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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정현 “윤석열, 총장 시절 ‘자백 안하면 기소해 고통받게 하라’고 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6-10-22 18:5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정현 검찰총장 대행 22일 국정감사서<br>“검찰에 악영향 끼친 인물 1위 윤석열·2위 한동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btlug3GI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d32b13de4ec3b262190f4cbb0f7786b7c7b8c7bb1621111b04f685b28dfdb3a" dmcf-pid="QKFS7a0Hr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소청(구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2/hani/20261022184627050tynb.jpg" data-org-width="1000" dmcf-mid="5cB6JyMVm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2/hani/20261022184627050tyn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소청(구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806efd75440d9da7fdd7ce9e086e3476aa9cf4f19c458faab63ef3ab6e9f86e" dmcf-pid="x93vzNpXmW" dmcf-ptype="general">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검찰 조직에 악영향을 끼친 인물들로 꼽으며,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p> <p contents-hash="c4eae80eff8dd2b684f238204866370199e5a0623f98eef8c1efe0810328a3b1" dmcf-pid="ysaPE0jJDy" dmcf-ptype="general">이 직무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총장 시절) ‘사건이 애매하고 반성하거나 자백하지 않는 사건은 기소해서 3년, 5년 재판받게 하고 물적·경제적·심리적으로 고통받게 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한 것을 기억한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여러 사건이 벌어지고 먼지떨이 수사가 이뤄진 것 같다. 그런 부분을 겸허히 반성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6c12640accd955646f5acd94ac4b3fabdc331f00d796935c03af6fc63a24e25" dmcf-pid="WONQDpAiET" dmcf-ptype="general">이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찰개혁을 하게 한 1등 공신이 한 전 의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행의 생각은 어떤가’라고 묻자, 이 직무대행은 “저희 조직에 악영향을 끼친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이고 두번째는 방금 거명한 한아무개 의원이 아닌가 싶다”라고 답했다.</p> <p contents-hash="bad9653e78e43a4f63d6465322aaf75fa2cef3f190de96dfc84dc02d5f2076d7" dmcf-pid="YIjxwUcnOv" dmcf-ptype="general">또한 이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으로 제기된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는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사건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다.</p> <p contents-hash="d573105df71a98e82bd19de4b98c2ddef34b939c471e19dd5d7f3e87d850a8a5" dmcf-pid="GjRbLGd8mS" dmcf-ptype="general">이 직무대행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3일 첫 출근길에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와 관련해 ‘진상조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질의하자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나 법무부로부터 공소취소 검토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광역·지방공소청장에게 공소취소 검토를 지시하거나 서로 협의한 적이 있느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공소취소의 ‘공’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p> <p contents-hash="8086513320d7e975104ab419a941aafb8b25bae2ffc2f4a0f535a8e73ceeb430" dmcf-pid="HAeKoHJ6Ol" dmcf-ptype="general">국무회의 배석 논란도 이어졌다. 이 직무대행은 ‘수사·공소기관장의 참석이 해당 기관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여러 차례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지만 단 한 차례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고, 언급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직무대행은 “국무회의 참석이 (공소청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은 법무부를 통해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bbff2788f77edfd3281cf181d0a3ff43dda652bbb7ebb388b8565ae5ed615b44" dmcf-pid="Xcd9gXiPDh" dmcf-ptype="general">이 직무대행은 ‘향후 대통령으로부터 부당한 지시가 내려올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김한규 의원 질의에 “저는 정치검사가 아니고 흑이 백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c4aa9aec2ac374317b45321adceeb972d68018b67fed85e6da7e28a4cd1fec16" dmcf-pid="ZkJ2aZnQmC" dmcf-ptype="general">임철휘 기자 hwi@hani.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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