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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세훈이는 몰라요" 결정적… 法 '명태균 진술 신빙성' 10번 언급 뒤 "무죄"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4 05:0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오세훈 정치자금법 항소심 선고]<br>1심, 여론조사 의뢰·대납 정황 인정해 모두 유죄<br>2심 "명태균 말 믿기 어려워"... 신빙성 10번 언급<br>통화 시각·비용 지급 경위 등 다르게 봐... 전부 무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3euZrKpLq">
          <blockquote class="pretip_frm" contents-hash="b8024062af99dffffd2795de698791ae27b70ada47241280af307144d47973a5" dmcf-pid="Z0d75m9UJz" dmcf-ptype="pre">
           편집자주
           <br>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blockquot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914a82f3f389b7ffb201a35adcb969b12c62e5b5cbb4ef0b524c0154385beaa" dmcf-pid="5pJz1s2uM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비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4/hankooki/20261024043244207dtnk.jpg" data-org-width="1440" dmcf-mid="WhcOA6vmn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4/hankooki/20261024043244207dtn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비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9a76ac1eb7af6eecbf37a1c05d8fcec22bc8e09ccbae38fb5975a79d586b84c" dmcf-pid="1UiqtOV7Ru" dmcf-ptype="general">'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었던 건 재판부가 1심과 달리 명태균씨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게 결정적이었다. 명씨 핵심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증언만으로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요청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u>재판부는 이를 방증하듯 15분간 이어진 선고에서 ‘신빙성’이라는 표현을 10차례나 반복했고, 111쪽 분량의 판결문에서도 25쪽에 걸쳐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u></p>
          <div contents-hash="9b67603c9bd0e8fc0502ce8a1924836006d60a9d280c3cc3ae014e96491791e9" dmcf-pid="tunBFIfzJU"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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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9a861f62cd77e9352ab430b258c1b28fd8beefc8f246ad8a97d146429c7dd6fb" dmcf-pid="Fqg9pl6bip"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8c3253b9ab9e40ce7c92e0e9f9016f31d912d339d9940c2e316a1a7e7df94690" dmcf-pid="3Ba2USPKn0" dmcf-ptype="h3">1심은 '의뢰할 동기' 인정… 2심은 '독자적 조사' 가능성</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598589ed79c25a125503a0d648b75c08eef1732ae4b8e163a00bcd767a56e07" dmcf-pid="0bNVuvQ9L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리고 있다. 서울고법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4/hankooki/20261024043245425nmjs.jpg" data-org-width="1005" dmcf-mid="YJLknKsAi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4/hankooki/20261024043245425nmj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리고 있다. 서울고법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0d295313267b8a07b02146694ffa8dddca83c6ded21d50dc8fe90a0700f5729" dmcf-pid="pKjf7Tx2JF" dmcf-ptype="general">앞서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경쟁자였던 나경원 의원을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기대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봤다. 오 시장이 명씨를 만난 뒤 여론조사 결과에 관심을 보이고, 관련 자료를 전달받은 점 등이 그 근거였다. </p>
          <p contents-hash="6496269bde030f7083d9e6b5438683b83f0644b4406e0f64ca5d7f33c4986c5d" dmcf-pid="U9A4zyMVJt" dmcf-ptype="general">반면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명씨가 오 시장으로부터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받았다는 진술부터 받아들이지 않았다. 명씨는 2021년 1월 22일 경남 창원 장복터널을 지나던 중 오 시장이 네 차례 전화해 울면서 여론조사를 부탁했다고 했지만 당시 통화 시각과 여론조사 파일 전송 시각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직원인 강혜경씨는 미래한국연구소 내부 카카오톡 대화방에 여론조사 설문지를 전달하는 등 이미 조사 준비에 착수한 상황이었다. </p>
          <p contents-hash="3d134b482efaa0177ef11784af31b9e06bb09016a92656350531b35597ee6e74" dmcf-pid="u2c8qWRfn1"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를 통해 "명씨가 오 시장 의뢰 없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명씨 측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만나기 전인 2020년 10월부터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점 등도 언급했다. 그러곤 명씨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고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수단"으로 "여론조사를 활용했을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판결했다. </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b8a1f952ba4541f665dd237193448f42e70b205bf5e93ce3b9bbe4cec0a7ff54" dmcf-pid="7Vk6BYe4J5"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3314dbdf0260f3e81c971985bc4f71012ddeff05b9783dd5daf4e758aff2e88f" dmcf-pid="zfEPbGd8dZ" dmcf-ptype="h3">2,100만 원 비용 대납 인정한 1심… 녹취록에 흔들린 진술</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5ff536f7170f0a43d05ebbf980667e53bcb2ba480340cb316a2c330902eb419" dmcf-pid="q4DQKHJ6n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박종범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4/hankooki/20261024043246664diwi.png" data-org-width="1379" dmcf-mid="GiXpHDB3R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4/hankooki/20261024043246664diwi.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박종범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dc10c18168e12b41f90fe273da13dbb7f222b094ee21bb8379a049d69efc45f" dmcf-pid="B8wx9XiPdH" dmcf-ptype="general">비용 대납 여부에 대해 1심은 사업가 김한정씨가 여론조사 5건의 비용 2,100만 원을 오 시장 대신 부담했다고 인정했다. 김씨가 명씨와 별다른 친분이 없는데도 거액을 지급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p>
          <p contents-hash="fde2d4d31b27df43a870ff57b5a02b4b39662c2331726c580c6df2221f8c6c0a" dmcf-pid="b6rM2ZnQiG" dmcf-ptype="general">그러나 2심은 "김씨가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오 시장의 대납 요청'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씨가 처음 지급한 1,000만 원이 어떤 여론조사 비용인지 특정되지 않았고,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에서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 돈을 보낸 점도 은밀한 비용 대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p>
          <p contents-hash="c7bfea8079e01e262aa13ee73760e624ac1f09c84eb3a3ad5d94aa68baccf4f1" dmcf-pid="KPmRV5LxdY" dmcf-ptype="general">2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김씨와 명씨의 통화 녹음파일도 무죄 판단에 결정적이었다. 2021년 3월 녹음된 전화통화에서 명씨는 김씨에게 "하여튼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말아요. 내 알아서 할게"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p>
          <p contents-hash="84456c6e32f61dd6101dafb5f76fe12d944f6833b2bff6b049450e2e8dac1c33" dmcf-pid="9Qsef1oMLW" dmcf-ptype="general">이를 두고 오 시장 측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달리 해석을 내놨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의뢰와 대납 지시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강조한 반면 특검 측은 녹음파일에 명씨가 "오 시장이 은밀하게 소문나게 하면 안 되고"라고 말하는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맞섰다. 특검 측은 더불어 녹음파일 35개 중 3개만 선별해 뒤늦게 제출됐고, 일부 파일에 수정 이력이 있다며 신빙성을 문제 삼았지만 재판부는 오 시장 측 손을 들어줬다. </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e6baacf8e3c662d2baad39a1c6b0c20254a2da1049815af1d93d26fd056137dd" dmcf-pid="2xOd4tgRLy"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35a8a7b2034379297d0ba154c8bf8b05d763d7ad13d82a0305de1d973bcc31f3" dmcf-pid="VX6tyAu5LT" dmcf-ptype="h3">"입증 충분치 않아...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1d82f7a2368e5749c85d41657d40479f8085b5eff57c4adb871226c96658d06" dmcf-pid="fZPFWc71M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을 하며 오세훈 시장을 향해 손짓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4/hankooki/20261024043247924skig.jpg" data-org-width="1440" dmcf-mid="HNulDMYCJ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4/hankooki/20261024043247924ski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을 하며 오세훈 시장을 향해 손짓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1ee250a1a1aa616b02d21d2709b2cd116c961322aeb31ab14d51730d7f00ab4" dmcf-pid="45Q3YkztJS"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끝으로 "핵심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린 경우 나머지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삼으려면,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나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명씨 진술을 전반적으로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밖의 진술과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가 이날 내린 결론이었다. </p>
          <div contents-hash="f6d4a6bdd4c2dfff31c12fdd2f041c91c3e9e914be8ee29c225ba26fdf878e59" dmcf-pid="81x0GEqFdl"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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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5eda6ca98ee1107cc39f99789c465f91c583ab9d905e7ab3c669d13cda7c6a0" dmcf-pid="PFRUXwb0JC" dmcf-ptype="general">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br>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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