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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NIPA, AI·SW 기업지원 성과관리 개선… 한준호 “과기부 실행계획으로 이어져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7 18: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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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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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5b053d3bb938c571ff9769c336dfdeb70407d79b85be9a1407a461a4fe3024e" dmcf-pid="20YcYqOcE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NIPA 홍보영상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7/etimesi/20261027181919699xoxl.png" data-org-width="700" dmcf-mid="KK7v7MZvE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7/etimesi/20261027181919699xoxl.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NIPA 홍보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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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1d01d18d471d1af4efb4bce2d78b13c55a9d4cee3cc8da6c0fb3dce7192cfb3" dmcf-pid="VpGkGBIksH" dmcf-ptype="general">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기업별 누적 지원이력과 성장성과를 연계해 관리하는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 지원이 여러 사업에 걸쳐 이뤄지는 만큼 기업별 지원 규모와 매출·투자유치·고용 등 성과를 함께 살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1d7166b0968ed66e72596fc0b7e196b23c388fc5d06b47e933108a0daf6debf7" dmcf-pid="fUHEHbCEIG" dmcf-ptype="general">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한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 이후 NIPA가 이 같은 내용의 'AI·SW 기업 지원사업 종합관리 방안'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p>
          <p contents-hash="ce686fa0ed9350adcb95b88a573e6ee71f940c05bd721e648dc8b3253b8edbdc" dmcf-pid="4R2X2LpXmY" dmcf-ptype="general">한 의원은 지난 15일 NIPA 국정감사에서 동일 기업이 여러 지원사업에 참여하거나 반복 선정된 사례를 지적하며 기업별 누적 지원금액과 실제 성장성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8cdf5896f39bafa2934d12ecbc6168904452683da0ed2e789d0d6de621afafdf" dmcf-pid="8eVZVoUZOW" dmcf-ptype="general">NIPA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AI·SW 기업지원사업의 연도별 지원기업 수 합계는 5847개, 총 지원금액은 약 5조2202억원이다. 여러 해에 걸쳐 지원받은 동일 기업을 제외한 고유기업 수는 3087개로 집계됐다.</p>
          <p contents-hash="904d9c97f7ee04d87abae12a77de937dd41c6c756096b5dae85a21ba3a1412a6" dmcf-pid="6df5fgu5my" dmcf-ptype="general">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같은 해 두 건 이상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도 확인됐다. 해당 기업은 2022년 207개, 2023년 163개, 2024년 105개, 2025년 100개, 2026년 81개다.</p>
          <p contents-hash="da45204403764574811f6450e8281eede91c78f191fa7c8b236995e8eef2a0c5" dmcf-pid="PJ414a71OT" dmcf-ptype="general">다만 동일 기업이 복수 지원사업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적절한 중복지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 AI·SW 기업은 기술개발부터 실증, 사업화, 해외진출까지 성장단계에 따라 서로 다른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2025년과 2026년 집계에는 AI 컴퓨팅 자원 인프라 확충·활용 사업 등 지원 목적과 규모가 다른 사업도 포함돼 있어 사업별 성격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p>
          <p contents-hash="54b43d5ca774628085aa8ffcf9dbca7efa75d205ba839794d6b7d51abe43514a" dmcf-pid="Qi8t8Nztrv" dmcf-ptype="general">NIPA의 종합관리 방안에는 기업별 누적 지원이력 연계·관리, 매출·투자유치·고용 등 성장성과 점검 강화, 점검 결과의 후속지원 및 사업 개선 활용, 불필요한 중복지원 점검, 유사사업 간 연계·조정 등이 담겼다.</p>
          <p contents-hash="5f2966cbcd9876c8cc3ad8a39d218734adb7c75cb8017e0ff2542d8fc718ffde" dmcf-pid="xn6F6jqFsS" dmcf-ptype="general">앞으로는 누적 지원금액과 기업 성장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연계할지, 사업 종료 후 어느 기간까지 성과를 점검할지 등 구체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다. 기업별 지원이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려면 NIPA뿐 아니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등 관계기관 간 관리체계도 연계할 필요가 있다.</p>
          <p contents-hash="deba1b5c18e5d12ef7701378ddd851a2fcc35d325acefb972a19f2b4d3e9ff11" dmcf-pid="y5SgSpDgwl" dmcf-ptype="general">한 의원은 “NIPA가 국정감사 질의 이후 기업별 누적 지원이력과 성장성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개선방향을 마련한 것은 의미 있는 조치”라며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필요한 지원은 지속하면서도 정부 지원이 실제 매출과 투자유치, 고용 등 성장성과로 이어지는지 체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b7f2d17dbca464bd7937b785bab53323b05ca6c9e5179e9ec51bfb5651dd35d" dmcf-pid="WWsds5NdOh" dmcf-ptype="general">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개선방안의 실질적인 이행”이라며 “과기정통부가 기업별 지원이력과 성장성과를 연계하는 공통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NIPA·NIA·IITP 등 관계기관 간 협의체계와 구체적인 시행 일정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0e11b0b88fa9e9f897066db3f49b5250c9217d2611519da502fcae4bfa4f69c" dmcf-pid="YYOJO1jJsC" dmcf-ptype="general">최호 기자 snoop@etnews.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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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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