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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교사 60% “노동인권 교육 안 한다”는데 국교위는 “지금도 충분”···국정과제 엇박자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3 07: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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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0VYnc71l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1cb2ca99f47296e4c0929fcb5db8a64454d41fa239d82f634b1f218040b679b" dmcf-pid="bpfGLkztT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1년 ‘학교부터 노동교육 운동본부’ 등이 주최한 노동교육 제도화 관련 토론회가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3/khan/20261023060357960rkwf.jpg" data-org-width="1200" dmcf-mid="qhyoU9OcT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3/khan/20261023060357960rkw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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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학교부터 노동교육 운동본부’ 등이 주최한 노동교육 제도화 관련 토론회가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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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206a57a1a5ba8fcc120643a65c86617213ed7c2b1de8d86c2f226d6faff267b" dmcf-pid="KU4HoEqFSZ" dmcf-ptype="general">정부가 국정과제로 학교 노동인권교육 확대를 내세웠으나 일선 학교 현장에선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p>
          <p contents-hash="9fde3778f3895925cb4571943d3f500780f80f41538f3ba1e31397c6bdab9120" dmcf-pid="9u8XgDB3SX" dmcf-ptype="general">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학교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 중간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277265b676e522f9660c65af83c668543d5825856a32f9aceb5060c2d008d69" dmcf-pid="276Zawb0CH" dmcf-ptype="general">교육원이 지난 7월28일부터 9월11일까지 초·중·고 교사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지난 1년간 교과 수업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 등 일체의 방식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교사는 60.1%에 달했다.</p>
          <p contents-hash="b2ee5a6639969de486df1d969a16271a01fb569cfd237515622df3aa6726c329" dmcf-pid="VRA2SXiPWG" dmcf-ptype="general">현행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원 소속 및 외부 전문가들이 ‘2022 개정 교육과정’(특성화고 제외)을 분석한 결과, 노동인권교육과 관련성이 높은 성취기준은 12년 교과과정을 통틀어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4개 등 모두 8개에 그쳤다.</p>
          <p contents-hash="fdddde8fe670d53f996dea8a948f7ffdb6af3be82627548c70c7e878ab5fc1df" dmcf-pid="fecVvZnQlY" dmcf-ptype="general">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통합사회’ ‘법과사회’ ‘인간과 경제활동’ ‘진로와 직업’에 노동인권교육과 관련성이 높은 성취기준이 각각 1개씩 포함됐다. 이 가운데 통합사회를 제외한 세 과목은 선택과목이다. 통합사회는 1학년 공통과목이지만, 30개 성취기준 가운데 노동인권교육과 관련성이 높은 기준은 1개에 그쳤다.</p>
          <p contents-hash="2e6e32fda7a8e90ab2fdbe1c3996e49f4bc47ba3c3346b99b525cc0c12a1d1a0" dmcf-pid="4dkfT5LxWW" dmcf-ptype="general">고교 1학년 과정에서 통합사회 1·2(총 8학점)를 이수할 경우 연간 128시수(약 106.7시간) 동안 30개의 성취기준을 배우게 된다. 학기 말까지 충실하게 모든 진도를 나가는 경우, 1개 성취기준당 약 4.3시수(약 3.6시간) 동안 교육하는 셈이다.</p>
          <p contents-hash="bddc3c16db0727ec38849001738d72a2fef92a418572e4793a6a079e3c020bfd" dmcf-pid="8JE4y1oMyy" dmcf-ptype="general">그러나 교육과정 편성을 담당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현행 교육과정만으로도 노동 교육이 충분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이 의원실에 제출했다. 국교위는 지난달 2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지금도 환경교육, 통일교육 등 법령으로 정해진 교육을 다 실시하려면 중학교 1학년 기준 1년에 105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해야 한다”며 노동인권교육 법정화에 회의론을 냈다.</p>
          <p contents-hash="3e8ced8bc6ab7ff84323dbaca221d3f52cb0a0d5b46b87d0208a5d47113ebc48" dmcf-pid="6iD8WtgRyT" dmcf-ptype="general">국회에는 학교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5건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국교위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교육과정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한 내용을 ‘반영 노력’으로 완화하자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p>
          <p contents-hash="3f402658caed84d5f074926d045752171b9385285e786b92090a2126a4124166" dmcf-pid="Pnw6YFaevv"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초·중·고 노동인권교육 교과과정 확대’를 국정과제로 명시하고 차기 교과목 편성 추진까지 약속했음에도, 일선 교사의 60%가 노동교육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교육당국이 ‘지금도 충분하다’며 국정과제에 역행하는 상황에서 (국회 계류 중인) 법안마저 후퇴한다면 학교 노동교육 확대는 영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9100395e484eaf864c1df08038aecde3bd277dc140fd113e1bbe959b16fb563" dmcf-pid="QLrPG3NdvS" dmcf-ptype="general">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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