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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참패에…“핵잠-원자력협정 韓 불리해질 가능성”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5 04:4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트럼프 중간선거 참패]<br>전작권 등 양당 입장차 크지 않지만<br>민주, 핵 비확산에 더 강경한 태도<br>“임기 2년간 성과 내야 하는 트럼프… 북-미관계 등 대외정책에 힘 실을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QKisjOc3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57b702738c591381224d1056d81a64fd50c6b35fb61cabef8ff6abb4b9b7f16" dmcf-pid="Wx9nOAIkp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22일(현지시간) 뉴욕 한 호텔에서 유엔(UN) 총회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9.23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5/donga/20261105043707938uawn.jpg" data-org-width="1600" dmcf-mid="Qo1fgMae0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5/donga/20261105043707938uaw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22일(현지시간) 뉴욕 한 호텔에서 유엔(UN) 총회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9.23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0b3f92ad1f99bdd57e2e485b3e442d9d13bf003da509c49b5860a8f5cbede40" dmcf-pid="YM2LIcCE0J" dmcf-ptype="general">
           미국 중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공화당이 참패했지만 최근 불협화음을 겪고 있는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상·하원 의회 주도권을 쥐게 된 미국 민주당이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해 왔지만 외교 정책에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 오히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 원자력협정 개정 등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div>
          <p contents-hash="86b3c7ebffdbe2c2139b26134a64569feaf4ba117e59d0bf1e3f17b9f4734a0b" dmcf-pid="GRVoCkhD0d" dmcf-ptype="general">정부 안팎에서는 중간선거로 당장 한미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 패배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수정되고 한국에도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실제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b004ff235651211380f5597b0b1e9142f21c3d3a992bb442a49abe55fe2fe75" dmcf-pid="HefghElwue" dmcf-ptype="general">다만 미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서 미 의회 감독을 받는 전작권 전환이나 핵잠 추진,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선 검증이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올해 6월 가결한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전작권 전환 과정에 대한 미 의회의 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국방장관에게 2027년 3월 1일부터 2030년까지 90일마다 한미 간 전작권 전환계획 이행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 민주당의 하원 탈환에 따라 군사위원회 위원장이 유력한 애덤 스미스 민주당 군사위 간사도 수차례 전작권 조기 전환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p>
          <p contents-hash="0810cf87c1c08221ef395676e2ddcdff56902a7a285b119dc881bd7837a41650" dmcf-pid="XmNSpHUZFR"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한미 정상이 ‘톱다운’ 방식으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더라도 의회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민주당이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중국 견제 등 역내 안보로 확대하는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를 내 온 것도 한국 정부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8b9a9dde524a3e735e1065004157008c3a0666f858b5b53646cc067995084e0" dmcf-pid="ZsjvUXu57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앞쪽부터 앞쪽부터 서애류성룡함, 정조대왕함, 율곡이이함, 왕건함, 강감찬함, 대청함, 천지함. 2025.11.10 해군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5/donga/20261105043708188befq.jpg" data-org-width="1600" dmcf-mid="xknO1TtWp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5/donga/20261105043708188bef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앞쪽부터 앞쪽부터 서애류성룡함, 정조대왕함, 율곡이이함, 왕건함, 강감찬함, 대청함, 천지함. 2025.11.10 해군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a603fed2fecd9b88b05ad7984c565c27f08d0a1c809de4638ac237488157add" dmcf-pid="5OATuZ71Fx" dmcf-ptype="general">
           의회의 검토를 거쳐야 하는 핵잠 도입과 원자력 협정 개정 역시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은 원자력법에 따라 군사용 핵물질의 해외 이전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미국과 별도 협정을 체결해 핵잠용 연료를 공급받겠다는 계획이다. 
          </div>
          <p contents-hash="2d49f9d0a6555d2e2181eb897db6cf3c8d30fe25c060a5a75a8ef6e7b234eabb" dmcf-pid="1Icy75zt0Q" dmcf-ptype="general">하지만 별도 협정을 체결하려면 의회 검토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미국의 핵잠을 공급받기로 한 호주도 ‘오커스(AUKUS)’ 협정을 미 의회에 제출해 검토를 거쳤다.</p>
          <p contents-hash="aaa10f1ebe0c84097ece52cc6c314139332f59b4be9a8e3f6d7b5d6a8aeebb12" dmcf-pid="tCkWz1qF3P" dmcf-ptype="general">문제는 미 민주당이 핵 비확산 이슈에 대해 공화당보다 훨씬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 에드 마키 등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4명은 올 1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에 잠재적 핵 역량을 제공하면 미국의 핵 비확산 노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p>
          <p contents-hash="9d42f3afb0fef24e4d06d8c8955901f6addac59bedbc2354c0bfa43330f0c0a9" dmcf-pid="FhEYqtB3F6" dmcf-ptype="general">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민주당은 핵 비확산 규범을 더 까다롭고 주도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안보 숙원사업인 핵잠 도입 등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20d2d472c41585ebfc1ab669c98b3cf7a73353bba13b3454314a36bb28f5b311" dmcf-pid="3lDGBFb0F8"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 집중하려 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남은 2년간 성과를 내려면 대외 정책에 무게를 실을 것”이라며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분쟁을 평화로 바꾸는 ‘피스메이커(peacemaker)’가 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f56ce66e61247f503b237e1ef262d5c68050c91bd9e19d73d06dd257a40550c" dmcf-pid="0SwHb3Kpp4" dmcf-ptype="general">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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