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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거세진 중국산 공세… “전기차 국내생산세액공제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6 18:0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중국 전기차 점유율 5년내 32.7%↑ 해외주요국도 법안으로 자국산업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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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서울 시내 한 테슬라 슈퍼차저에서 테슬라 차량이 충전을 하고 있다. 국내 판매 중인 테슬라 차량은 중국에서 제조해 수입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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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와 철강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산 저가 전기차 공세로 국내 생산 기반이 흔들리는 자동차 산업 지원 포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센터장은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 기조 발제를 통해 국내생산세액공제 주요 개선 과제로 ‘전기차 포함’을 꼽았다. 내년 시행 예정인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제품이 늘 수록 비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현재는 태양광, 풍력,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AI) 로봇 부품까지 6개 품목이 혜택 대상인데,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임 센터장이 자동차 산업에 주목한 이유는 ‘보호막’이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은 다른 주요국보다 중국산 자동차 침투율이 높은 국가로 분류된다. 국토교통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0%였던 중국산 전기차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32.7%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일본(4.3→22.9%)이나 유럽연합(4.0→20.4%)의 점유율 변동폭과 비교해 지나치게 크다. 중국산 테슬라 모델 유입과 중국 브랜드 진출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현상을 방치할 경우 국내 산업 생태계가 흔들리고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자동차 산업 직·간접 종사자는 147만명으로 집계된다. 고용유발계수도 10억원당 5.36명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원 대상인 반도체(2.43명) 이차전지(1.76명)보다 월등히 높다. 
 해외 주요국들이 국내생산세액공제 법안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점도 도입 필요성을 더한다. 일본은 전기차를 전략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유럽연합도 산업가속화법을 통해 유럽산에 공공조달 우대 등의 혜택을 준다. 임 센터장은 “국내생산세액공제에 전기차 등 자동차 산업을 포함하는 것은 글로벌 동일 조건 확보의 문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철강협회와 LG화학은 철강 산업 및 바이오·백신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25일 경제현안간담회를 갖고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전기차를 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다음 달 국회에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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