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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경찰, 압수수색 '원칙적 제한'은 불수용…응급실 진입 전 사전 협의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3 19: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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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hhYgqOc3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02aa8ced576a394205183d7f0f5140b6ada640038b539d922475f5c77848580" dmcf-pid="YllGaBIk3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3/sbsi/20261103182400683mkmk.jpg" data-org-width="700" dmcf-mid="yhYtEfTsU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3/sbsi/20261103182400683mkm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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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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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strong>▲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strong></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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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아주대 소아응급 의료센터 압수수색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의료계 요구 사항을 일부 반영한 수사 가이드라인 안을 내놨습니다.
          </div>
          <p contents-hash="6e8b6be847eb47848c6657e96f2179978ab2922af8e84454dadcfd15439acdb2" dmcf-pid="HvvXjKhDu9" dmcf-ptype="general">SBS가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실을 통해 입수한 경찰의 가이드라인 안에 따르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필수 의료 분야(응급·소아·중증·분만·외상)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할 경우 ▲비 진료공간 대상을 우선 집행하고, ▲ 부득이하게 진료 공간을 압수수색할 땐 자발적 제출 방식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03912e347b5363305ba038b0188a667aa227603aef280ecfdfac6397f74aa156" dmcf-pid="XTTZA9lw0K" dmcf-ptype="general">직접 수색은 자료 특성을 고려해 신중히 고려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69b9f0d23a1d398384bcd2261581b51037896a2a365394ade89f90999c33d7af" dmcf-pid="Zyy5c2Srzb" dmcf-ptype="general">또 응급 진료 공간에서 112 신고가 접수됐을 땐, 유형을 변사 신고와 응급의료 방해로 나눠 각 유형에 다른 초동 대응 조치 사항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14cf14fe1a68336e8f1264a00c63a5bef434cb47a7402e805e95b25a38dcb251" dmcf-pid="5WW1kVvm3B" dmcf-ptype="general">이 경우 응급실에 진입하기 전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고, 가급적 응급 진료 외 공간에서 검시나 의료진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a01a184b687edaff5b3e3626d7567d453bfe07b56fa61a695f960fc68b0b2150" dmcf-pid="1AAmPZae3q" dmcf-ptype="general">하지만, 의료계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요구한 ▲ 필수 의료 현장 압수수색의 원칙적 제한과 전문가 의견 반영 ▲ 무분별한 영장집행을 막을 구체적인 통제 장치 마련 등에 대한 대안은 담기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858483708084e419d130c892d9e91e8e95f2b6fb7def53b2356ac06973b3cd29" dmcf-pid="tccsQ5Nd3z" dmcf-ptype="general">당초 국정감사 기간이던 지난달 하순, 경찰은 비진료 공간 우선 집행 등 내용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지난주 경찰의 아주대 사과 방문과 의료계의 기자회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 등 사태가 새롭게 진전되면서 112 신고 대처 방안 등을 추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p>
          <p contents-hash="10077549fa300a87a8c186bb38ce5d012017a56f06ec84b4848edc0465f252fd" dmcf-pid="FkkOx1jJ07"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정은경 복지부장관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필수 의료분야 압수수색 등 가이드라인 마련을 놓고 협의를 진행했습니다.</p>
          <p contents-hash="2cf290bb2930a2b911f7706a6ec5c078f925822e609c922594cb50bdb3be307b" dmcf-pid="3EEIMtAizu" dmcf-ptype="general">복지부와 경찰은 "압수수색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거나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시행한다"는 데에도 합의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를 누가 어떻게 판단할지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20eebe549be9ba58fee3492ec575650267c6d0e45818861cd43b5a334a81919c" dmcf-pid="0DDCRFcnuU" dmcf-ptype="general">그간 의료계와 경찰의 공방 양태로 진행되던 압수수색 논란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오늘 공식 성명을 내고 "가이드라인엔 응급환자의 안전과 의료사고 피해자의 진실 규명·증거 확보를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a62426d6ab3668e50cb00b34f8066c9f725a514952d3ce8ec49e37f2673f95f2" dmcf-pid="pwwhe3kL7p" dmcf-ptype="general">연합회는 "의료사고 피해 환자와 유족은 진실 규명에 필요한 증거를 직접 확보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증거 확보도 충분하지 않다고 호소해 왔다"며 "적법한 영장이 발부된 압수수색을 응급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칙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828977" rel="canonical"></p>
          <p contents-hash="77ca9c72e89268edcb939bbac568fdf0c74d53bce93b808c9fd09d69b7a374d3" dmcf-pid="Urrld0Eoz0" dmcf-ptype="general">정경윤 기자 rousily@sbs.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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