASAMS) 방공체계용 요격미사일 공급을 한 달 가까이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측에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해당 물량에는 유럽 동맹국들이 구매 비용을 부담한 미사일도 포함돼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일부 요격미사일이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공급 지연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미사일·드론 공습을 막기 위해 패트리엇 등 방공무기를 긴급히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러시아가 겨울을 앞두고 전력·에너지시설을 집중 공격하면서 요격미사일 확보가 더욱 시급해졌다.
 현재 유럽 동맹국들은 나토의 ‘우크라이나 우선수요목록’(PURL)을 통해 미국산 무기와 탄약을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있다. 미국이 무기를 공급하고 유럽 등 동맹국이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유럽이 구매 대금을 부담하더라도 미국의 공급 승인과 협조가 필요하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난 1일 나토 외교관 5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패배 이후 이 체계를 통한 무기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서 승인한 군사지원 예산의 집행을 늦춘 전례도 있다. 지난해 말 승인된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예산 4억 달러(약 5700억원)는 수개월간 집행이 지연됐다. 지난 7월에는 집행을 2029회계연도까지 연기하려는 계획이 알려져 민주당은 물론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이후 행정부는 지난 9월 해당 예산의 지출 절차를 진행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당시 일부 무기와 장비의 인도가 시작됐지만 대부분의 물자는 2029년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었다.
 美의회 뺏긴 트럼프, 우크라에 종전 압박 강화하나
 유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 패배가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이 국내 정책 추진을 견제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재량권이 큰 외교·안보 분야에서 강경한 행보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나토 외교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패배 이후 유럽 주둔 미군을 추가 감축하거나 나토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줄일 가능성을 거론했다. 유럽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PURL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대러시아 제재도 변수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이란 전쟁에 따른 연료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러시아산 경유 거래를 허용하는 조치를 추진했다. 민주당이 대러시아 제재 강화를 추진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가격 안정을 우선하면 양측의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오는 10~11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와 3자 실무협상을 재개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협상이 3국 정상급 회담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패배 이후 외교적 성과를 서두르면서 우크라이나에 영토 양보를 더욱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영토 문제와 전후 안전보장 등 핵심 쟁점에서 여전히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했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확대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반면 종전 협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한다. 유럽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기대한 군사지원 확대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영토 양보 압박이 먼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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