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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종합] PHP 취약점부터 5G·AIDC까지⋯과방위, ICT 현안 집중 점검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3 20:1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배경훈 "범부처 사이버보안 종합대책 조만간 발표"…LGU+ 위약금 면제 공방<br>5G SA 전환 의무화·AI 데이터센터 투자 지원·플랫폼 구독료 인상도 다뤄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tw7WbmjTm">
          <p contents-hash="d84fefe9359fe34096a2d649c8d066bc3f1c76835bf978084ddc3f89b2adf265" dmcf-pid="PuC954lwlr"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안세준·서효빈 기자] 2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PHP 보안 취약점과 LG유플러스 해킹 은폐 의혹, AI 데이터센터 세제·규제 개선, 5G 단독모드(SA) 전환 등 정보통신기술(ICT) 현안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범부처 사이버보안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고, 통신·플랫폼 이용자 보호와 AI 인프라 투자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6f3d3b104330417a2fea5a7f7dfe7dcb1e6e5569b2503f6e4560d8e4dd7703a" dmcf-pid="Q7h218Srh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 첫 번째)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3/inews24/20261023200841412owqg.jpg" data-org-width="580" dmcf-mid="2TXwdOV7v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3/inews24/20261023200841412owq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 첫 번째)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5a56a12eec3787b61f70fe4216acbf1b876c8575f6c3d3210d28b608d77d7e7e" dmcf-pid="xzlVt6vmCD" dmcf-ptype="h3">PHP 보안 취약점 확산 우려…범부처 종합대책 마련</h3>
          <p contents-hash="50fea1c0c33aa2871baebafacb930d8e266385cd6a28e81fbdde9662a278f375" dmcf-pid="yE8IoSPKTE"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PHP 보안 취약점 등 잇따른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해 범정부 차원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국가안보실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넘어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조직도 고민하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89defc60bbccd928fe8df3866dc0e6124e4917f0e37faf44f3bc87ab92b3d08" dmcf-pid="WD6CgvQ9Wk" dmcf-ptype="general">PHP는 전 세계 웹사이트에 널리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다. 최근 PHP에서 인증 절차 없이 외부 공격자가 서버에 침투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이 확인되면서 전 세계 웹사이트 운영·보안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우리 정부는 사이버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긴급 대응에 나선 상태다.</p>
          <p contents-hash="20af05d9fa97aab55bfe5f3e1eb8acaf12a7f720bb54e41c5cd73f115488a200" dmcf-pid="YwPhaTx2Wc" dmcf-ptype="general">서 의원은 "국내 웹사이트의 약 80%가 PHP를 사용하고 있고 로그인 없이도 침투가 가능한 취약점으로 세계적인 해킹 대란이 우려된다"며 "여러 국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안인데 (정부의 대응이) 너무 안일하고 느리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68e65f1ec5a8ea7acecefb423bc20b1c2d1a8528c4cc1312dfe04235ba04d864" dmcf-pid="GrQlNyMVhA" dmcf-ptype="general">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PHP 취약점 대응과 관련해 "지난 21일 오후 11시 취약점을 확인하고 오후 11시 20분 보안 공지를 했다"며 "즉시 보안 패치를 적용하고 패치가 불가능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운영하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6a09cfc85b71c7bdcaf65e2f236a5dcf9763c11ba455e251fbf07d712c151f4" dmcf-pid="HmxSjWRflj" dmcf-ptype="general">실제 취약 시스템에 대한 점검 실태도 지적됐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을 향해 "중요한 것은 경보를 발령했느냐가 아니라 취약한 공공 시스템을 얼마나 신속하게 파악하고 보호했느냐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점검 현황을 따져 물었다.</p>
          <p contents-hash="c167f05b60317845ebd81b470a9b1106244c0475d284a1fea24c9297699664ed" dmcf-pid="XsMvAYe4yN" dmcf-ptype="general">이 원장은 PHP 취약 버전 사용 현황과 패치 완료 여부 등을 묻는 질의에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사이버 위기경보를 격상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지만 실제 취약 시스템에 대한 점검 현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p>
          <p contents-hash="831202199e0e025b642903855b6d311512e9799ac52112206e46e2ba32adf88a" dmcf-pid="ZORTcGd8la" dmcf-ptype="general">배 부총리는 "PHP 문제를 넘어 기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대응 방안과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1b64ed32e55c9af23be0c66302d68189efc08f72ead14535e3c90a7961eb3a3" dmcf-pid="54XRqi5Tl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왼쪽)가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관희 LG유플러스 최고정보보호책임자.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3/inews24/20261023200841640wmhg.jpg" data-org-width="580" dmcf-mid="VnV5O3NdT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3/inews24/20261023200841640wmh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왼쪽)가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관희 LG유플러스 최고정보보호책임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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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h3 contents-hash="ceb7aec43582eddcb33dbe2c8170c47fe3f2ce1ef96b4b69fc8e0f837834598b" dmcf-pid="18ZeBn1ySo" dmcf-ptype="h3">LGU+ 해킹 은폐 의혹⋯위약금 면제 놓고 공방</h3>
          <p contents-hash="832e8c66e18e288eeef84fd96d6c6a0fda2bba3d8499053b1a98b0b103643b86" dmcf-pid="t65dbLtWSL" dmcf-ptype="general">일반증인으로 출석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해킹 사고의 고의적 은폐나 조사 방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다만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여부에는 확답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5bcf6b49aee5e974425a35c6bcee7d7c18e5dd9e695689410467effee5260c8d" dmcf-pid="FP1JKoFYTn" dmcf-ptype="general">LG유플러스는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일부 서버의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하거나 서버를 폐기해 고의적으로 증거를 훼손하고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이 의혹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p>
          <p contents-hash="1d9167cbfd5e50d3b4acf4bb4c39ac3828a5dd37c15987fe01fff91d794086e0" dmcf-pid="3Qti9g3GTi" dmcf-ptype="general">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약금 면제 의향을 묻자 홍 대표는 "사법당국 판단에 따라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모든 고객 보호, 이용자 보호 활동을 반드시 하겠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ec5171b48bc25639f9a7664367653eb8ed505983667782accc3dbc80408742e9" dmcf-pid="0xFn2a0HyJ" dmcf-ptype="general">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고의적인 은폐나 조사 방해가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물었다. 배 부총리는 "회사에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505be4085da8a5c80e94f4948b3731b4da27e725b84e14812ccd3c8bef9cef1b" dmcf-pid="pM3LVNpXWd" dmcf-ptype="general">한준호 의원도 위약금 면제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회사 귀책 사유가 인정된다면 그 사유로 해지하는 고객들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명확하게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p>
          <p contents-hash="351b2292b9c389803a64d3ba719620b9fcb15978085462b8a44e65e7a4486e79" dmcf-pid="UR0ofjUZWe" dmcf-ptype="general">홍 대표는 사법당국 판단에 따른 이용자 보호 조치를 약속하며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한 의원이 피해 보상에 대한 이행 약속으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재차 묻자 "모든 책임에 합당한 고객 보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f77951512d364e86c15d6c92a5c051f3362691015c1ad006119f47713a5615e" dmcf-pid="uepg4Au5l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조경태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3/inews24/20261023200841851syci.jpg" data-org-width="580" dmcf-mid="f0hofjUZy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3/inews24/20261023200841851syc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조경태 의원실]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822296259fdb5e89359588da50e3a8235397d32a5987cc9734a02c5dfa1c5357" dmcf-pid="7dUa8c71CM" dmcf-ptype="h3">7년째 '반쪽짜리 5G' 지적⋯배경훈 "연말까지 SA 도입 의무"</h3>
          <p contents-hash="cb7104d65bf65e8fee532da2fbd8c5d4d0264f53594216371d9a23868de1fd49" dmcf-pid="zJuN6kztyx" dmcf-ptype="general">5G 상용화 이후 7년 넘게 비단독모드(NSA)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p>
          <p contents-hash="98172cbb68979b9adfbc7da499302f5b760297e1fdb56c54d8eacafd87421246" dmcf-pid="qLqcxwb0WQ" dmcf-ptype="general">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도 (일부 통신사들은) LTE와 5G를 함께 사용하는 NSA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며 "서비스는 LTE인데 요금은 5G로 받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7562c38f075bbeae255bedf1414bd06ce2d76da7cbe9684a69bd95e8a41716aa" dmcf-pid="BoBkMrKpCP"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통신사들이 5G 상용화 당시부터 고가 요금제 중심으로 설계하면서 국민들은 7년 넘게 LTE보다 비싼 요금을 내왔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요금만 많이 내고 반쪽짜리 5G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62c4cfae8f3312d8fbc59674d8fa61094d8a2e4d719f0d1b155c8cc45f07d052" dmcf-pid="bgbERm9UT6" dmcf-ptype="general">5G 핵심으로 제시됐던 초저지연·초연결 기반 서비스는 충분히 구현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신사들이 SA 기반 서비스 도입이 지연되는 이유로 정부의 서비스 가이드라인 부재를 들고 있다는 점 또한 언급했다.</p>
          <p contents-hash="293f3cf1de1dc5a3c9a479458268b69804e6e78259ab407164ac805171f7a3b4" dmcf-pid="KaKDes2ul8"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5G SA 기반 혁신 서비스가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연말까지 5G SA 전환을 의무로 부과한 점을 언급했다.</p>
          <p contents-hash="de10ab76bcfae7138ded33296aee192107e062cb64c4895233065402a5666f75" dmcf-pid="9N9wdOV7h4" dmcf-ptype="general">이어 "5G SA 혁신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명확화와 품질평가 지표 보완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0ec77dc976ce2557d855b5b8213ccc89b486228a4dbbc78ea28c991488c2ae5" dmcf-pid="2j2rJIfzv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3/inews24/20261023200842201ehta.jpg" data-org-width="580" dmcf-mid="46plNyMVT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3/inews24/20261023200842201eht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29e37dba90a0a865164568aa50b1028fb72310d526a0b6162c30eeb3b48b1e75" dmcf-pid="VAVmiC4qhV" dmcf-ptype="h3">AI 데이터센터 세제 혜택·전력 규제 개선 논의</h3>
          <p contents-hash="0adafc027699b35afdce984c6829f4bd80350749c2c68708e313bf1fced88c27" dmcf-pid="fcfsnh8Bl2" dmcf-ptype="general">AI 데이터센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규제 개선도 다뤄졌다.</p>
          <p contents-hash="a297be24dc0c457105b7f3b458dc3579dcbd38ee53d7b2dc094e78fff158a5e1" dmcf-pid="4k4OLl6bl9" dmcf-ptype="general">배 부총리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현재 AI 데이터센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사업으로 지정돼 세제 혜택을 받지만 임대형 AI 데이터센터는 혜택이 없다. 재정당국과 빠르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ee3a47c2ff1a22b0cd0d50995676e5522f21b19526990c8dfde43a2644a234b" dmcf-pid="8E8IoSPKTK" dmcf-ptype="general">앞서 정부는 올해 6월 AI 데이터센터를 3대 메가 프로젝트 중 하나로 지정하고, 2029년까지 8.4기가와트(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55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 유치를 목표로 제시했다.</p>
          <p contents-hash="b79721153e504f7d94797587ca9189c883811c05a518f545410408321c1020b7" dmcf-pid="6D6CgvQ9yb"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말레이시아는 이미 우리나라보다 AI 데이터센터 가동 용량이 1.6배, 실제 착공 중인 용량은 3.3배에 달한다"며 "정부의 구상이 단순한 선언이나 양해각서(MOU) 체결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과 완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c417448dcca0012aad480d86040e2ff6b9c6b3007b8eba2dfb8b6953f6b51f27" dmcf-pid="PZkpvzDgyB" dmcf-ptype="general">이에 배 부총리는 "AI 데이터센터는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라며 "정부와 기업이 주간·월간 단위로 점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9년까지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bc7f1510904c7a1ca320c8697d077b2c74f9662c21017555216857ecfc33e51" dmcf-pid="Q5EUTqwaSq" dmcf-ptype="general">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에 대해서도 "과기정통부는 100MW 수준을 제안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이보다 높은 수준을 요청하고 있다"며 "기후부와 협의해 제안한 수준에서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cff88fa98d516581de60fafced165d5dd4f8a9fbc952a2dc1c3ac48920d1363" dmcf-pid="x1DuyBrNC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영상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3/inews24/20261023200842415oqia.jpg" data-org-width="580" dmcf-mid="80Gx7dXSh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3/inews24/20261023200842415oqi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영상 갈무리]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b52ab4d16161fa4a0a8409d6a149bce9c705d8d0131bf7bd81e342e60c1b8581" dmcf-pid="yLqcxwb0C7" dmcf-ptype="h3">플랫폼 구독료 인상·광고 메시지 문제도 도마</h3>
          <p contents-hash="29dff87f9c84babb4e92970cfb5afe8cd8e6a6cca853bf75ccd19e92ea3b4251" dmcf-pid="WoBkMrKpyu" dmcf-ptype="general">유튜브·넷플릭스·쿠팡 등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구독료 인상도 쟁점이 됐다.</p>
          <p contents-hash="e4b975fd98fc9f2ae8a1f7f9f93cce644faa8d838490e982ced6be22c3adbca4" dmcf-pid="YgbERm9UvU" dmcf-ptype="general">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시장 지배력과 이용자 점유율을 바탕으로 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요금을 올리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 대책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e5c1213d222e6ad350ad940bdbab871235a14221f505183f0d6661f15520ddf3" dmcf-pid="GaKDes2uhp"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 소수 사업자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방적인 요금 인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 인상률은 42.5%, 넷플릭스는 27%, 쿠팡 와우 멤버십은 약 58%에 달한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628fc6ce7e864682f519928c8eea4ed8a2cea9cbd18d7c5f1d09b590e96d33be" dmcf-pid="HN9wdOV7S0" dmcf-ptype="general">서울YMCA와 공동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유료 구독 이용자 10명 중 6명이 요금이 비싸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70.8%는 요금 인상 시 사전 고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831f5c511d5293a96fa649a7786fc64e1e96d4712bb9149e182900c7d3922984" dmcf-pid="Xj2rJIfzS3" dmcf-ptype="general">배 부총리는 "이용자 부담 측면에서 좀 이런 부분들은 잘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용자 동의 없는 카카오톡 광고 메시지 발송 문제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결과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p>
          <address contents-hash="c4cdd3f39781f823aa07130dca7bd92821ba4227781e4a74c508075b90e724a1" dmcf-pid="ZAVmiC4qlF" dmcf-ptype="general">/안세준 기자<a href="mailto:nocount-jun@inews24.com" target="_blank">(nocount-jun@inews24.com)</a>,서효빈 기자<a href="mailto:x40805@inews24.com" target="_blank">(x40805@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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