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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세계 20위권 밖… 韓 가상자산 시장 발목 잡은 규제 불확실성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8 14:3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업비트·빗썸, 거래대금 기준 글로벌 23위·38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jR0xdtWJJ">
          <div contents-hash="fa6c2a42e9262ce5bff808de49c7beeaead782be32556899d4aacd2d53c17925" dmcf-pid="FAepMJFYdd" dmcf-ptype="general">
           한때 글로벌 거래대금 최상위권을 차지했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존재감을 잃고 있다. 해외 거래소들이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몸집을 키우는 사이 국내에서는 규제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경쟁력 격차가 벌어졌다는 분석이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acc83de69bf5d832e244b77bac87e47e98dda556390631c7250ab0c30febf26" data-idxno="455750" data-type="photo" dmcf-pid="3NM3Qe1yL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6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전광판에 표시된 비트코인 가격.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8/552810-SDi8XcZ/20261028142906622adee.png" data-org-width="600" dmcf-mid="1FUI07mjL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8/552810-SDi8XcZ/20261028142906622adee.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6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전광판에 표시된 비트코인 가격. /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b433225f42725414fa06d9a7278bf161af448466d3ed8d3363cf2371e947a7d" dmcf-pid="0jR0xdtWeR" dmcf-ptype="general">28일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이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24시간 거래대금은 약 8억7034만달러(약 1조1640억원)로 글로벌 거래소 중 23위, 빗썸은 약 3억8405만달러로 38위를 기록했다. 반면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약 63억3160만달러로 국내 1위 업비트의 8배에 달한다. </p>
          <p contents-hash="90306ca559815d7958c4d485fa29d840213b785221c015a8479d0a11edd525b4" dmcf-pid="pAepMJFYMM" dmcf-ptype="general">이는 과거 국내 거래소들이 전세계 상위 5위권에 이름을 올렸던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인 모습이다. 지난 2018년까지만 해도 업비트는 하루 거래대금 76억달러로 세계 1위, 빗썸은 53억달러로 3위를 차지, 글로벌 시장을 주도했다. 당시 바이낸스는 55억달러로 2위에 머물렀다.</p>
          <p contents-hash="13ac64dbb2724f52cc0cbd90c04903caf608ddc7ceb744a230c09182481809ca" dmcf-pid="UcdURi3Gix"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이같은 시장 변화의 주요 요인으로 장기간 이어진 제도적 불확실성을 꼽는다. 해외 주요국들이 가상자산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파생상품을 넘어 스테이블코인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동안 국내에서는 불확실한 규제에 따른 제한된 사업 범위로 시장 확대에 제약을 받아왔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8f8694953464256fffc24c48f81c7dd8dd6f13c02291fa68f9c5a192a4b5df24" dmcf-pid="ukJuen0HMQ" dmcf-ptype="general">여기에 가상자산 과세마저 여러 차례 유예되면서 정책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과세 인프라와 세부 기준 등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미 세 차례 연기된 과세의 추가 유예 여부를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p>
          <p contents-hash="08624cf6947fab70d2b438c1f34784eb63b7a67450dc99334aa3bb8c7a2f33d2" dmcf-pid="7Ei7dLpXnP" dmcf-ptype="general">현재 당정은 과세 유예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과세 유예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내부 이견으로 당 차원의 추가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다.</p>
          <p contents-hash="8fa1b7c98c792bf0cd88c50d21faf50e8f2d687c139eac36d07d2f563b75f9e7" dmcf-pid="zDnzJoUZJ6" dmcf-ptype="general">과세 논의가 거듭되는 사이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논의가 이어져 온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아직 정부안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기본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 관련 사업자에 대한 규율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이다.</p>
          <p contents-hash="7bc95d74b715ed7c09b0afaff1a6479074fe37ec0f0e7cd147091677cdf16555" dmcf-pid="qwLqigu5J8" dmcf-ptype="general">제도화가 늦어지면서 법인 투자 허용과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금융권 전반의 스테이블코인 사업 역시 기술검증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내 금융사들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결제와 정산에 대한 기술을 검증하고 있지만, 이를 일반 고객 대상 서비스로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p>
          <p contents-hash="d1fdfe48b950524a18a2bd7fc9f84eeff2e2236fe2dbf9ccc3df0b7c20ddfa89" dmcf-pid="BroBna71d4" dmcf-ptype="general">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마련을 위한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은 막바지 협의 중인데, 최대한 빨리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p>
          <p contents-hash="465bb9bb1b4cc584bf97a9ff0ba62986d59bf3bf26d19949cc9aad8aeb374680" dmcf-pid="bmgbLNztnf" dmcf-ptype="general">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국내 시장은 우수한 IT 인프라와 투자자들의 바른 수용력을 바탕으로 초기에 앞서갔지만, 문제는 그때와 현재 취급할 수 있는 상품과 사업 범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해외 거래소들은 현물 거래를 넘어 파생상품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동안 국내 거래소들은 제한된 사업 영역에 머물면서 경쟁력 격차가 벌어진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9c73bb3550e6ae8d1c659feabcd3e69af00a7d888ac6e369bbf34da73490ca9" dmcf-pid="KsaKojqFeV" dmcf-ptype="general">정서영 기자<br>insyong@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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