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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CPTPP 가입, 대국적으로 판단할 수밖에…농어촌 공익직불금 증액 기대하셔도 좋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6 17: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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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tRH9zsAT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c57b8f138e657fac0a1bcb77bf160383e8618bf4e78fecefd072e8edf1f3d82" dmcf-pid="yoYdsE9Uv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농어민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6/khan/20261026174047978kwsk.jpg" data-org-width="1200" dmcf-mid="Qg6Tz0EoW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6/khan/20261026174047978kws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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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농어민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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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32f5862225b832c4fc750f1a3e9240fdd85478e38d2552b80aa73d8d51690ea" dmcf-pid="WgGJOD2uSU"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 가입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안 할 수 없다”면서 “농어민들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민 직접 지원과 관련해 “공익직불금을 상향하는 것은 정부의 명확한 과제”라며 “체계적으로 준비할 테니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d4480f534bf24eaffc16f5aa5e47783800748b866560d4ab1a9aa43830fc6d4" dmcf-pid="YaHiIwV7Cp"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간담회에서 CPTPP 가입에 대해 “국가 전체를 위해 일부의 비판이 있더라도 해 놓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대신 어떤 보완 조치를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b248a2ab752f596e526e94331658a5faf9bb29c03b69b9eb71e21469a046a9e" dmcf-pid="GNXnCrfzv0"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가족 간, 부모 자식 사이에도 의견이 달라 큰 소리가 나기도 하지만 결국 장래와 전체를 보고 대국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면서 “국가도 비슷한 것 같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1c8d407a3b5aeb4df8bc0d559ba2beb9abc81832bd549a37fe41436e5a6a09b" dmcf-pid="HjZLhm4qC3" dmcf-ptype="general">앞서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 추진과 관련한 농어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지난 8일 연내 가입 신청 추진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농어민들에게 장기적 관점에서 CPTPP 가입의 불가피성을 호소하는 동시에 농어민이 입을 피해 최소화와 지원 확대 등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21aecb85b10e8dcd6729f6b42ea2f60fad220e7dc1638f1ba8f8920c03edc86a" dmcf-pid="XnyRrcb0vF"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CPTPP를 하지 말라는 입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면서도 “세계가 무역 자유화를 하는 상황에서 농어업을 보호하기 위해 그 흐름에서 이탈한다면 우리가 통상국가, 무역국가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게 바람직한 결정일지 등이 정부의 걱정”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95f3a5868a8c23ca3cc1d1946bc3d65c644f8e85fa6105987455eeb6133bd71" dmcf-pid="ZLWemkKplt" dmcf-ptype="general">다만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에 대해 “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며 “회원국들이 일일이 동의해야 하고, 협상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f18fcb2225ae3494563fb470cb1c64380943153d63f282c0936989a94630891" dmcf-pid="5oYdsE9UT1" dmcf-ptype="general">한 참석자는 CPTPP 가입의 전제로 거론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제한 폐지와 관련해 “일본산 수산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온다면 양식 산업은 기반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고, 이 대통령은 “일본 수산물 얘기가 나오니 제가 숨이 콱 막힌다”면서 “국민 여러분도 관심이 많은 사안이자 상당히 큰 현실적 장애”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c70443afac2182b7f999b36f7c71b9a01aa1c903a112f3b199e0116fe569c24" dmcf-pid="1gGJOD2uT5"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환경 보전, 식품 안전 등 공익을 창출한 농업인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인 공익직불금을 현재보다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p>
          <p contents-hash="7996242b239093d10cf520a5762e0a65cc80d99d9ab7ac543c669bf279c39614" dmcf-pid="taHiIwV7TZ"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1차 산업은 매우 중요한 안보 전략 산업이라고 본다”면서 “2·3·4차 산업에 비해 생산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액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가별로 보니 공익직불금이 연 519만원 수준인데 일본이나 유럽, 미국 등에 비해 꽤 적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도 꽤 저항이 많다. 정치적 논쟁거리”라면서 “그러나 저는 계속 증액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a0cb16132bfede6c9a246fc452ea6ee8847f119c1c75def6303ec3fed957c87" dmcf-pid="FNXnCrfzlX"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농지에 관한 정책을 집행하려면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야 하는데, 70년 동안 조사를 안 하고 있었더라”면서 “농지를 빼앗거나 불이익 처분을 하려고 조사하는 건 아니라는 점 한번 더 강조해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농지를 가진 많은 사람들은 피해를 입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다만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벗어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8d6cf2d73d17b3aee392eacf5b2f9935af6134344196d139e436dd10ca0baf0" dmcf-pid="3jZLhm4qyH" dmcf-ptype="general">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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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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