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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산재 은폐' 지시 확인했지만…"형사 처벌 어려워"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2 20: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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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21da16f211ffdfc1ec5c192812d97f8e091454155d2810094eaa50cfd65810b" dmcf-pid="G3N2qn1y7s" dmcf-ptype="general"> &lt;앵커&gt;</p>
          <p contents-hash="85f6a446b809714c2414ca54d424e1af1015bb7c5888726608db7c4a19e687d7" dmcf-pid="H0jVBLtWUm" dmcf-ptype="general">야간 근무 뒤 숨진 쿠팡 노동자 고 장덕준 씨 사건을 쿠팡이 덮으려 했다는 의혹이 지난해 저희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수사해 온 고용노동부가 당시 김범석 대표이사의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났고, 산재 은폐죄 적용도 어려워 형사 책임을 묻긴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8b4d6baeb63bfff14d7cb1a20d21935c76e90450c5d9a830f2ce20e0f00246e0" dmcf-pid="XpAfboFYUr" dmcf-ptype="general">먼저 백운 기자의 보도입니다.</p>
          <p contents-hash="926e349eecf86bec91f6ae0b55ff2f885eca961a8256cc6d1ee1b4320d84ac0b" dmcf-pid="ZUc4Kg3Gpw" dmcf-ptype="general">&lt;기자&gt;</p>
          <p contents-hash="3e0d69ce0d816b6970b4099e895567b1d4a08c928757f75a61f807081d6be4d2" dmcf-pid="5wbyhukLFD" dmcf-ptype="general">고 장덕준 씨는 지난 2020년 10월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마친 뒤 숨졌습니다.</p>
          <p contents-hash="ecc6c0b9b704bb07393ce1b629d360fc55846dc52a4f23dac710ba35dba7a320" dmcf-pid="1rKWl7Eo0E" dmcf-ptype="general">SBS는 지난해 12월, 김범석 당시 쿠팡 대표이사가 "고인의 업무 기록에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단독 보도했습니다.</p>
          <p contents-hash="3b1e5f9f97432269ec1922318ef93fd962a49fc52a42baf2c72acffda49f918b" dmcf-pid="tm9YSzDguk" dmcf-ptype="general">쿠팡 내부 자료엔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을 이용한 시간까지 분초 단위로 기록돼 있었습니다.</p>
          <p contents-hash="85f8e31b8990496bf58b7a5779f3edc754d9cd2c925bdd84a8895a71353c2f00" dmcf-pid="Fs2GvqwaUc" dmcf-ptype="general">산재 은폐 의혹을 수사해 온 고용노동부는 이런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226404874c04f567dd7fdf088b2d22c528d5245828a28de077ca5fff81aecd3e" dmcf-pid="3OVHTBrNFA" dmcf-ptype="general">쿠팡 측이 근로복지공단 조사 과정에서 장 씨가 보이지 않는 CCTV 영상을 제출하고, 근무 환경과 관련해 영상과 다른 진술을 한 사실도 파악됐습니다.</p>
          <p contents-hash="191dba06f03b252815c75b6835bd63b2be5334e75d7538812fcc22f35a04906d" dmcf-pid="0IfXybmj0j" dmcf-ptype="general">하지만 노동부는 산재 발생 사실은 보고됐고, 산재 승인 방해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산재 은폐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47105b0c8c0c9379f782f4cb75492dfc3769e8e5e65f4b3e3e08444b3d62913c" dmcf-pid="pC4ZWKsA0N" dmcf-ptype="general">또 공소시효도 지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9ae672f27bfc13a43f5667e19a73c2300c1eeb15c36c3076613b346c9e81add1" dmcf-pid="Uh85Y9Ocua" dmcf-ptype="general">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쿠팡 물류센터와 배송 캠프 105곳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도 벌였습니다.</p>
          <p contents-hash="ef91a24241b1d1831483c97c3c5030aefefa1cfd180bdaa4248a576f5eb293fb" dmcf-pid="ul61G2Ik3g" dmcf-ptype="general">경기 고양과 제주에서 사망 사고가 일어나는 등 과로, 안전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던 때입니다.</p>
          <p contents-hash="6a29b3e3f5065881af73e9e02ebcc40ff524a377d1f757a8e25e0897d45dba73" dmcf-pid="7SPtHVCEUo" dmcf-ptype="general">[이재순/전국택배노조 쿠팡본부 춘천지회장(지난해 12월) :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 퇴근 후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소박한 일상입니다.]</p>
          <p contents-hash="00eefcc42f9c2bfd2976183072b7afd7fcad72f621a31adb330461dd15cb381c" dmcf-pid="zvQFXfhD7L" dmcf-ptype="general">감독 결과 위반 사항 205건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p>
          <p contents-hash="8a24dc90a8ec8de07e3c7f95a753d4cffed8edc5a81578a5484d5acdaf181bd2" dmcf-pid="qHJ73xWIzn" dmcf-ptype="general">컨베이어에 비상 정지 장치나 안전 덮개가 설치되지 않았고, 지게차와 노동자의 충돌을 막는 안전조치도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p>
          <p contents-hash="dbb189e19924407023da827e6fd92cdfbcc49c7d80b0e32ad8eac2be23393d31" dmcf-pid="BXiz0MYCui" dmcf-ptype="general">야간 노동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습니다.</p>
          <p contents-hash="249aa797080ebf67b42b494dfb49cdba07fadf4828051eb981855752837a7102" dmcf-pid="bZnqpRGhUJ" dmcf-ptype="general">또 감독 과정에서 쿠팡 측이 합의금이나 관리자 면담을 통해 산재 신청을 취하하도록 한 정황을 2건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p>
          <p contents-hash="1a0569386d74f80dee24f884993f08b8761711013cf9744ea1e241ebd793f868" dmcf-pid="K5LBUeHlpd" dmcf-ptype="general">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 205건 중 61건을 사법처리하고, 144건에는 모두 19억 6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p>
          <p contents-hash="571b3ad03f4527f341e36381c986d1c0aed0464d018924a9448447287198c0da" dmcf-pid="91obudXSze"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박태영, VJ : 이지환)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810880" rel="canonical"></p>
          <p contents-hash="10bf765e94fd5441db50c037ecc6f9abb824bac68139b7f3952daf95b2ba188e" dmcf-pid="2tgK7JZvzR" dmcf-ptype="general">백운 기자 cloud@s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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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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