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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초유의 대법원장 국정조사 나선 與… 법조계 "사법부 길들이기"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8 17:1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주당, 내달 5일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 추진<br>대법관 재제청·업무추진비 의혹 등 조사 검토<br>오세훈 판결까지 거론… "조사권 남용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CTb0WiPJ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af0aebd225da01483925e8d241016b8db82f9cbcfafa5659eb583854a769e74" dmcf-pid="GeLvmgu5R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8/hankooki/20261028171114792cmfy.jpg" data-org-width="1440" dmcf-mid="xj2jJfTsR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8/hankooki/20261028171114792cmf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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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26238645765f1607b702d4fff66ed397ed7d1e0c246be44a9486350924a0439" dmcf-pid="HdoTsa71eg" dmcf-ptype="general">여당이 헌정사상 첫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추진하면서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 등 개별 재판까지 국정조사 추진 명분으로 거론되자, 법원 안팎에서는 국정조사가 사법행정에 대한 감시를 넘어 법관의 독립적 판단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1750feb7875dad96950ee3f3e2783ea5ba4fa01c78773ab477ba4a26028e5994" dmcf-pid="XJgyONztdo"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30363339b6d400117653b79ab5dcc93c7d97410f99da50e74abc66379f88eeb8" dmcf-pid="ZiaWIjqFnL" dmcf-ptype="h3">초유의 국정조사, 범위부터 논란</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cdee6e163dfcd038374effac9c41e3d8b7cbe928937ebdd8c8d0e55f7186dba" dmcf-pid="5nNYCAB3M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8/hankooki/20261028171116060qcyx.jpg" data-org-width="1440" dmcf-mid="yS1PKFcnM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8/hankooki/20261028171116060qcy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7bdf20b0c6c9f58918c4986b4745b9d6a2f001115a3a83df4bf8526241e4b00" dmcf-pid="1LjGhcb0ii"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국정조사 공세를 이어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관 공백 장기화와 비상계엄 당일 심야 간부회의, 업무추진비·현금 격려금 집행 문제 등을 언급하며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은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한 뒤 조사계획서를 마련할 방침이다. </p>
          <p contents-hash="6748fbb66979aed481a8e4bebfb14724c22eddcd966e503b6a89a6dcba86de36" dmcf-pid="toAHlkKpdJ" dmcf-ptype="general">국회가 대법원장을 상대로 국정조사를 실시한 전례는 없다. 조사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사법부에 행사할 수 있는 조사권의 범위부터 논란이 예상된다. 헌법 제61조는 국회에 국정조사권을 부여한다. 다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p>
          <p contents-hash="d4951c0cdb8658fcae5261e2f0087f090cb9ee918d7c1714cb225ce0b82cb3d8" dmcf-pid="FgcXSE9URd" dmcf-ptype="general">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에 비춰 볼 때 개별 재판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국정조사는 위헌적"이라며 "국회 고유의 권한 행사라고 해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수석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수사나 탄핵 추진이 쉽지 않으니 강성 지지층을 달래려 국정조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0a3418edfbb8656b3265892a4e6766bc9642e2433c888da7675d0af1913f9dfd" dmcf-pid="3akZvD2ude"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877ba7f734296d34e45162eea3c58d1d36d8f43900fcc4ba2e83834a2573829f" dmcf-pid="0NE5TwV7RR" dmcf-ptype="h3">"하급심 판결 책임 왜 대법원장에"</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07154a54c615b1c1fc30f6889e604a7e9c26da42274762917c78223624a70e1" dmcf-pid="pjD1yrfzM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리고 있다. 서울고법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8/hankooki/20261028171117296bjvh.jpg" data-org-width="1005" dmcf-mid="WHPwaxXSL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8/hankooki/20261028171117296bjv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리고 있다. 서울고법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6046023bdb4ffa7ffb15a3d2313af87c98be764707d1fc9e5c0e978ad95a1f4" dmcf-pid="UAwtWm4qnx" dmcf-ptype="general">법원 내부에서는 하급심 판결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따지려는 움직임에 특히 반발이 나온다. 민주당은 23일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의 판결을 문제 삼으며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거론해 왔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p>
          <p contents-hash="5072911af5121906accd5f6f64122b3898f49e1ff2c9ca53f07f4baf669b1bcb" dmcf-pid="uwIUZhx2JQ" dmcf-ptype="general">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을 총괄하지만 하급심 재판에는 관여할 수 없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도 26일 국정감사에서 "재판부가 독자적으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와 형량을 정할 뿐,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며 "조희대 사법부가 어떻게 했다는 말씀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p>
          <p contents-hash="3be189bea7d6cde5f2509558327d8cdff35be4f18cf90a1496159ac76becb587" dmcf-pid="7rCu5lMVJP" dmcf-ptype="general">한 부장판사는 "고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아 재판한다는 것은 유신 시대에나 있을 법한 발상"이라며 "앞으로도 다수당에 불리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다른 부장판사도 "판결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지만 정치권이 재판 결과를 이유로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재판 독립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8b967bc34a2058b542d483de0e7375f603f28d883b2825fe8d6c9d00486ac6db" dmcf-pid="zmh71SRfL6" dmcf-ptype="general">국정조사가 개별 재판을 압박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정조사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추진할 수 있고, 조사계획서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단독으로 조사계획서를 의결할 수 있다. 대법원은 국정조사 추진에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도 이날 출근길에 관련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488afcfffc5e0956eb4ab4c79ba379d8e6c0b1197736a864eab32200c5901f00" dmcf-pid="qslztve4L8" dmcf-ptype="general">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br>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br>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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