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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인앱결제 강제한 구글·애플에 … 방미통위, 637억 과징금 철퇴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8 17:2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조사 착수 이후 4년 만에 구글 429억·애플 208억 EU는 1조원 안팎 부과 IT 업계 "솜방망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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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해 총 637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방미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두 회사에 총 637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구글이 429억원, 애플은 208억1000만원이다.
 방미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두 회사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 애플이 국내 개발사에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한 행위 등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글과 애플은 그동안 인앱결제를 통해 결제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챙겨왔다.
 이번 제재는 사실조사에 착수한 지 4년 만에 나왔다. 앞서 국내에선 2021년 9월 앱마켓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한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세계 최초로 시행됐다.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양대 앱마켓 사업자가 부당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이듬해 8월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2023년 10월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등 총 680억원 규모의 시정조치안을 처음 통보했다.
 이후 방통위는 2025년 3월 매출액 재산정을 거쳐 과징금을 총 630억원(구글 420억원·애플 210억원)으로 조정한 심의변경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2인 체제' 장기 파행으로 의결이 미뤄졌고, 지난해 말 김종철 위원장 취임과 위원회 구성 완료로 전체회의가 정상 가동되면서 절차에 다시 속도가 붙었다.
 앱마켓 수수료 규제는 글로벌 흐름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4월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으로 애플에 과징금 5억유로(약 7400억원)를 부과했다. 이어 지난 7월에는 구글에 총 8억9000만유로(약 1조3000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개발자의 외부 결제 안내를 막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이 중 앱마켓 관련 제재액은 4억3000만유로이며, 나머지 4억6000만유로는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혐의에 대한 과징금이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앱마켓 외부 결제를 허용하라는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이번 제재 수위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EU가 구글과 애플에 각각 1조원 안팎의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물린 것과 비교하면 600억원대 과징금은 글로벌 빅테크의 독점적 지배력을 바로잡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인앱결제
 모바일 앱 안에서 유료 콘텐츠나 디지털 상품을 구매할 때 구글·애플 등의 앱마켓 사용자가 제공하는 전용 결제 시스템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용자 부담 및 중소 개발사와 수수료 갈등의 원인으로 꼽힌다.
 [박성배 기자 /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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