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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美 민주당 의회 장악…AI 기업 규제·책임 강화 압박 커진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5 05:3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주당, AI 이용자 보호·기업 책임 강화 추진<br>연방 규제는 난항…주별 규제는 지속<br>대미 투자·반도체 지원·대중국 통제도 변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2dEDowaEN">
          <p contents-hash="d8ba919779826c600accb538dbf4289216dbecd5d49d1e20648c80d0e4952632" dmcf-pid="3VJDwgrNOa"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인공지능(AI) 산업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AI 산업 육성과 자율규제를 강조해온 트럼프 행정부와 이용자 안전 및 기업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민주당이 맞서면서 미국에 진출한 한국 AI 기업들의 규제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p>
          <p contents-hash="a5aba3bbec32d1fc68f8ebb4aa93183c53dae97a6f5c4635defe94c3c6248cf9" dmcf-pid="0fiwramjsg" dmcf-ptype="general">특히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와 환경 문제,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등이 주요 감독 대상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연방 차원의 포괄적인 AI 규제법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때문에 통과가 쉽지 않지만, 민주당이 의회의 청문회와 조사 권한을 활용해 행정부와 기업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방 입법이 지연되더라도 주별 AI 규제는 기업 활동에 계속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4d4a3c36e97c9977c3a3986f7676c1ac91b081fafe9e04c3cb2ef9bedd620b5" dmcf-pid="p4nrmNsAw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워싱턴DC의 미국 연방 의회 의사당. (AFP=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5/Edaily/20261105052832440matu.jpg" data-org-width="1280" dmcf-mid="1m0f4z8Bm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5/Edaily/20261105052832440mat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워싱턴DC의 미국 연방 의회 의사당. (AFP=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4c3befe882f95b95ff850b07fc42cdd7e21c1ac1b1d77d28294c6a77a4c036e" dmcf-pid="U8LmsjOcIL" dmcf-ptype="general">
           5일 법무법인 율촌이 발표한 ‘2026 미국 중간선거 이후 정책 지형 변화: 선거 결과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은 AI 산업의 이용자 안전과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AI 산업의 자율규제와 육성을 우선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정책 방향이 엇갈리는 대목이다.
          </div>
          <p contents-hash="dbfab9530d4f08bf0e0a7acdcc7f9bb016b5d435803780ac507a179c745622e1" dmcf-pid="u6osOAIkIn"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확보했지만 연방 차원의 AI 규제 입법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 일반 법안은 상원의 필리버스터를 넘어야 하는 데다 대통령 거부권도 고려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를 무력화할 만큼의 의석을 확보하기 어렵다.</p>
          <p contents-hash="43cf288b553741bcc3d1f3c21ab713793e38dddaf175a548f1585a2b93c08d05" dmcf-pid="7Gu6PbQ9si" dmcf-ptype="general">대신 의회는 청문회와 자료 제출 요구, 소환 등의 권한을 활용할 수 있다. AI 기업의 서비스 운영과 이용자 보호, 사회적 책임을 조사하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다.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가 지역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 문제도 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9d7f06a19246f0bb73ed6f9b071fb289843b41d0c251edb3272d4aa2a04a74ff" dmcf-pid="zH7PQKx2sJ" dmcf-ptype="general">이 같은 우려는 금융시장에도 반영됐다. 민주당의 의회 장악 가능성이 부각되자 데이터센터 환경 문제를 둘러싼 감독 강화와 AI 투자 지연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내외 반도체주가 출렁였다. 규제 강화가 곧바로 반도체 수요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나왔다.</p>
          <p contents-hash="80dce8d649c98d4defb2e07774a467bee16da5b3a87155b237340eea4e912315" dmcf-pid="qXzQx9MVwd" dmcf-ptype="general">율촌은 연방 차원의 규제 입법과 별개로 미국 주정부의 AI 규제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서비스 유형에 따른 주별 규제를 파악하고, 딥페이크와 아동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관련 규정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cb3dc0d0fc179b5840741656b200b890d3f789b6855be16d24d6efefa68d919" dmcf-pid="BZqxM2Rfw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5/Edaily/20261105052833678qyuh.jpg" data-org-width="325" dmcf-mid="tfQNjdAiO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5/Edaily/20261105052833678qyu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7e1173b9e6ee4338469b6486c77e1ba1ddb728305cca39c5863e47ca14c122c" dmcf-pid="b5BMRVe4wR" dmcf-ptype="general">
           <strong>대미 투자 이행 점검하고 반도체 공급망 관리해야</strong>
          </div>
          <p contents-hash="3b260549ba77f072c1eec6d974ebdfce336d6b62920bce1596e4e4fcf167855e" dmcf-pid="K1bRefd8mM" dmcf-ptype="general">AI 규제와 함께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와 반도체 공급망에도 의회의 감시와 정책 변화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105d29a63f481c079de095c728ea2029e30fdc0924cb5f6fabd7e2bd549ecf59" dmcf-pid="9tKed4J6Ex"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대미 외국인 투자의 투명성과 실제 이행 실적을 감독하는 ‘FIRM Commitment Act’를 추진해왔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의회의 조사·소환 권한을 활용해 한국 기업에 투자 약정과 실제 투자액, 고용 창출 실적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게 율촌의 분석이다.</p>
          <p contents-hash="7e42d0b5831db1f4fc44fbf1ae7670635f7bbd6d50f912707f1eef2425c0ad5e" dmcf-pid="2F9dJ8iPsQ" dmcf-ptype="general">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한국 기업들은 투자·고용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투자 일정이 변경되면 그 사유도 명확하게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p>
          <p contents-hash="fb01b1b9c15faf771e22360c51886fafef5e525cbe681d79eb23da0ce0744602" dmcf-pid="V32Ji6nQsP" dmcf-ptype="general">반도체 분야에서는 미국 내 생산 지원과 대중국 기술 통제라는 기존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지원 방식은 보조금과 세액공제, 관세 등 다양한 수단 가운데 어떤 형태로 구체화할지 주목된다. 기업들은 반도체 투자 관련 IRC 48D 세액공제 요건과 착공 증빙을 확보하고, 투자와 연계된 관세 면제 조건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p>
          <p contents-hash="19e35145c210b9fbcc5723cdcb0baeea70f3ffdd3fa3222bc12d9a1bc1c629be" dmcf-pid="f0VinPLxs6" dmcf-ptype="general">중국 견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감하는 정책 방향이다.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일방적인 관세보다 동맹국과 협력하는 공급망 통제와 수출 규제가 강조될 가능성이 있다. 반도체 제조장비의 대중국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MATCH Act도 주요 변수다.</p>
          <p contents-hash="06db4c58ac804cd35ba0265461ea9bebea656c5c4da7cdd8ee8500c8e1db47f1" dmcf-pid="4wypUXu5m8" dmcf-ptype="general">한국 기업들은 공급망 추적성을 확보하고 거래처의 실질소유자와 금지외국단체(FEOC) 관련 요건을 점검해야 한다.</p>
          <p contents-hash="c6b53d8c0006e8c16257f081ee46a6444542ea84117a8a253b585e075ba0b8ba" dmcf-pid="8rWUuZ71O4" dmcf-ptype="general">율촌은 “우리 기업은 정책 방향뿐 아니라 집행 일정의 변동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고용 실적과 약정 이행 현황을 일관되게 관리하고, 미국의 공급망 규제와 세액공제 요건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제언했다.</p>
          <p contents-hash="34bd8fb59429b94d5c92f3f712d0068fb3c0924a571d7d91143f0ee7c7dac722" dmcf-pid="6mYu75ztrf"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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