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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사들은 김건희 주가조작 불기소를 위해 어떻게 움직였나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6 15: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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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대체 어떻게 불기소 처분을 받았을까. 그 과정에 개입했던 검사들은 어떻게 움직였을까. 
 종합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과 수사팀(반부패수사2부, 이하 수사팀) 검사 4명을 지난 8월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뉴스타파가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공소장에는 불기소 처분을 앞두고 검사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전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검사들은 김 씨를 조사하거나 심지어 서면 답변을 받기도 전에 미리 불기소장 초안을 작성했다. 이른바 ‘황제조사’로 불린 김건희 씨의 대면 조사 전 검사들이 김 씨의 서면 답변을 사전 검토해 변호사에게 전달한 사실도 드러났다.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김 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보고서를 계속 수정했는데, 보고서를 아예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등록하지 않는 수법으로 수정 이력조차 남지 않도록 했다.
 김건희 서면 답변 받기 전 불기소장부터 써둔 검찰
 2024년 5월 3일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은 중앙지검에 김건희 명품 수수 사건에 대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틀 뒤인 5월 5일, 김건희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본인 사건은 전담수사팀까지 만들면서 이재명 부인 김혜경 사건과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은 왜 수사가 미진한가를 따지는 취지였다. 
 그로부터 열흘 남짓이 지난 5월 16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검사를 임명했다. 5월 24일, 김민구 당시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검사는 ‘김건희는 혐의가 없다’는 결론과 상세한 이유가 담긴 불기소장 초안을 부장 검사 최재훈에게 전달했다. 김건희 씨가 박성재 장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지 21일만이었다. 
 검찰은 이 시점까지 김 씨에 대한 조사를 거의 하지 못했다. 10개월 전에 김 씨에게 보낸 2차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도 도착하기 전이었다. 대면 조사는 커녕 서면 답변조차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기소장을 먼저 써둔 것이다.
 수사팀 검사들이 김건희 서면 답변 미리 검토해 변호사에게 전달
 얼마 뒤 김 씨의 2차 서면 답변이 왔다. 6월 초, 김 씨의 변호인 김형욱이 최재훈 부장검사를 만나 직접 서면 답변을 전달했다. 김형욱 변호사는 최 부장검사에게 ‘답변서의 완결성을 위해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부장검사는 6월 11일, 이창수 지검장에게 변호사의 요청을 보고했다. 또 수사팀 검사에게도 서면 답변을 전달해 검토하도록 했다. 그러고선 수사팀의 검토 결과를 취합해 다시 김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7월 5일, 김 씨의 최종 답변서가 접수됐다. 창이 되어야 할 검찰이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 방패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준 셈이다. 
 김 씨에 대한 대면조사는 그제야 이뤄졌다. 7월 20일, 검찰청이 아닌 대통령경호처 경호안전교육원에서 ‘황제 조사’를 받았다. 김건희 씨는 검사들이 미리 검토해 준 서면 답변을 토대로 조사에 응했을 것이다. 
 이날 조사에는 ‘김건희 불기소 초안’을 작성한 뒤 공주지청장으로 발령난 김민구 검사도 참여했다. 김 지청장은 최 부장검사의 지시를 받고 김 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초안도 준비했다. 자신의 직무가 아닌 업무를 하려면, 미리 대검찰청에 ‘직무대리 발령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한 절차는 모두 무시됐다.
 다른 전주 유죄 나오자 차이점 분석에 골몰
 9월 12일 수사팀에 악재가 터졌다. 당시 진행 중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다른 전주 손 모 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것이다. 
 수사팀은 이 판결에서도 김 씨에게 무혐의를 줄 근거들을 찾는 데 집중했다. 먼저 ▲유죄 선고를 받은 손 씨와 김 씨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공범들이 재판부에 제출한 변론요지서 등에서 김 씨의 불기소 결론에 부합하는 내용을 찾아 정리했다. 또 ▲김 씨가 시세조종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판례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볼 가능성 등을 검토했다.
 다른 사건 맡긴다며 불러온 검사… 실제로는 김건희 불기소 자료 보강
 김건희를 최종적으로 불기소한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 발표(10월 17일)를 사흘 앞두고, 수사팀은 공주지청장으로 전출된 김민구 검사(이하 김 지청장)를 다시 중앙지검으로 불러들였다. 최재훈 부장검사는 김 지청장에게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중앙지검에서 주가조작 사건 업무를 하도록 지시했다.
 그런데 김 지청장을 다시 중앙지검으로 불러들인 사유에는 주가조작 사건이 쓰여 있지 않았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김 검사의 발령 문서에는 ▲송영길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노웅래 전 의원 뇌물수수 사건 ▲삼성 회계 부정 사건의 ‘공판 준비 및 대상 사건의 잔여 사건 수사’가 적혀 있다. 그러나 김 지청장은 사흘간 발령 문서에 나열된 사건 관련 재판에 출석조차 하지 않았다. 
 이 기간 김 지청장은 주가조작 사건 종합 수사결과 보고서를 수정하는 일을 맡았다. 김 지청장은 중앙지검 출근 첫날인 14일 오후 3시, 종합 수사결과 보고서를 수정했다. 같은 날 오후 5시에는 주가조작 선수 이 씨가 김건희에게 4700만 원을 보낸 경위를 검토한 수사보고서를 수정했다.
 ‘4700만원 송금’이 주가조작 실패에 따른 손해 보상이라면 김건희 씨가 시세 조종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다. 따라서 송금 경위는 김 씨의 유죄 판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었다. (관련 기사: 도이치 선수 문건 ② 김건희, 주가조작 선수와 의문의 수천만 원 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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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종합특검이 '김건희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들을 재판에 넘기며 제출한 범죄일람표.  2024년 10월 14일부터 2024년 10월 16일까지, 김민구 전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장의 행적이 적혀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6/newstapa/20261026152121882qoww.png" data-org-width="780" dmcf-mid="xE0Yp1jJE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6/newstapa/20261026152121882qoww.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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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특검이 '김건희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들을 재판에 넘기며 제출한 범죄일람표.  2024년 10월 14일부터 2024년 10월 16일까지, 김민구 전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장의 행적이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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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날인 15일, 김 지청장은 수사 결과 발표용 프레젠테이션과 보도자료 등을 고쳤다. 16일에는 ‘검찰 레드팀’ 회의에 참석했다. 김 지청장은 중앙지검 발령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주가조작 사건 업무를 했다.
 김건희 불기소 뒤에도 20여일간 보고서 수정
 10월 17일, 마침내 검찰은 김건희에 대한 최종 불기소 처분을 발표했다. 프레젠테이션만 1시간 30분이 걸렸고, 질의 응답을 2시간 반 동안 했다. 
 김 씨가 통정매매에 가담한 건 사실이지만,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김 씨가 고발된 지 4년 6개월만에 낸 결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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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024년 10월 17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도이치모터스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6/newstapa/20261026152123113dhva.jpg" data-org-width="1280" dmcf-mid="yEaIHTd8r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6/newstapa/20261026152123113dhv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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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0월 17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도이치모터스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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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종결 처분이 났으므로 종합수사결과 보고서는 즉시 서울중앙지검 사건과로 보내 보존했어야 했다. 그런데 수사팀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10월 17일부터 서울고등검찰청에 사건 기록이 인계된 11월 8일까지 수사팀이 “종합 수사결과” 보고서를 임의로 수정해 불기소 이유를 보강한 것이다. 
 이창수 지검장은 불기소 발표 이후인 10월 말, 최재훈 부장검사에게 종합 수사결과 보고서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이중플레이’에 관한 내용 등을 보강하라고 지시했다. ‘권오수가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고 김건희를 속여 실제로는 계좌를 주가조작에 동원했다’는 논리를 보강하란 의미였다. 시세조종 사실을 몰랐다는 김건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었다.
 수정은 계속됐다. 11월 8일 오전 8시 41분에야 최 부장검사는 이 지검장에게 수사 결과 보고서 최종본을 공유하며, 서울고검으로 기록을 보낸다고 보고했다. 종합 수사결과 보고서 최종본에는 작성일자가 10월 11일로 기록됐다. 
 종합특검은 작성일자 기재가 최 부장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최 부장검사는 10월 중순 서민석 부부장검사와 최 모 검사에게 보고서를 계속 수정하되 작성일자는 10월 11일로 적도록 지시했다. 종합특검은 보고서를 불기소 처분 전에 완성했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을 내렸다는 외관을 만들려 했다며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적용했다.
 형사사법포털에 미등재… 보고서 수정 이력도 남지 않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수사팀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배당받았을 때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 기록을 형사사법포털에 올리지 않았다. 사건 기록은 반부패수사2부가 형사1부와 형사6부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2020년 11월부터 형사사법포털에 등록되지 않다가 불기소 처분한 당일, 사건 종결을 위해 불기소장과 결정서만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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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026년 8월 종합특검이 제출한 공소장 중 형사사법포털 미등재 관련 내용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6/newstapa/20261026152124313awyv.png" data-org-width="585" dmcf-mid="WESFK7mjI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6/newstapa/20261026152124313awyv.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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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종합특검이 제출한 공소장 중 형사사법포털 미등재 관련 내용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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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팀은 불기소 처분일에도 수사 결과를 총정리한 '종합 수사결과 보고서'는 형사사법포털에 등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대로 불기소 처분 뒤에 무려 20일 동안 보고서를 수정했지만 그 수정 이력은 형사사법 포탈에 전혀 남아있지 않다. 종합특검은 이 행위에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뉴스타파는 종합특검에 기소된 검사들에게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이창수 전 지검장과 최재훈 검사 측은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김민구 검사 역시 ‘답변이 곤란하다’는 입장만 짧게 전했다. 
 뉴스타파 최혜정 judy@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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